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51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5	303
명칭	수입식품안전성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소관부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3,344	1,818	1,818	1,870	1,870	52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14	3,411	3,344	7	61	1,818	1,831	1,797	1,831	1,797	-	34	1,870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1,568	1,565	1,531	7	28	1,592	1,605	1,571	1,605	1,571	-	34	1,644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226	226	226	-	-	226	226	226	226	226	-	-	226
․방사능 검사장비 및 실험실 확충	1,620	1,620	1,587	-	3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입 및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행

-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우리처의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홍보

- (방사능 검사장비 및 실험실 확충)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21.4.13)에 따라 수입 및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 신속처리 및 철저한 검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수입검사 등), 제22조(검사명령),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시행) 및 제25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21조(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WTO 판정 결과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1.3. 일본 원전사고 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

- 2013.8.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논란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시특별조치’ 시행, 이 중 ①②에 대해 일본의 WTO 제소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및 측정시간(10,000→1,800초) 단축

- 2019.4, WTO 승소에 따라 상기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받았으나, 일본은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의 식품 수입 제한 해제 억지 요구 등 주장

- 2020.2,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각국 대사관 관계자 및 외신 기자들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

- 2021.4. 일본 정부 2년 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발표에 따라 수입 및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 신속처리 및 철저한 검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62	3,276	3,414	1,818	1,81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⓵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 (‘25) 1,592백만원 → (’26) 1,644백만원, 52백만원 증액

(요구) 일본 오염수 방출 이슈 등에 따른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지속 추진을 위한 전년 수준 편성

(산출)

ㅇ 유통 및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재료비 : 758백만원 (전년동)

- 1차(감마핵종) 검사를 위한 재료비 : 650백만원 (50,000건×13천원)

- 1차(감마핵종) 검사 표준선원 구입비 : 28백만원 (7기관×2개×2,000천원)

- 2차(알파/베타핵종) 정밀검사 시약초자비 : 80백만원 (200건×400천원)

ㅇ 방사능 검사 운영 : 수거증 인쇄 등 :  102백만원 (전년동)

- 식품 방사능 소비자 인식도 조사 : 20백만원

- 수거증 및 인쇄 등 : 82백만원

* 수거증 50,000건×600원=30백만원, 전산소모품 5백만원×7개기관=35백만원,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인쇄 등: 10백만원, 소비자 인식도 조사 인쇄물 제작 등: 4백만원, 임차료: 3백만원

ㅇ 방사능 안전관리 협의체 :  11백만원 (전년동)

* 결과 분석 등 전문가 자문 수당 : 200천원×10회×5명 = 10백만원

* 업무추진비: 0.4백만원

ㅇ 소비자 및 검사원 대상 방사능 교육 등 : 80백만원 (전년동)

ㅇ 수거검사 여비 :  77백만원  (전년동)

* (수입식품 검체수거) 87,415원 × 50일 × 6기관 = 26백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 81,640원 × 2명 × 52일 × 6기관 = 51백만원

ㅇ 수거검사 및 결과분석 보조인력:  618백만원(증52)

- 수입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조인력 : 12명 ×43.0백만원 = 512백만원

* 보수(313백만원, 2,172천원×12명×12월), 급식비(20백만원, 140천원×12명×12월), 명절수당(29백만원, 1,210천원×12명×2회), 초과근무수당(57백만원), 복리후생비(6백만원), 고용부담금(86백만원)

- 모니터링 DB입력 및 결과 분석 인력 1명 : 53백만원

* 모니터링 DB입력 및 결과 분석 인력보수(31백만원, 2,594천원×1명×12월), 급식비(1백만원, 140천원×1명×12월), 명절수당(2백만원, 1,210천원×1명×2회), 초과근무수당(9백만원), 복리후생비(0.5백만원), 고용부담금(7백만원)

- 알파베타핵종 정밀검사 인력 1명 : 53백만원

* 알파베타핵종 정밀검사 인력 보수(31백만원, 2,594천원×1명×12월), 급식비(1백만원, 140천원×1명×12월), 명절수당(2백만원, 1,210천원×1명×2회), 초과근무수당(9백만원), 복리후생비(0.5백만원), 고용부담금(7백만원)

⓶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 : (‘25) 226백만원 → (’26) 226백만원, 전년동

(요구) 일본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우리 처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홍보 등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22년도 동일 수준 요구

(산출)

ㅇ TV 매체 등 기획 홍보 226 백만원

- TV 다큐멘터리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제작․송출 : 166백만원

- 방사능 관리 정보 동영상 제작 등 기획 홍보 운영(위탁) :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단위: %)	목표	5.83	6.11	6.46	6.94	7.29	’22~’24년 실적치 평균 (6.20%)과 직전년도 목표(6.94%)를 고려, ‘25년 목표치 대비 5.0%(0.35%p) 상향하여 적극설정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건수 / 전체식품 수입건수)×100	수입식품 통계현황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실적	5.84	6.15	6.61	7.08	-
	달성도	100.2	100.7	102.3	102.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수입 및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방사능 검사 계획 수립(1월) 및 검사 인력 교육(2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 수입 및 유통식품 40,827건(수입 36,224건, 유통 4,603건) 방사능 검사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영상 홍보 및 이벤트 실시(4~11월) - 신형 분석장비,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배치(12월) ○ 소비자 대상 식품방사능 정보 제공 등 -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매 2주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신속 공개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현황(연간, 주간 통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언론사 등에 매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 방사능 전용 누리집 운영 :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시각화(지도, 실시간 통계 등), 수입통관 정보(유통기한, 수입업체, 제조회사 등) 공개 등 - 소비자단체 대상, 오염수 관련 정부대응 상황 공유(2회), 식의약 안전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오염수 정부 대응 설명 등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방사능 정책 홍보 - 수입식품 안전 통합홍보 추진계획 수립(3월) *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홍보 등 포함 - 언론사 배너광고, 정부청사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등 광고 송출 * 세계일보(4월), 내일신문(5월), 서울신문(8월), 아시아경제(10월)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퀴즈 정답 맞추기 이벤트(7월) -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 개선(11.24) * 접근성, 조회편의성, 상세정보 제공, 활용도 등 제고 - 방사능 안전관리 국민 인식도 조사
2023	○ 수입 및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방사능 검사 계획 수립(1월) 등 - 수입 및 유통식품 63,377건(수입 36,661건, 유통 26,716건) 방사능 검사 - 신형 분석장비,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배치(12월) ○ 소비자 대상 식품방사능 정보 제공 등 -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매 2주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신속 공개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현황(연간, 주간 통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언론사 등에 매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 방사능 전용 누리집 운영 :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시각화(지도, 실시간 통계 등), 수입통관 정보(유통기한, 수입업체, 제조회사 등) 공개 등 - 소비자단체 대상, 오염수 관련 정부대응 상황 공유(7회), 식의약 안전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오염수 정부 대응 설명 등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방사능 정책 홍보 - 언론사 배너광고, 정부청사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등 광고 송출 * 세계일보(2월), 중앙일보(6월), 서울신문(9∼10월), 중앙일보(11∼12월), 아파트 EV 33,000대 영상송출 - SNS 퀴즈 이벤트(8월), UCC 공모전(10월) -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 개선(7월) * 정부 핵심 메시지 전달, 소비자 접근 편의, 정보 업데이트 등 활용도 제고 - 방사능 안전관리 국민 인식도 조사
2024	○ 수입 및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방사능 검사 계획 수립(1월) 등 - 수입 및 유통식품 63,377건(수입 36,661건, 유통 26,716건) 방사능 검사 - 신형 분석장비,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배치(12월) ○ 소비자 대상 식품방사능 정보 제공 등 -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매 2주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신속 공개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현황(연간, 주간 통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언론사 등에 매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 방사능 전용 누리집 운영 :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시각화(지도, 실시간 통계 등), 수입통관 정보(유통기한, 수입업체, 제조회사 등) 공개 등 - 소비자단체 대상, 오염수 관련 정부대응 상황 공유(7회), 식의약 안전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오염수 정부 대응 설명 등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방사능 정책 홍보 - 언론사 배너광고, 정부청사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등 광고 송출 * 정부청사 전광판(4월), 세계일보(4월), 중앙일보(6월), 뉴스핌(4월),아파트 EV 33,000대 영상송출(8월), 지하철 광고(8월) - SNS 퀴즈 이벤트(8월), UCC 공모전(10월) - 방사능 안전관리 국민 인식도 조사 (9월)
2025	○ 수입 및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방사능 검사 계획 수립(1월) 등 - 수입 및 유통식품 64,000건(수입 36,000건, 유통 28,000건) 방사능 검사 ○ 소비자 대상 식품방사능 정보 제공 등 -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매 2주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신속 공개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현황(연간, 주간 통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언론사 등에 매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 방사능 전용 누리집 운영 :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시각화(지도, 실시간 통계 등), 수입통관 정보(유통기한, 수입업체, 제조회사 등) 공개 등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방사능 정책 홍보 - 언론사 배너광고, 정부청사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등 광고 송출 * 정부청사 전광판(4월), 세계일보(4월), 아파트 EV 33,000대 영상송출(8월), 지하철 광고(8월) -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8월) - 방사능 안전관리 국민 인식도 조사 (9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입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방사능 오염식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하는 등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국민 건강 보호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 및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방사능 오염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부 정책 홍보 강화로 국민 안심, 신뢰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역사업	사업절차	관련 규정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방사능 안전관리 홍보
방사능 검사장비 및 실험실 확충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엄정한 대처 필요(국감 김원이의원, ’22.10)

ㅇ 일본의 재제소 가능성 대비 철저한 준비 필요(국감 고영인의원, ’23.10)

ㅇ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국감 김민석의원, ’23.10)

ㅇ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국감 김영주·서영석·정춘숙·고영인의원, ’23.10)

ㅇ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필요(국감 서영석의원, ’23.10)

ㅇ 일본 활어 차량 방사능 안전관리 필요(국감 서영석의원, ’23.10)

ㅇ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지속 필요(국감 김미애의원, ’24.10)

ㅇ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국감 서명옥의원, ’24.10)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국감 이개호의원, ’24.10)

2) 대외공개 평가

ㅇ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20) 보통, (’21) 보통, (’22) 보통, (’23) 우수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62	-	3,262	41	△4	-	3,299	3,233	99.1	98.0	-	67
2023	3,276	-	3,276	-	23 △31		3,268	3,242	99.0	99.2	-	26
2024	3,414	-	3,414	-	47 △50	-	3,411	3,344	98.0	98.0	6	61
2025	1,818	-	1,818	6	7	-	1,831	1,797	99.0	98.1	-	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액(4백만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 노후화 냉동‧냉장 검사 차량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내역변경 - 불용액(67백만원) : 방사능 장비 자산취득비 낙찰 차액(34백),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18백) 등 집행잔액
2023	- 전용액(31백만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 노후화 현장검사 차량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내역변경(8백),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전용(9.6백), 국내여비 부족으로 전용(13.7백) - 불용액(26백만원) : 방사능 장비 자산취득비 낙찰 차액(15백),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4백) 등 집행잔액
2024	- 전용(8백만원) : ‘수입축산물검사’ 및 ‘수입수산물검사’, ‘방사능 안전관리강화’ 고용부담금 부족 - 내역변경(0.15백만원) : ‘수입수산물검사’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부족 - 불용액(61백만원) : 방사능 소비자 교육 계약 낙찰차액(7백), 방사능 장비 자산취득비 낙찰 차액(33백),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15백) 등 집행잔액 - 이월액(7백만원) : 표준물질 납품 지연
2025	- 전용(4백만원) :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에서 전용 - 내역변경(3백만원) : 상용임금 부족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서 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11.27.)	수입식품 안전관리 (1515-300)	상용임금 (110-03)	2.8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515-303)	상용임금 (110-03)	방사능 안전관리 보조인력 상용임금 부족
전용 (11.27.)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상용임금 (110-03)	4.3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515-303)	고용부담금 (320-09)	방사능 안전관리 보조인력 고용부담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