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수입수산물 검사 (151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5	304
명칭	수입식품안전성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수산물 검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입수산물 검사	소관부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수입수산물 검사	2,304	2,304	2,304	2,391	2,391	87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1	2,341	2,305	-	36	2,304	2,304	2,239	2,304	2,239	-	65	2,391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1,775	1,787	1,781	-	6	1,755	1,755	1,730	1,755	1,730	-	25	1,835
․검사역량 강화	419	419	389	-	30	422	418	378	418	378	-	40	429
․해외제조업소 현지점검	127	135	135	-	-	127	130	130	130	130	-	0-	1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입수산물 검사)  국내 수산자원 감소 및 FTA 등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수입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국 사전 안전관리 및 위해우려 수입수산물의 통관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정보 등 위해우려 수입수산물의 통관 차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금속, 미생물, 잔류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통관단계 정밀검사에 지원되는 사업

- (수입수산물 검사역량 강화) 수입수산물의 효율적 검사수행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매뉴얼 제작, 검사관 안전장비 지급 및 품목 둔갑 방지, 유전자정보조사 용역, 수산물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입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등에 지원되는 사업

- (해외제조업소 현지점검) 수입수산물의 수입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약정국, 비약정국, 특별위생관리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위해 검사관의 해외출장여비 및 통역비등에 지원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9조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2조(검사명령)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삭제 <2020. 4. 7.>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4년도

- 본 사업은 위해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4년부터 수입수산물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위탁 수행하여 왔으며,

- ‘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축․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수입수산물 수입검사(서류‧관능‧정밀‧무작위표본 검사)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해오고 있음(계속사업)

- ‘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해 수산물 수입 차단을 위한 그 간 통관 단계 수입검사 중심에서 수입 전(前) 단계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강화됨

- “[국정과제 68]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주요내용 1) 먹거리 안전망”의 세부 과제로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안전관리 강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76	2,299	2,321	2,304	2,39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 (‘25) 1,755백만원 → (’26) 1,835백만원, 80백만원 증액

- (요구) 위해우려 수입수산물의 통관 차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금속, 미생물, 잔류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정밀검사 지원

- (산출)

ㅇ 정밀검사 시험재료비 : 844백만원

* 16,550건(검사예상건수) × 51천원(건당 분석금액) = 844백만원

※ ‘19∼`23년 평균 수입수산물 정밀검사(표본검사 포함) 16,694건 중 16,550건 반영

ㅇ 정밀검사 보조인력 운영 : 917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 : 2,595,770원*23명*12월= 716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 × 23명 × 12월 = 39백만원

* 복리후생비 : 500천원 × 23명 × 1회 = 12백만원

* 고용부담금 : 541,680원*12개월*23명= 150백만원

<정밀검사 보조인력 운영현황 >

구 분	계	경인청	부산청	서울청	광주청	대구청
인 원	23명	7명	11명	2명	2명	1명

ㅇ 정밀검사 시험폐기물 및 시료관리 : 74백만원

- 시험폐기물 처리비용 : 42백만원

* 135천원 × 52주 × 6개 지방청 = 42백만원

- 정밀검사 시료 탁송료 : 32백만원

* 60천원(1회 당일운송택배비)×7.5일(월평균활어수입일)×12월×6개소 = 32백만원

② 수입수산물 검사역량 강화
: (‘25) 422백만원 → (’26) 429백만원, 7백만원 증액

- (요구) 수입수산물의 효율적 검사수행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매뉴얼 제작, 검사관 안전장비 지급 및 품목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어종 조사 용역 및 수산물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입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등에 필요

- (산출)

ㅇ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 101백만원

* 온라인 홍보 등(36백만원), 홍보물 제작 등(61백만원), 행사장 대관료 등(4백만원)

ㅇ 수산물 검사 품평회․토론회 개최 : 56백만원

- 품평회․토론회 개최 : 29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백만원

* 검사관 품평회 및 토론회 개최 : 3,000천원 × 2회 = 6백만원

* 관능검사 품평회 준비 : 10백만원(품평회 시료) + 3백만원(품평회장 준비)

* 외부전문가 강사료 285천원(2시간 강의) × 2명 × 2회 = 1백만원

▪ 임차료 : 2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 1,000천원 × 2회 = 2백만원

▪ 국내여비 : 76,000원 × 46명 × 2회 = 7백만원

- 관능검사 매뉴얼 제작 : 27백만원

* 27천원 × 1,000부 = 27백만원

ㅇ 수입식품 검사원 안전장비 지급 : 29백만원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조끼 등 :  126천원 × 230명 = 29백만원

ㅇ 전문 에디터 운영(2명, 영어 전공) : 80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 : 2,595,770원*2명*12월= 62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 × 2명 × 12월 = 3백만원

* 복리후생비 : 500천원 × 2명 × 1회 = 1백만원

* 고용부담금 : 541,680원*12개월*2명= 13백만원

ㅇ 유사종의 가격차이에 따른 품목 둔갑 방지 위한 종 판별 정보 조사 : 100백만원

* 수입 통관단계에서 형태적 특징을 제거한 가공 형태(절단, 탈피)이나 미등록 품종에 대한 판별방법을 개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사전 차단

ㅇ 수입수산물 약정 실무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 63백만원

-  신규 체결 및 약정 실무회의 : 33백만원 + 30백만원 = 63백만원

* 신규체결 33백만원

· 항공료 : 4,080천원×3명×2회=24백만원,    · 일비 : $26×3명×7일×2회=1백만원

· 숙박비 : $123×3명×6일×2회=5백만원,     · 식비 : $49×3명×7일×2회=2백만원

* 약정 실무회의 30백만원

· 항공료 : 3,580천원×3명×2회=23백만원,    · 일비 : $26×3명×7일×2회=1백만원

· 숙박비 : $123×3명×6일×2회=5백만원,     · 식비 : $49×3명×7일×2회=2백만원

③ 해외 제조업소 현지점검
: (‘25) 127백만원 → (’26) 12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입수산물의 수입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약정국, 비약정국, 특별위생관리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위해 검사관의 해외출장여비 및 통역비등에 필요

- (산출) 127백만원

ㅇ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112백만원

* 63백만원(아시아)+25백만원(미주, 유럽)+24백만원(중남미) = 112백만원

- 아시아(5개국, 60개소) : 63백만원

* 5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인니, 필리핀 등)(1회당 5개소 /12회 예정 -8박 10일)

- 미주, 유럽(2개국, 12개소) : 25백만원

*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1회당 6개소 /2회 예정 - 10박 12일 )

- 중남미(2개국 10개소) : 24백만원

* 에콰도르,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1회당 5개소 /2회 예정 - 10박 12일)

ㅇ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운영비 : 15백만원

- 아시아, 미주, 유럽, 중남미 수출국과의 실무협의 관서업무비 : 3백만원

* 협의회 및 기타 행사비용 : 300천원 × 10회 = 3백만원

- 현지 통역비 : 12백만원

* 5,514천원(‘20년 국가당(평균) 통·번역비용) × 2.2개국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단위: %)	목표	5.83	6.11	6.46	6.94	7.29	’22~’24년 실적치 평균 (6.20%)과 직전년도 목표(6.94%)를 고려, ‘25년 목표치 대비 5.0%(0.35%p) 상향하여 적극설정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건수 / 전체식품 수입건수)×100	수입식품 통계현황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실적	5.84	6.15	6.61	7.08	-
	달성도	100.2	100.7	102.3	102.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등 위해등급에 따른 검사강화(1.1∼7.31.) - 수산물 특징을 고려하여 검사계획 수립(반기별) - 위해도 예측모델 활용하여 위해등급에 따른 무작위검사 실시 ㅇ 설 명절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1.6) - `22.1.6∼1.14(7일간), 41개 품목 397건 검사(부적합 2건) ㅇ 수입수산물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약정 확대 -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운영하기 위한 고시 제정(3.30)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재지정(3.31) - 일본산 참다랑어에 대해 매수입시 살모넬라 검사명령(시행기간:‘22.3.31~;23.3.30.) ㅇ 방어 양식 및 수입업자 면담(4.6) - 양식어류의 에톡시퀸 검사강화 요청 등 ㅇ 수입수산물 검사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사업 추진 - `수입갑각류 유사명칭 적절성 검증을 통한 과학적 명칭 부여 확립 연구` 연구용역 추진 * 사업자(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원규교수), 기술평가(4.15.), 착수보고회(5.6.) ㅇ 수입식품등 통관검사 관련체계 정비 연구 - 수입식품등의 특성별 통관검사 체계 정비 검토 및 선진 검사체계 추진을 위한 연구 * 사업자(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기술평가(4.22.), 착수보고회(5.11.) ㅇ 수입수산물 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의·조치(연중) -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공유, 위해정보에 따른 합동조치(해수부 등) ㅇ 한-필리핀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시행(6.20.) - 양국이 합의한 위생증명서 양식 및 한시적으로 협의한 사항 수입검사 업무 적용 ㅇ `22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 운영계획 수립(6.29) - 최근 6개월간 부적합 발생 2회이상 발생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 빈도 강화하여 집중관리 ㅇ 수입 농·축·수산물 현장검사 담당자 세미나 개최(7.7.) - 각 지방청별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관능검사 기법 등 노하우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ㅇ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민간협업 홍보계획 수립(7.20.) - 국민 호감도 높은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해 생활 밀착형 안전정보 제공 등 * 민간채널(유투버(입질의 추억))과 협업하여 하절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홍보(7.30.) ㅇ 위해우려 수산물 선제적 기획검사 실시(7.12~12.31.) - 어류의 에톡시퀸/ 수출국,해외제조업소,품목별 1회 ㅇ 일본 홋카이도 생산해역 마비성 패독 발생으로 검사 강화(8.4~9.30.) - 홋카이도산 이매패류에 대해 마비성 패독/ 매월 해외제조업소별 월1회 ㅇ 수입수산물 등에 대한 정책 홍보 SNS 온라인 퀴즈쇼(8.31.)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소개, 국민들이 궁금한 수입식품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실시간 소통 ㅇ 가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미꾸라지에 대해 안전성 강화 기획 검사(9.5~12.4.) - 잔류동물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ㅇ 파워블로거 수입식품 검사현장 견학하여 포스팅(9.29.) - 수입식품의 관심이 많은 3050 파워블로거(하루방문 10000명이상) 포스팅 ㅇ ‘22년 하반기 수입 농·축·수산물 현장검사 담당자 세미나 개최(11.17.) - 각 지방청별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관능검사 기법 등 노하우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ㅇ ’22년 부산 국제 수산엑스포 홍보부스 운영(11.2~11.5.) - 엑스포 방문 정책고객에게 직접 대면하여 수입식품 정책 홍보 (22개국 330여개 업체 및 기관) ㅇ 식약처-해수부 수입수산물 전자증명서 연계 체계 구축(12.7) ㅇ ‘23년 수입식품 등 검사계획 수립(12.28.) ㅇ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12.12.) ㅇ 수입수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대면 조사 35개소 ,비대면 조사 12개소)
2023	ㅇ 명절 등 특정시기 사용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강화(’22.12.~‘23.4.) * 설 제수용품(504건 검사, 1건 부적합), 가정의달 선물용(1,622건 검사, 13건 부적합) ㅇ 계절별 국민 식생활 패턴 고려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검사 실시(2.27) * 봄철↑(농어, 돌돔 등 26건 검사) ㅇ 위해우려가 예상되는 품목을 신규 발굴하여 검사강화(3.20~) * ①냉동수산물 내용량(20종)(96건 검사, 3건 적발),②양식대상어종 에톡시퀸(188건 검사, 1건 부적합) ㅇ 부적합 현황 및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품목·검사항목 등을 예산(연 2회) 안전관리가 필요 품목 검사강화 * ‘23년 하반기 수입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6.30) ㅇ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수산물 2,676건) ㅇ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1.13)에 따라 약정체결국 확대(9개국→10개국, 약정국 수입 수산물이 전체 수입수산물의 ‘80.6%’) ㅇ 영업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제 운영(‘21.3.31.~’24.3.30./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일본(수출국)/살모넬라) ㅇ「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22.) *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로 전환,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예산 ㅇ 효율적인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위한 수입식품등 통관검사의 분야별* 검사 규정의 통합고시 제정 추진(국조실 규제 검토 중, 6월) ㅇ 수입 농·축·수산물 현장검사 담당자 세미나 개최(6.15.~6.16.) ㅇ 검사 현장 문제점 발생 이슈의 상호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제도개선을 발굴하기 위한 내부 소통 채널 운영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국과 수시로 회의 * (아르헨티나, 대만, 멕시코) 대면(3.9.), (페루) 대면(5.24.) ㅇ (해수부) 위생약정 관련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 통합 운영 협력 및 디지털 행정 효율화 실무회의(3.24.)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수산물안전과, 수품원 검역검사과, 운영지원과 등 ㅇ 필리핀 수출자와 공무원 대상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 규정 이해 제고 및 한-필리핀 간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협력 강화(5.22. 214명 ) ㅇ 파워블로거 및 국민기자단 일본산 수산물 검사현장 참여(2회) * 블로거(873,901/1주), 국민기자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4.4.) ㅇ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으로부터 對국민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채택(4.24~5.15.) ㅇ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 보도 및 일본산 수산물 이슈 관련 설명자료 배포 등(3회) ㅇ 노르웨이 전자증명서 시범운영(‘23.4.11.~5.7.) 및 시행(‘23.5.8~) ㅇ `23년 하반기 무작위 중점관리 대상품목 운영계획 수립(6.30)
2024	ㅇ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등 위해등급에 따른 검사강화(3,600건,6.30.) - 위해도 예측모델 활용하여 위해등급에 따른 무작위검사 실시 ㅇ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24.6.24.) - 시행(’25.6.24.)/ 스페인 위생약정 이행여건 확인 (5.19-24.) ㅇ 한-아르헨티나 위생약정 이행을 위한 고시제정(3.25.) ㅇ 해수부와 전자증명서 시스템 연계관련 실무회의(3.15.) ㅇ 수입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 연계 협조요 청(2.5.) ㅇ 식품안전의날 홍보 부스 운영,(5.13./수입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정책고객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 홍보) ㅇ 설명절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24.1.15..~1.19까지 736건/부적합2건) ㅇ 식약처-해수부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 교환 업무 협약 체결(1.30.) ㅇ 위생약정국 부적합에 대한 조치(1~6월까지 8건) ㅇ 수입수산물 연구용역 계약요청(6월/수입 이매패류 국명명칭 확립을 위한 연구) ◦ 위생약정관련한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 통합 운영협력 및 디지털행정 효율화 실무회의(‘23.3.24.) ◦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시행 운영(‘24.1.12.~)
2025	◦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제정고시(3.26) ◦ ’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제출 ◦ 선행조사 제안 및 채택(히스타민 추가) ◦ (연중)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지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수입수산물 중 국민신청에 의한 방사능 검사 운영(65건 선정-2건 종료, 60건 불검출, 진행중 3건) ◦ (삼중수소 모니터링) 태평양산 수산물 6종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120건 불검출) ◦ (기획검사) 설 제수용품 및 민물어류 기획검사(257건 검사, 1건 적발), 중국산 부세 에톡시퀸 검사(82건, 1건 부적합) ◦ 수입수산물 하반기 중점검사 운영 및 계획 수립(6.30) ◦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시행(6.24,) ◦ 한-페루수산물 전자증명서 교환 업무 시행(5.1.)/ 한-테국 전자증명 시법사업(5.7.~) ◦ 해수부 전자증명 관련 실무회의(6.4) ◦ 약정국 부적합 수입중단 및 해제 관리(6건) ◦ 수입수산물 정책홍보 컨설팅(문체부 주관(6월) ◦ 현장검사 세미나 개최(4.24~4.25) ◦ (연중)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 (연중) 수입수산물 신규 품목 등록, 통계 및 데이터 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위생약정 체결 양국은 자국 또는 상대국이 요청하는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수산물 수출 제조시설 관리

- 수출가공시설의 생산 제품 위생관리 및 매년 위생점검 실시

- 상대국으로 수산물 수출 시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사전 안전성 확인, 위생증명서 발급

ㅇ 상대국 통관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 발생 시 사후관리 의무 부여

- 부적합 원인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수출가공시설 수입잠정중단 조치 후 수출국에 원인조사와 개선 요구

ㅇ 주요 수입국 9개국*과 운영 중인 위생약정을 확대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출국 제조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상호협력 증대

- 위생약정국 수입 비중 ‘17년 64% 수준에서 ‘26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

* 위생약정 12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

ㅇ 전자위생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위생증명 분실 및 위조방지를 위한 전자증명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수산물 안전성 제고

- 수산물 전자증명서’22년 현재 1%에서 ’28년까지 총수입량의 90%까지 전자증명서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수입식품등 검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4조, 제43조 관련)

ㅇ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법 제6조 관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정감사 제기) (‘21)김성주 의원, (’22) 강훈식 의원 (’23) 인재근 의원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 확대 필요 통관단계 검사만으로 수입수산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위생약정 및 전자증명서 확대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76	-	2,276	4	-	-	2,280	2,210	97.1	96.9	-	70
2023	2,299	-	2,299	-	-	-	2,299	2,287	99.5	99.5	-	12
2024	2,321	-	2,321	-	37 △17	-	2,341	2,305	99.3	98.5	-	37
2025	2,304	-	2,304	-	9 △9	-	2,304	2,239	97.2	97.2	-	6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70백만원) : 낙찰차액(일반연구비 5백만원, 피복비 1백만원), 집행잔액(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3백만원(상용임금 20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및 고용부담금 2백만원), 수용비 6백만원, 국외여비 32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2023	- 불용(12백만원) : 낙찰차액 2백만원(일반연구비 2백만원), 집행잔액(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백만원(복리후생비 1백만원 및 고용부담금 1백만원), 수용비 3백만원, 재료비 1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2024	- 전용(13백만원): 공무직 급여 등(상용임급 13백만원) - 내역변경(6백만원): 공무직 급여 등(상용임급 6백만원) - 불용(37백만원) : 낙찰차액 6백만원(일반연구비 2백만원, 피복비 4백만원), 집행잔액 31백만원(국내여비 1, 국외여비 21, 공무직 급여 등 7(상용임금 5,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1), 재료비 1·수용비 1백만원)
2025	- 자체전용(9백만원): 공무직 급여 등(상용임금 9백만원) - 불용(39백만원) : 낙찰차액 2백만원(일반연구비 2백만원), 집행잔액 36백만원(국외여비 36백만원), 공무직 급여 등 1백만원(복리후생비 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1.25..)	수입수산물 검사 (1515-304)	상용임금 110-03	8.6	수입수산물 검사 (1515-304)	고용부담금 320-09	공무직 퇴직적립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