사 업 명
(37)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마약류 안전성 제고	먀약류 안전기반 구축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약퇴치 운동본부 지원	소관부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마약퇴치운동본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마약퇴치운동본부	15,383	16,456	16,456	17,094	17,067	611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933	15,933	15,929 [15,383]	-	546	16,456	16,456	16,456 [16,101]	16,456	16,456 [16,101]	-	355	17,067
․대국민예방교육	4,752	4,752	4,752 [4,752]	-	-	5,522	5,522	5,522 [5,502]	5,522	5,522 [5,502]	-	20	5,522
․사회복귀 지원	10,163	10,163	10,159 [9,618]	-	541	4,320	4,320	4,320 [4,319]	4,320	4,320 [4,319]	-	1	4,541
․기관운영	517	517	517 [512]	-	5	570	570	570 [570]	570	570 [570]	-	-	686
․인건비	501	501	501 [501]	-	-	6,044	6,044	6,044 [5,710]	6,044	6,044 [5,710]	-	334	6,3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국민 예방교육)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민 대상 교육 및 강사 양성·관리를 지원

-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기관운영비·인건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마약퇴치운동본부는 UN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업무, 곧 마약류 수요 감축사업(예방 및 중독자 재활)을 대행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1993년부터 국고보조 지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02)에 따라 법정단체가 됨으로써,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4.3.18)을 개정하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료화함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과제에 따라 마약대응방안 마련(국정과제63, ’22.7)

- 중독자 재범방지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 예정(마약류대책협의회, ’25.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04	3,671	15,933	16,456	17,0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마약중독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대국민 예방교육

: (‘25) 5,522백만원 → (‘26) 5,522백만원, 전년동

- (요구)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약 예방교육 수요 급증에 따른 전국민 대상 교육 필요 예산 지원

* 학교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제시(유·초등 5시간, 중등 6시간, 고등 7시간)

- (산출)

ㅇ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역량강화(30백만원, 전년동)

* 교육비 5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강사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 13백만원, 회의운영비 2백만원

ㅇ 전국민 예방교육(5,159백만원, 전년동)

* (청소년) 4,437백만원(130천원x34,130회)

* (취약계층) 216백만원(130천원x1,660회)

* (군인) 180백만원(150천원x1,200회)

* (성인) 103백만원(1,030천원x100회)

* 효과성 평가 50백만원

* 인건비(계약직) 173백만원(3,600천원x4명x12개월)

ㅇ 온라인 예방교육시스템 운영(273백만원, 전년동)

*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 등 운영(42백만원) : 사이트 운영비 12백만원(1,000천원x12개월), CDN트래픽 사용료 30백만원(2,500천원x12개월)

* 예방교육콘텐츠(180백만원) : 콘텐츠 제작비 175백만원(25,000천원×7종), 운영비 5백만원

* 온라인 간행물 웹진 발간(37백만원) : 웹진 제작비 34백만원(8,500천원x4회), 간행물 배부운영비 3백만원(750천원×4회)

* 마약류폐해 알리미, SNS 운영(14백만원) : 참여이벤트 8백만원(기프티콘 10천원×200건×4회), 알리미·SNS 운영비 6백만원(1,500천원×4회)

ㅇ 예방교육 운영 및 효과성 평가분석(60백만원, 전년동)

* 효과성평가 60백만원(20,000천원x3개 대상별)

② 사회복귀 지원
: (‘25) 4,320백만원 → (‘26) 4,541백만원, +221백만원 증액

- (요구) 국내 마약류 사범(투약사범) 급증에 따라 마약류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서비스 필요 예산 지원

※ 기관 인프라 총괄 관리운영을 위한 내역 이동(12개 지부 예방상담센터 운영 116백만원 감→기관운영비)

- (산출)

ㅇ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7개소 운영 : (’25) 3,097백만원 → (’26) 3,434백만원(337백만원 증)

· 중독재활센터 운영(17개소) : 3,434백만원 (185.9백만원x17개소+ISP수립 274백만원)

* 임차 및 운영비 1,479백만원 (8,700만원x17개소)
임차료 및 차량렌탈 등 47백만원, 공공요금 5백만원, 용역비 10백만원, 시설유지보수 3백만원, 기타운영비(여비, 특근매식비 등) 14백만원, 소모품 구입 및 각종수수료 5백만원, 사무용가구 및 PC 등 자산취득비 3백만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81백만원 (9,300만원x17개소)
개별심리상담 30백만원, 심리검사 2백만원, 회복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43백만원, 프로그램 효과성 지원 및 직원역량 강화 7백만원, 프로그램 브로셔 제작 등 11백만원

* 전산프로그램 SW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100백만원 (588만원x17개소, 63백만원 증)

*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ISP 수립) 274백만원 (순증)

ㅇ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 등(204백만원, 전년동)

· 기소유예자 재활교육

* 재활교육 188.1백만원(3.3백만원x57집단)

* 평가회의 2백만원(10만원x5명x4회)

* 마약류 사범 대상 재활교육 효과성 평가 연구 14백만원

ㅇ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교육(381백만원, 전년동)

· 마약류 사용자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보호관찰소 등) 및 상담

* 재범방지 교육 360백만원(4.5백만원x80집단)

* 개별상담 16백만원(0.2백만원x80집단)

* 평가회의 5백만원(10만원x10명x5곳)

ㅇ 24시간 상담 대응체계 구축(522백만원, 전년동)

· 임차 및 관리비(358백만원)

* 임차 및 관리비 358백만원(29.8백만원x12개월)

· 운영비(134백만원)

* 이용료 및 전화기본료 등 14백만원(전화이용료 116천원x12개월x10회선)

* 교육훈련비 등 20백만원(효과성 평가 등 10백만원, 의무보수교육 등 10백만원)

* 시설관리비 등 100백만원(공공요금 2.5백만원x12개월, 청소 및 방역 등 1백만원x12개월, 시설안전관리 2백만원, 보안 7백만원, 시설유지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구입 30백만원, 기타 운영비 19백만원)

· 통합상담번호 홍보 안내(30백만원)

* 홍보비 30백만원(홍보자료 개발 배부 2천원x1000부x5종, 홍보용 광고판 설치운영 20백만원)

③ 기관 운영비
: (‘25) 570백만원 → (’26 예산) 686백만원, 116백만원 증액

※ 기관 인프라 총괄 관리운영을 위한 내역 이동(12개 지부 예방상담센터 운영→기관운영비 116백만원 증)

· 기관운영비(570백만원, 전년동)

* 중앙본부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기관장 월정직책급,

법정의무교육 등

· 인프라 통합관리 운영비 : 116백만원(116백만원 증, 내역이동)

* 중앙본부 및 지부 행정통합시스템 관리용역비 30백만원(2.5백만원x12개월)

* 노사 관리비(노무, 법무 관련 수수료 등) 22백만원

* 필수 용역비 : 외부회계감사 22백만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22백만원,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평가 KPI 개선 방안 등 연구용역 20백만원

④ 인건비
: (‘25) 6,044백만원 → (’26 예산) 6,318백만원, 274백만원 증액

- (요구) 물가상승률 3.5% 반영, 해당산업 및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일정수준에 해당하므로 1.0% 추가 증액 필요

ㅇ 인건비 : 6,318백만원

* 기준연봉 5,339,000천원(3,133천원x142명x12개월)

* 사회보험료 534,000천원(5,339백만원×10%)

* 퇴직연금 445,000천원(5,339백만원×1/1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7			교육 이해도(100점 만점)*0.3+ 학습 효과성(100점 만점)*0.35+ 행동·인식 변화도(100점 만점)*0.35	온라인 조사
	실적	-	-	-	89
	달성도	-	-	-	102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210	-	-	적극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매년 3점씩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마약류 관련 인식 점수 (100점 만점) +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100점 만점) + 마약류 관련 지식 점수(100점 만점)	온라인 조사
	실적	-	207.2	213	-	-
	달성도	-	-	101.4	-	-
마약류 오남용 처방의사 감소율 (단위: % )	목표	50	80	82	-	-	-	추적관찰 결과 오남용 처방이 개선된 의사 수 /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수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정보 분석
	실적	79.6	89.7	85.2	-	-
	달성도	159.2	112.1	103.9	-	-
마약류 적정처방 유도를 통한 처방량 감소율 (단위: % )	목표	4	-	-	-	-	-	(처방분석자료 제공 전 처방량 – 처방분석자료 제공 후 처방량) /처방 분석 자료 제공 전 처방량×100	마약류 취급 보고자료 분석
	실적	4.9	-	-	-	-
	달성도	12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국민 예방교육) ∘ 유아, 학교(초·중·고) 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316,238명) ∘ 약물 노출 취약계층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9,525명) ∘ 유아, 초·중·고교생 등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극, 캠프 등 (19,485명) ∘ 약대 실무실습, 중독 연계 전공 대학생, 일반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1,348명) ∘ 학부모(학교 밖․내), 직장인, 군인 등 성인 대상 예방교육(11,157명)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164명)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 강사, 교사 보수교육(3,186명) ∘ 대상별(초·중·고, 탈북, 일반, 교·강사) 온라인 예방교육(6,010명) (사회복귀지원) ∘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교육 실시(876명) ∘ (선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대상 재활교육(1,721명)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등록자)(815명, 5,725건) ∘ 마약류예방상담센터를 통한 중독전문상담(3,618건)
2023	(대국민 예방교육) ∘ 유아, 학교(초·중·고) 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575,040명) ∘ 약물 노출 취약계층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12,989명) ∘ 유아, 초·중·고교생 등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극, 캠프 등 (27,970명) ∘ 약대 실무실습, 중독 연계 전공 대학생, 일반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8,559명) ∘ 학부모(학교 밖․내), 군인, 경찰,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예방교육(30,884명) ∘ 강사, 교사 등 전문가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14,310명) ∘ 2023년도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422명) 및 강사위촉(549명) ∘ 대상별‧물질별 온라인(edu.drugfree.or.kr) 예방교육(22,033명) (사회복귀지원) ∘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교육 실시(1,354명) ∘ (선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대상 재활교육(1,402명)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등록자)(1,180명, 7,282건) ∘ 마약류예방상담센터를 통한 중독전문상담(4,363건)
2024	(대국민 예방교육) ∘ 유아, 학교(초·중·고) 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1,224,667명) ∘ 약물 노출 취약계층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47,103명) ∘ 유아, 초·중·고교생 등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극, 캠프 등 (365,987명) ∘ 중독 연계 전공 대학생, 약학대학생, 일반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18,783명) ∘ 학부모(학교 밖․내), 직장인, 군인 등 성인 대상 예방교육(223,245명) ∘ 강사 및 교사,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82,049명) ∘ 대상별(초·중·고, 탈북민, 성인)·물질별 온라인 예방교육(321,348명) (사회복귀지원) ∘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교육 실시(11월 : 1,341명) ∘ (선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대상 재활교육(1,385명)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자(160명)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등록자)(2,114명/9,988건) ∘ 1342 용기한걸음센터 및 마약류예방상담센터를 통한 중독전문상담(15,386건)
2025 (11.30일 기준)	(대국민 예방교육) - ’25년 11월 30일 ∘ 기준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총 38,612건 2,283,226(명) 실시 ∘ 학교 등 수요에 따른 회당 교육 인원수는 (’24년) 48명 → (’25년 11월 기준) 43명으로 조정하여 소규모 반별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사회복귀지원) - ‘25.11.30 기준 ∘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교육 실시 (2,037명) ∘ (선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대상 재활교육(902명)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자(177명)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등록자)(2,026명/19,325건) ∘ 1342 용기한걸음센터 및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한 중독전문상담(19,77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청소년·청년층 마약류 범죄 및 폐해의 심각성으로부터 마약류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효과 증대, 국민 안전환경 조성 확대

* 마약류 전문가 확충을 통한 학교 현장 범죄 예방 강화

* 대상별 맞춤형·체험형 콘텐츠를 통한 유혹 차단 효과

* 초·중·고 마약류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를 통해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속 실시

- 마약류 사용 고위험군의 발굴부터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까지의 전 주기적 관리 및 지원 강화

* 1342 용기한걸음센터 및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한 중독전문상담 (목표: 연 10% 향상)

- 마약류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사회재활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재활 제공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 (목표: 연 10% 향상)

-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개선 및 질 향상을 통한 재범율 감소 및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재활 강화(마약류 투약사범의 현황 추이에 따라 연 목표 변경 가능)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 (목표: 연 5%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 (이사회 의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주무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주무처에 월별, 분기별 보고(사업결과 및 사업계획)	⇒	정부 및 자체(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	⇒	주무처에 사업추진 결과 및 결산보고

ㅇ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추진 절차

연간 예방교육계획 수립	⇒	교육일정 공지 및 신청 접수	⇒	대상기관 확정 및 강사배정	⇒	교육 시행 (만족도 등 설문조사)	⇒	평가회 개최

ㅇ 사회복귀 지원사업 추진 절차

➁ 중독자 사회재활 (사회복귀)	⇒	초기상담 (전화, 서신, 인터넷 등)	⇒	함께한걸음센터 등록 (개인별지원계획)	⇒	사례관리 (심리상담,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연계 등)	⇒	사후관리 (최대 12개월, 전화상담)

➀교육이수 조건부기소 유예처분자 재활교육	⇒	검찰청에서 교육대상자 의뢰	⇒	교육일정 확정 및 소집통보	⇒	재활교육 시행 (1주 28시간)	⇒	검찰청으로 교육결과 통보서 제출

➂재범예방 의무교육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의뢰	⇒	교육일정 확정 및 강사배정	⇒	의무교육 시행 (5일, 40시간)	⇒	보호관찰소 종결 통보 및 지역사회 연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조사업비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22회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이후 연속성 있는 연계 교육 제공 필요(’22회계 결산 시정요구사항)

-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를 통한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필요(’22년 국정감사)

- 마약퇴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직원 처우개선 필요(’22년 국정감사)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 기존 센터와 신규 설치 센터 간 사업량 차등 반영을 통한 적정 예산소요 계상 필요(24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

- 마약류 예방교육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사업 수행 필요(24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지부와 중독재활센터의 통합·조정을 통한 운영경비 절감 및 중독재활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24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예방교육 효과를 위해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하고, 온라인 및 체험형 교육 등 질적 향상 노력 필요(’24년 보건복지위 부대의견)

-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보수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하위3순위(24년 국회예산정책처 국감보고서)

- 직급별 단가 세분화 및 법정의무수당 지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합리성 및 체계성 제고 필요24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04	-	3,304	-	-	-	3,304	3,304	100	100.0	-	-
2023	3,671	-	3,671	-	-	-	3,671	3,671	100	100.0	-	-
2024	15,933	-	15,933	-	-	-	15,933	15,929	100	100.0	-	-
2025	16,456	-	16,456	-	-	-	16,456	16,456	1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304	3,304	3,304	3,304	-	3,304	3,303	-	1	99.9
2023	3,671	3,671	3,671	3,671	-	3,671	3,671	-	-	100
2024	15,933	15,933	15,929	15,929	-	15,929	15,383	-	546	96.5
2025	16,456	16,456	16,456	16,456	-	16,456	16,101	-	355	9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불용(1백만원) : 사회복귀지원 사업의 기타인건비 등 집행잔액
2023	○ 해당없음
2024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국고보조금 불용(543백만원) : 신규 센터 직원 사직 및 지원자 부족에 따른 채용 공고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잔액 등 - 민간위탁사업비 불용(3백만원) :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집행 잔액
2025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국고보조금 불용(355백만원) : 신규 센터 및 본부 직원 사직과 지원자 부족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