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위해관리 선진화	위해예방 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소관부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3,328	3,522	3,522	3,412	3,381	△141	△4.0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28	3,328	3,208	-	120	3,522	3,531	3,423	3,531	3,423	-	108	3,381
․소비자 위해예방 안전관리	908	908	874	-	34	868	868	804	868	804	-	64	886
․담배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1,020	1,014	979	-	35	1,253	1,253	1,223	1,253	1,223	-	30	863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868	874	832	-	42	888	888	882	888	882	-	6	1,104
․식품·의약품 등 분야 위기대응 체계 선진화	134	134	133	-	1	135	135	134	135	134	-	1	140
․범부처 식품안전 정보 연계·통합 및 활용 강화	232	232	227	-	4	209	209	206	209	206	-	3	209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166	166	163	-	3	169	178	174	178	174	-	4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선제적인 위해예방 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 및 신뢰 확보

- (소비자 위해예방 안전관리) 식의약 안전이슈 등에 대한 선행조사, 국민 참여와 민관 협력·소통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위해예방 안전관리 강화

- (담배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 등 유해성 관리를 통한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국내외 식의약품 위해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식의약 사건·사고를 사전 예측 및 국내 유통 차단 등 선제적 예방 지원

- (식품·의약품 등 분야 위기대응 체계 선진화) 식·의약품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및 모의훈련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위기체계 선진화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활용 강화) 전국 식품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한 통합식품 안전 정보망 구축·운영 및 식품안전정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식의약 시험검사기관(법정 36개, 민간 116개, 국외 51개)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① 정부는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ㅇ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ㅇ ｢식품위생법｣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ㅇ ｢식품위생법｣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ㅇ ｢식품위생법｣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ㅇ ｢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ㅇ ｢의료기기법｣ 제34조(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회수를 명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2.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ㅇ ｢화장품법｣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ㅇ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ㅇ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ㅇ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한 시험ㆍ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ㆍ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위기대응 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09년부터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871	1,897	2,660	3,328	3,52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비자 위해예방 안전관리

: (‘25) 868백만원 → (’26 예산) 886백만원, 18백만원 증액

- (요구) 소비자 위해예방을 위한 선행조사, 실태조사, 협력체계 운영 등을 위한 886백만원 요구

- (산출)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 선행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 169백만원 (증 9백만원)

·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8백만원(2,500천원×3회=7,500천원) (전년 동)

· 재료비 : 66백만원(200천원×330건=66,000천원) (전년 동)

· 국내여비 : 5백만원(근무지내 20천원×3명×5회/근무지외 75.8천원×3명×20회=4,848천원) (전년 동)

· 소비자 위해요소 선행조사 등 보조 사무실무원(1명) 및 정책연구원(1명) : 91백만원(증 9백만원)

* 정책연구원(1명) : 49백만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34,447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휴가비 3,736천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8,561천원 = 48,924천원)

* 사무실무원(1명) : 42백만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28,905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휴가비 3,736천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7,124천원 = 41,945천원)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운영 : 111백만원 (전년 동)

· 회의수당 등 : 6백만원(250천원×8명×2회+200천원×5명×2회=6,000천원) (전년 동)

·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 등 : 10백만원(5,000천원×2회=10,000천원) (전년 동)

· 방송 송출비 : 6백만원(3,000천원×2회=6,000천원) (전년 동)

· 임차료 : 9백만원(4,500천원×2회=9,000천원) (전년 동)

· 식품·의약품 안전 특별포럼 운영 : 80백만원(80,000천원×1식=80,000천원) (전년 동)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 : 235백만원 (증 9백만원)

· 안전교육 관리 보조 사무실무원(2명) : 85백만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63,128천원 + 급식비 3,360천원 + 명절휴가비 7,473천원 + 복리후생비 1,000천원 + 4대 보험료 등 9,983천원 = 84,944천원) (증 9백만원)

·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 운영 : 150백만원(150,000천원×1식=150,000천원) (전년 동)

소비자 피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 370백만원 (전년 동)

· 소비자정책 및 과대광고 피해예방 조사 : 165백만원 (전년 동)

워크숍 및 회의임차료: 2백만원(4회x500천원=2,000천원) (전년 동)

국내여비 : 1백만원(10회x20천원x5명=1,000천원) (전년 동)

일반용역비 : 157백만원(1식x157,000천원=157백만원) (전년 동)

사업추진비 : 5백만원(20회x225천원=4,500천원) (전년 동)

· 체감형 교육 및 현장 정보제공 : 76백만원 (전년 동)

현장 정보제공 인쇄비 : 9백만원(2.5천원×12개×300부=9,000천원) (전년 동)

현장 캠페인 등 소통 : 17백만원(2회×8,500천원=17,000천원) (전년 동)

교육 콘텐츠 제작 등 : 50백만원(1식×50,000천원=50,000천원) (전년 동)

· 의료제품 안심사용 협의체 구성 : 77백만원 (전년 동)

회의수당 등 : 9백만원(250천원×12명×3회=9,000천원) (△5백만원)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13백만원(4,200천원×3회=12,600천원) (증 5백만원)

임차료 : 5백만원(1,666천원×3회=5,000천원) (전년 동)

안전인식도 조사 용역 : 20백만원(20,000천원×1식=20,000천원) (전년 동)

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용역 : 30백만원(30,000천원×1식)=30,000천원) (전년 동)

· 환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축운영 : 23백만원 (전년 동)

인쇄 및 소모품 : 6백만원(2,000천원×3회=6,000천원) (전년 동)

임차료 : 17백만원(5,666천원×3회=17,000천원) (전년 동)

· 소비자 안심 증대를 위한 소비자·기업 및 정부간 소통체계 구축 : 30백만원 (전년 동)

인쇄 및 소모품 등 : 9백만원(3,000천원×3회=9,000천원) (전년 동)

임차료 : 21백만원(7,000천원×3회=21,000천원) (전년 동)

② 담배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 (‘25) 1,253백만원 → (’26 예산) 863백만원, 390백만원 감액

- (요구)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구축, 정책홍보 및 유해성분 분석연구 확대 수행 등을 위해 863백만원 요구

- (산출) 담배 유해성 관리 보조 정책연구원(1명) : 49백만원 (증 5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34,448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수당 3,736천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8,561천원 = 48,925천원

담배 유해성분 분석 정책연구원(1명) : 49백만원 (증 5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34,448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수당 3,736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8,561천원 = 48,925천원

담배제품 관리체계 구축 연구 : 630백만원 (전년 동)

· 일반담배 유해성분 분석연구 : 50개 제품 × 9,000천원 = 450,000천원

·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연구 : 20개 제품 × 9,000천원 = 180,000천원

담배규제 관련 국제회의 참석 : 6백만원 (전년 동)

· 항공운임(3,867천원×1명=3,867천원)+일비($30×1명×5일=$150(207천원))+식비($81×1명×5일=$405(559천원))+숙박비($176×1명×4박=$704(972천원))=5,605천원

담배 영업자 관리 및 정책위원회 운영 등 : 20백만원 (전년 동)

· 회의수당 : 6백만원(200천원×5명×6회=6,000천원)

·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3백만원(500천원×6회=3,000천원)

· 국내여비 : 5백만원(75.8천원×3명×20회=4,548천원)

· 임차료 : 3백만원(1,000천원×3회=3,000천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3백만원(200천원×15회=3,000천원)

담배 분석 등 재료비 : 109백만원 (전년 동)

· 재료비 : 30천원×액상형 전자담배 3개×100개 품목+1,000천원×시약초자 100개 품목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 장비 도입 완료 (△400백만원)

③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 (‘25) 888백만원 → (’26 예산) 1,104백만원, 216백만원 증액

- (요구) 식품·의료제품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해외 위해정보의 안정적 수집 및 수행 등에 필요한 1,104백만원 요구

- (산출) 의료제품 등 해외 위해정보 수집 에디터(9명) : 550백만원 (증 48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408,009천원 + 급식비 15,120천원 + 명절휴가비 33,628천원 + 복리후생비 4,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89,007천원 = 550,264천원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보조 사무실무원(4명) : 158백만 (증 17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110,913천원 + 급식비 6,720천원 + 명절휴가비 14,946천원 + 복리후생비 2,000천원 + 4대 보험료 등 23,762천원 = 158,341천원

해외 현지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해외정보리포터 운영 : 112백만원 (전년 동)

· 정보수당 및 현지 위해 식품·의약품 구입비 등 : 85백만원 (전년 동)

수시보고서 : 65백만원(100천원×650건=65백만원)

심층보고서 : 20백만원(200천원×100건=20백만원)

해외 위해식품·의약품 등 구입 : 0.3백만원(150천원×2회=300천원)

·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 운영 : 21백만원 (전년 동)

회의 수당 등 : 20백만원(200천원×25명×4회=20,000천원)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 1백만원(200천원×4회=800천원)

· 해외정보리포터 교육 등 : 6백만원 (전년 동)

화상교육시스템 임대 : 4백만원(2,000천원×2회=4,000천원)

해외정보리포터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등 : 2백만원(1,500천원×1회=1,500천원)

주말 등 의료제품 해외 위해정보 수집 운영 : 51백만원 (전년 동)

· 일반용역비 : 51백만원(130천원×5개 언어권×79일=51,350천원) (전년 동)

위해정보 대응을 위한 해외 정보네트워크 운영 : 232백만원 (증 150백만원)

· 장소 임차료 : 6백만원(6,000천원×1회=6,000천원) (전년 동)

· 위해정보 분석평가회의 등 국내여비 : 8백만원 (전년 동)

근무지내 : 20천원×2명×10회=400천원

근무지외 : 75.8천원×4명×25회=7,580천원

· 아시아·태평양 인포산 위탁개최(일반용역비) : 55백만원(55,000천원×1회) (전년 동)

· 아시아·태평양 인포산 현지교육 및 회의 참석 국외여비 : 13백만원 (전년 동)

현지 교육 : 항공운임 720천원+일비 414천원+식비 607천원+숙박비 1,317천원+단수예산 △58천원=3,000천원

회의 참석 : 항공운임 3,600천원+일비 1,242천원+식비 1,822천원+숙박비 3,657천원+단수예산 △321천원=10,000천원

· WHO 협력센터 운영 지원(일반용역비) : 150백만원 (신규)

WHO 협력센터 사무국 운영(60백만원)

회원국 식품안전이슈 대응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60백만원)

글로벌 식품안전 사고대응 모의훈련 지원 등(20백만원)

WHO 협력센터 운영 실적 홍보 등(10백만원)

④ 식품·의약품 등 분야 위기대응 체계 선진화

: (‘25) 135백만원 → (’26 예산) 140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요구)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및 위기대응 교육･훈련 추진을 위해 140백만원 요구

- (산출) 매뉴얼 정비 등 위기대응 운영체계 구축 : 31백만원 (전년 동)

· 회의 수당 등 : 4백만원(200천원×4명×5회=4,000천원) (전년 동)

·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4백만원(800천원×5회=4,000천원) (전년 동)

· 매뉴얼 개정판 인쇄·보급 등 : 10백만원(5,000천원×2회=10,000천원) (전년 동)

· 잠재이슈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등 : 8백만원(200천원×8명×5회=8,000천원) (전년 동)

· 잠재이슈 전문가 자문회의 장소 임차료 : 5백만원(1,000천원×5회=5,000천원) (전년 동)

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 109백만원 (증 5백만원)

· 위기대응 교육·훈련 등 운영 보조 정책연구원(1명): 43백만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34,369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휴가비 3,736천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7,855천원 = 48,140천원) (증 5백만원)

· 안전한국훈련 등 위기대응 훈련 : 13백만원 (전년 동)

회의 수당 등 : 3백만원(200천원×5명×3회=3,000천원) (전년 동)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9백만원(9,000천원×1회=9,000천원) (전년 동)

국내여비 : 1백만원(75.8천원×2명×5회=758천원) (전년 동)

단수예산 : 25천원

· 식품‧의약품 등 분야 위기대응 모의훈련 용역 : 34백만원(34,000천원×1회=34,000천원) (전년 동)

· 실무자급 ‘긴급대응 조치훈련 과정’ 개설 용역 : 14백만원(14,000천원×1회=14,000천원) (전년 동)

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활용 강화
: (‘25) 209백만원 → (‘26 예산) 209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 강화 및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209백만원 요구

- (산출)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운영: 67백만원 (전년 동)

· 식품안전 빅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연구 : 50백만원(50,000천원×1식=50,000천원) (전년 동)

· 범부처 통합망 협의회 운영비 : 4백만원(2,000천원×2회=4,000천원) (전년 동)

· 정보 연계·활용집 발간 : 8백만원(4천원×500개소×2부×2회=8,000천원) (전년 동)

· 국내여비 : 5백만원(75.8천원×2명×33회=5,003천원) (전년 동)

데이터 기반 식품행정 지원체계 구축: 45백만원 (전년 동)

· 식품안전 데이터 동향 조사·분석(연구): 45백만원(45,000천원x1식=45,000천원)

식품안전정보 이해활용도 제고: 97백만원 (전년 동)

· 식품안전정보 콘텐츠 제작·배포: 70백만원(70,000천원x1식=70,000천원) (전년 동)

· 식품안전나라 인지·활용도 제고 : 27백만원(27,000천원x1식=27,000천원) (전년 동)

⑥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 (’25) 169백만원 → (’26 예산) 180백만원, 11백만원 증액

- (요구) 국내외 식의약 시험검사기관의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등을 위해 169백만원 요구

- (산출)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171백만원 (증 8백만원)

· 시험검사기관 평가 에디터(1명): 66백만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43,106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휴가비 3,736천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17,376천원 = 66,398천원) (증 6백만원)

·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보조 사무실무원(1명): 38백만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31,202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명절휴가비 3,736천원 + 복리후생비 500천원 + 4대 보험료 등 5,752천원 = 42,870천원) (증 4백만원)

·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6백만원(2,000천원x3회=6,000천원)

·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 1백만원

근무지내 : 20천원×2명×9회=360천원

근무지외 : 75.8천원×2명×6회=910천원

·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 13백만원 (증 1백만원)

중국 : 항공운임 1,056천원+일비 428천원+식비 620천원+숙박비 1,221천원+단수예산 △111천원=3,221천원

태국 : 항공운임 1,071천원+일비 351천원+식비 508천원+숙박비 958천원+단수예산 △111천원=2,777천원

호주 : 항공운임 3,014천원+일비 351천원+식비 508천원+숙박비 958천원+단수예산 △111천원=4,720천원

베트남 : 항공운임 1,212천원+일비 273천원+식비 396천원+숙박비 687천원+단수예산 △111천원=2,457천원

· 국외 시험검사기관 신규·재지정 현장조사 : 33백만원 (△1백만원)
항공운임 16,500천원+일비 3,105천원+식비 4,554천원+숙박비 8,777천원+단수예산 △111천원=32,825천원

· 시험검사기관 관리활동비 : 8백만원(8,400천원×1식=8,400천원) (△3백만원)

시험검사기관 소통협력 : 9백만원 (증 3백만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 9백만원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 6백만원(40천원x70부x2회=5,600천원)

장소 임차료 : 3백만원(1,500천원x2회=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예방활동 점수 (단위:점)	목표	77	77.4				-	(사업부서 위해예방활동점수의 합/사업부서)×100	부서별 위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공문 및 자체 내부자료
	실적	77.3	77.4
	달성도	100.4	100
품질관리기준평가 양호기관 비율 (단위:%)	목표	73.0	75.0	91.6	93.4		-	품질관리기준 평가 양호기관 비율 = (85점 이상 기관 수/ 평가 대상기관 수)×100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75.0	89.8	91.7	-
	달성도	102.7	119.7	100.1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 우수기관(90점이상) 비율(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5.9	‘24년 말 기준 90점 이상 기관 비율(53.2%) 보다 5% 상향하여 55.9%로 목표 설정	(A / B) × 100 *A :품질관리기준 평가점수 90점 이상 시험기관 수(당해연도 미평가 대상 기관은 직전 평가점수 반영) *B : 전체 시험기관 총 수(당해연도 신규지정, 지정취소 기관 제외)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선행조사(504건) ○ 열린소통의 장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총 4회 개최 ○ 유해물질 간편정보지 개발 등을 통한 위해평가 기반 유해물질 정보제공(4건)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유관기관 등 제공(46,796건) ○ 식․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4회), 위기대응 모의훈련(2회) 및 교육(2회) 실시 ○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위기대응 조직 구성 및 상황분석팀 운영(4.15~)
2023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선행조사 수행(353건) ○ 열린소통의 장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총 3회 개최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유관기관 등 제공(43,628건) ○ 식․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추진 -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4회), 위기대응 모의훈련(2회) 및 교육(2회) 실시 ○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수산물 안전정보 확산을 위한 대국민 소통 실시
2024	○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 선행조사(246건) ○ 열린소통의 장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4회) ○ 온라인 모니터링 등 소비자 자율감시활동 등(3회) 실시 ○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3회) 실시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유관기관 등 제공(48,356건) ○ 식․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4회)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4회) ○ 식품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 데이터 민간활용(호출)건수(635만건), 품질관리 수준 평가(100점), 식품정보 콘텐츠 제작·배포(187건), 범부처 운영·실무 협의회(2회), 식품정보 활성화 전문 자문단 회의(3회) ○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47개소) 및 신규지정(4개소)
2025	○ 열린소통의 장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3회) 완료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각 제정ㆍ공포(10.21., 10.31.) ○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12.18.) ○ ｢담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9.25)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유관기관 등 제공(23,586건, ’25년 상반기) ○ 식․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2회)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4회) ○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 통합망 관계 행정기관(29개) 연계 데이터 품질관리, 범부처 운영·실무 협의회(2회), 식품안전정보 콘텐츠 제작·배포(36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체험단․전문가 지원단 운영, 식품데이터 민간활용(호출)건수(863만건) ○ 국외시험·검사기관 신규지정(3개소) 및 사후관리(2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식품 중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국민 안전·안심 확대

- 소비자 관심 안전이슈 관련 선행조사로 국민 신뢰/안심 확보

- 소비자 유관기관과 공동조사·발표를 통한 소비자 지향성 안전관리 정책 강화

○ 국민 참여 활성화로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국민 관심 확보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국민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및 피드백으로 신뢰‧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소비자 자율감시활동을 통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온라인 식의약 안전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식의약 안전환경 조성

○ 식품의약품 등 긴급위기대응 체계 강화

-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긴급대응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의 높은 안전관리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강화

- 신규 유해물질관련 사고 발생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위기대응 체계 연구 및 훈련시스템 개발 등 위기관리 능력 강화로 식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안심 증대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 외국어 전문에디터 및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을 통해 위해정보 및 정책 동향 수집・분석・공유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담배유해성관리법｣ 본격 시행(’25.11.)으로 식약처 주도의 과학적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운영

-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 기여

* 다소비 제품(시장 누적점유율 90% 이상) 유해성분 모니터링 3년차 사업 완료로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DB 기초자료 확보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담배성분 분석·공개 의무 이행

* 주요 유해성분 분석법 표준화를 통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 공개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활용 강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일원화된 공동 활용 데이터 기반 확대와 과학적인 식품안전정보 제공 기능 지속 강화를 통해 대국민･산업체·정부 등 맞춤형 정보제공 one-stop, one-screen 서비스 제고

- 양질의 식품안전정보 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식품 등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로 식‧의약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국민안심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구분

추진업무

주 요 내 용

조치

사전

예방

▪식의약 잠재이슈 관리

ㅇ(모니터링) 이슈정보 수집 및 분석

* 언론, SNS, 소비자단체, CISS, 국민신문고, 수거･검사 결과,
소비자 관심 제품 유통･소비 트랜드 등

ㅇ(잠재이슈) 상시 모니터링 및 실마리 정보를 통한 잠재적 안전 이슈 사전 감지･발굴, 조치

이슈대응

수거･검사,

결과분석,

지도점검 등

(위해예방정책과,
사업부서, 지방청)

▪소비자 모니터링,
소통･협력

ㅇ소비자 참여 모니터링

- 소비자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및 식의약 이슈 등에 기반한 소비자 니즈 발굴

ㅇ소비자･환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통･협력

- 제도개선, 이슈 해결 등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등

안전관리

행정처분,

기준･규격마련,

교육･홍보,

제도개선,

사이트차단 등

(사업부서,

지방청,

지자체)

▪선행조사

ㅇ기준･규격 미설정,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식의약 위해우려 요소･폼목 및 검사 항목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조사

위기

대응

▪위기대응체계구축

ㅇ(교육･훈련) 위기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실습･참여형 모의 교육･훈련 및 현장훈련을 포함한 안전한국훈련 등 실시

ㅇ(매뉴얼) 위기 발생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절차 등 규정된 매뉴얼 제개정 및 운영･환류

○ 위해정보 수집․분석․조치 체계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 식품안전정보원(글로벌정보부 15명) 식품 분야 위해정보과 內 위해정보조사관(에디터 9명) 의료제품 분야 * 그 외 해외정보리포터(44개국 107명)이 수시와 심층정보 수집, CISS 소비자원 정보
수집
			식품 ▪식품안전정보원(8개 언어권) : 29개국 202개 사이트 정보 수집				의료제품 ▪위해정보과 위해정보조사관(6개 언어권) : 23개국 161개 사이트 정보 수집
										`
			▶ 매일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 위해정보 등급을 분류
			일일정보 분석 ▪국내 수입여부, 품목 허가사항, 안전성서한 배포, 회수/수리 등 확인 ▪국내외 기준규격, 조치사항 등 분석 ▪해외직구 사이트 등 판매 여부 확인			⇨		위해등급 분류 ▪긴급┃위기경보 발령 등 즉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심┃국내 허가･수입･유통 제품의 신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조치필요) ▪참고┃업무수행에 참고 또는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업무참고)
분석 ･ 분류
			▶ 사업부서, 관련부처, 업체 등에 정보제공
제공 · 조치			(위해정보과) 정보 제공 ▪국외 법령/기준규격/허가사항 제･개정 현황, 부적합 현황 등 분석 제공 ▪한국産 수출제품은 업체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부서) 조 치 ▪수입·판매 금지, 수입·유통제품 검사, 회수·폐기, 안전성 서한 배포, 허가사항 변경, (임시)마약류지정, 통관차단 요청 등
			▶ 후속조치 결과 확인 ▪ 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위해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위해정보과 ▪ 후속조치 결과를 ‘위해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사업부서
사후 관리
			▶ 월간, 연간보고서로 내･외부 공유 ▪ 전월 정보 수집･조치 결과를 분야별, 국가별, 위해요소별 등 분석해 내부 공문 발송 월간동향 ▪ 전년도 수집･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간 동향을 작성하고, 주요 이슈, 조치 우수사례 등 보고서 형태로 공유 연간동향 ▪ 의료제품 관련, 전월 수집･분석한 정보 중 조치필요 정보이외에 정책동향, 안전성 정보 등 내･외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월간 정보지로 공유 월간정보지 * 식품관련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뉴스‘로 제공
정보 공유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 운영체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개념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 현황

구분	□ 식품안전나라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식품정보활용시스템
URL	www.foodsafetykorea.go.kr	admin.foodsafetykorea.go.kr	info.foodsafetykorea.go.kr
메인 화면
사용자	일반국민, 식품산업체	식약처, 지자체 식품행정 공무원	관계부처 및 기관
개요	식품위해정보, 식품안전정보 확대개방, 전자민원, 불량식품신고,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	식약처와 지자체의 전국 식품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등 29개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244종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여 공동 활용

○ 시험･검사기관 지정 절차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본부(시험검사정책과) ▪지방청(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①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② 서류 접수
							③ 관련 서류 검토
							④ 현장조사 등 일정 통보
	⑤ 수행능력 평가 결과 제출						⑤ 현장조사 및 수행능력 평가
	최종 검토 후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결과 통보

○ 시험･검사 품질관리 체계

관리

수단

시험･검사능력 평가

(시스템)

(법 제16조)

지도･점검

(개별행위)

(법 제22조)

품질관리기준 평가

숙련도 평가

정기/특별기획 점검

내용

품질관리 적합성

(5개 분야 134항목)

시험･검사 결과 정확성

(평가용 시료 결과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절차

계획공고(1월) → 평가
→ 사후 조치

(원인분석･시정, 처분)

계획공고(1월) → 평가 → 사후 조치

(원인분석･시정, 처분)

정기(예고)/특별기획(불시)→ 사후 조치(처분)

주관

시험검사정책과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방청

첨단분석팀

(평가원)

시험검사정책과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방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관리제도 도입 필요(최혜영 의원, ‘22년 국정감사)

○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등 준비 필요(최혜영 의원, ‘23년 국정감사)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규제를 위해 담배 정의 개정 및 선제적 대비를 검토할 것(김윤, 남인순, 박주민, 한지아 의원, ’24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상위평가 결과 : 우수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97	-	1,897	-	127 △127	-	1,897	1,763	92.9	92.9	-	134
2023	2,660	-	2,660	-	170 △130	-	2,700	2,532	95.2	93.8	-	168
2024	3,328	-	3,328	-	12 △12	-	3,328	3,208	96.4	96.4	-	120
2025	3,522	-	3,522	-	36 △27	-	3,531	3,423	97.2	96.9	-	10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134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회의‧행사취소 관련 임차료(14), 국내여비(9), 국외업무여비(6), 재료비 집행잔액(5), 외국어에디터 등 계약직근로자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상용임금 집행잔액(33), 고용부담금(43), 복리후생비(1), 일반용역비(16)･일반연구비(7) 낙찰차액
2023	- 내역변경(40백만원) : 담배 유해성 관리 기반 마련 일반연구비 부족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1131-301)에서 내역변경 - 불용(168백만원) : 외국어에디터 등 계약직근로자 퇴직 등에 따른 상용임금(89), 일반수용비(1), 임차료(14), 재료비(8), 복리후생비(2), 국내여비(2), 국외여비(5), 고용부담금(2) 집행잔액, 일반용역비(31), 일반연구비(15)계약 낙찰차액
2024	- 불용(120백만원) : 외국어에디터 등 공무직근로자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상용임금(53)·복리후생비(2)·고용부담금(2) 집행잔액, 일반용역비(26) 및 일반연구비(10) 낙찰차액, 일반수용비(9)·임차료(1)·재료비(9)·자산취득비(4)·특정업무경비(3) 집행잔액
2025	- 전용(9백만원) :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부족으로 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1132-301)에서 전용 - 불용(108백만원) : 일반수용비(2)·임차료(14)·재료비(6)·복리후생비(1)·국내여비(1)·특정업무경비(4)·자산취득비(12) 집행잔액, 일반용역비(48) 및 일반연구비(19)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1.25.)	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 (1132-301)	110-03	8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1131-300)	110-03	공무직근로자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족하여 상용임금 전용
전용 (2025.12.22.)			1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