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수입식품 안전관리 (151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안전 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5	300
명칭	수입식품안전성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관부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수입식품 안전관리	5,463	8,023	8,023	7,925	7,925	△98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17	5,596	5,463	-	133	8,023	7,998	7,795	7,998	7,786	-	212	7,925
․수입식품 정밀검사	2,939	2,927	2,918	-	9	3,141	3,147	3,121	3,147	3,111	-	36	3,044
․ 수입식품 검사원지원	231	231	196	-	35	231	231	222	231	222	-	9	240
․수입식품 현장지원	581	581	572	-	9	661	661	559	661	559	-	102	595
․신소재식품등 안전관리	396	391	385	-	6	398	368	350	368	350	-	18	594
․해외직구 등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1,470	1,467	1,393	-	74	3,592	3,592	3,543	3,592	3,544	-	48	3,4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한 수입식품 통관·유통단계 검사강화, 부정물질 함유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신소재식품등 안전관리 등 국민 안심 먹거리 제공

- (수입식품 정밀검사) 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정보 등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의 통관 차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금속, 미생물, 잔류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방사선조사식품 등의 수입식품등 정밀검사 지원

- (수입식품 검사원 지원) 수입식품등의 효과적인 검사수행을 위한 수입식품 검사관의 근무복, 안전장비, 검사연보 발간, 검사고시 개정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검사관의 근무역량 강화 지원

- (수입식품 현장 지원) 수입식품등의 현장 및 정밀검사 수행을 위한 차량 구매, 검체운송시스템 개선, 수입신고를 위한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 (신소재식품등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되도록 하고, 신기술·신원료 이용 식품 증가에 따른 안전성 평가 및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대국민 정보 제공

-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식품구매 트렌드의 변화로 매년 급증하는 인터넷 해외직구 식품, 보따리상을 통한 개인휴대 반입 식품 및 유통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수거·검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삭제 <2020. 4. 7.>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도

-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통하여 논의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중” 세부추진과제(‘05.9.15)

-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총리실)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 확정(’12.6.28)

-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정책 변화_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시행(‘00.7월)

*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의무화(‘04.2월)

- ‘식품안전종합대책’(‘08.7.11)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관리 강화, 표시확대, 사후관리 및 소통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15.2.3.)・시행(’16.2.4.)

- 국정과제 44-4『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실천과제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98	5,388	5,617	8,023	7,92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수혜자 : 수입식품등 구매자(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입식품 정밀검사

: (‘25) 3,141백만원 → (’26) 3,044백만원, △97백만원

- (요구) 위해우려 수입식품등의 차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관단계 정밀검사, 수거검사 지원

- (산출)

ㅇ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여비 : 180백만원

* 근무지외 : 76천원 × 20명 × 8회 × 12월 = 146백만원

* 근무지내 : 20천원 × 18명 × 8회 × 12월 = 34백만원

ㅇ 수입식품 검사 보조인력 운영 (29명) : 1,102백만원 (증99)

* 보수 및 초과근무 등 : 2,467천원 × 29명 × 12월 = 859백만원 (증80)

* 급식비 : 140천원 × 29명 × 12월 = 48백만원

* 고용부담금 : 516천원 × 29명 × 12월 = 180백만원 (증19)

* 복리후생비 : 500천원 × 29명 × 1회 = 14백만원

ㅇ 통관단계 수거·검사 재료비 등 : 1,762백만원 (△196백만원)

- 검사‧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 등 재료비 : 1,242백만원 (△196)

* 69,000건(분석 예상건수) × 18천원(검체1건당 소요금액)

- 단성분농약 정밀검사 시약‧표준품 등 구입비 : 117백만원

* 85,000천원 × 23종 × 10개 × 6개국 ×1회

- 정밀검사 5년 유효기간에 따른 시약 및 초자류 등 재료비 : 200백만원

* 수입식품 11,112건(분석 예상건수)×18천원(검체1건당 소요금액) = 200백만원

-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재료비 : 148백만원

* 1,200건(분석 예상건수) × 125천원(검체1건당 소요금액)

- 방사선조사 위탁수수료 및 검체운송료 : 55백만원

* 1,000건 × 55천원 = 55백만원

② 수입식품 검사원 지원

: (‘25) 231백만원 → (’26) 240백만원, 9백만원 증액

- (요구) 수입식품등의 효율적 검사수행을 위해 검사연보 발간, 고시 개정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 (산출)

ㅇ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통관·유통) 근무복 : 174백만원

* 189,130원 × 230명 × 4종(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ㅇ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17백만원 (증2)

* 워크숍 교육자료 인쇄 : 6.5백만원 × 2회(상․하반기) = 13백만원

* 워크숍 임차비 : 2백만원 × 2회(상․하반기) = 4백만원 (증2)

ㅇ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 45백만원 (증7)

* 수입식품등 검사연보 발간 : 10천원 × 1,000부 = 10백만원

*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등 개정 : 8천원 × 1,000부 = 8백만원

* 수입식품 검사제도 민원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발간 : 27백만원 (증8)

* 단수조정 : △1백만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의 : 5백만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설명회 등

③ 수입식품 현장 지원

: (‘25) 661백만원 → (’26) 595백만원, △66백만원

- (요구) 수입식품등의 효율적 검사수행을 위한 검사차량 구매, 검체운송시스템 개선, 검사차량 운영, 관능검사실 현대화 등에 지원되는 사업

- (산출)

ㅇ 노후화 차량 교체 : 148백만원 (증24)

* 화물차량(전기) 교체: 2대×50백만원=100백만원

* 노후화 현장검사 차량임차 4대×12개월×1백만원=48백만원 (증24)

ㅇ 수입식품 검체운송시스템 개선 사업 : 287백만원 (△40)

- 지방청(4코스) 운영 : 5,979천원/월×4코스×12월=287백만원

* 3개 지방청: 서울청(1코스), 부산청(1코스), 경인청(2코스)

ㅇ 현장검사 차량 유지 : 42백만원 (△10)

* (유류비) 458천원 × 35대 = 16백만원 (△10), (수리비) 740천원 × 35대 = 26백만원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검체채취 및 관능검사 참여 수당 : 20백만원 (△40)

* 50천원 × 5명 × 7개소 × 12개월 = 20백만원

ㅇ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 : 98백만원

* 수입 빅데이터 품질(오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98백만원

④ 신소재식품등 안전관리

: (‘25) 398백만원 → (’26) 594백만원, 196백만원 증액

- (요구) 유전자변형식품, 새로운 식품원료 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안전성을 심사·승인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대국민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

- (산출)

ㅇ 신소재식품등 사전안전관리 : 130백만원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55백만원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 수당(25), 신소재식품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당(10), 회의자료 인쇄(5), 국내여비(6), 국외여비(8) 임차료(2)

- 신소재식품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통 활성화 : 75백만원

* 위탁교육(65) : 217천원*60회*50명*1일=65백만원

* SNS 홍보(10) : 신소재식품 바로알기 인포그래픽 제작(5) 및 퀴즈풀이 등 이벤트 실시(5)

ㅇ 신소재식품등 사후안전관리 : 417백만원 (증196)

- 국내 표시제도 지도·점검 및 국외 실태조사 : 90백만원 (증2)

* 국내여비(42), 국외여비(10), 업무보조 인건비 1명(38)

- 유전자변형 농산물 시약구입 등 : 326백만원 (증194)

* 검사재료비(311) : DNA추출관련 키트, PCR 시약 등(225), 검체수거비(23), 간이키트(63)

* 자문수당 등(15)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외여비 : 47백만원

- 산출내역 : 4개국(1개국당 3인, 5박6일) $1=1,380

* 항공료 : 2,800천원 × 3명 × 4회 = 33,600천원  * 일비 : $30 × 3명 × 5일 × 4회 = 2,182천원

* 숙박비 : $137 × 3명 × 4일 × 4회 = 7,970천원   * 식비 : $59 × 3명 × 5일 × 4회 = 4,290천원

⑤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 (‘25) 3,592백만원 → (’26) 3,452백만원, △140백만원

- (요구) 매년 급증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선택권 보장하기 위하여 비정상 수입식품의 위해우려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지원

- (산출)

ㅇ 해외직구 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170백만원

* 해외직구 수입식품 : 1,000건 × 120천원 = 120백만원

* 해외직구 검사 마약류 표준품 : 12종 × 4,166천원 = 50백만원

ㅇ 해외직구 안전관리 대국민 소통사업 : 70백만원

* 전광판, 카드뉴스,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 5백만원 × 4회 = 20백만원

* 온라인 홍보 등 : 20백만원 × 2회 = 40백만원

*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수당 및 회의 등 : 100,000원*10명*10회 = 10백만원

ㅇ 유통식품 검체구입비 : 90백만원 (△10)

* 검체수거비 : 4,500건 × 20천원= 90백만원

ㅇ 수입식품 등 유통관리 강화 : 270백만원 (△30)

- 유통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용역 : 180백만원 (△20)

* 유통조사 1,000개소, 수거검사 200건

- 유통 수입식품 안전성 기획검사 : 90백만원

* 검체구입비 : 200건 × 20천원 × 5개 = 20백만원(재료비)

* 시약초자 구입비 등 : 200건 × 50천원 × 5개 = 50백만원(재료비) (△10)

* 전문가 수당 및 회의 등 : 100명 × 200천원 = 20백만원(일반수용비)

ㅇ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위탁사업 : 2,442백만원 (△100)

* 해외직구 제품 모니터링, 구매검사 및 자료구축 등 용역 : 1,842백만원

* 부정물질 등 원료성분 대상 시험법 유효성 검증 및 확인시험 : 400백만원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실태조사 : 200백만원 (증200)

ㅇ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 10백만원

* 무허가 영업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 10백만원

ㅇ 위해의심, 부정물질 등 해외직구 원료, 성분 발굴 : 400백만원

* 표준품 합성 및 안전성 시험 등 :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단위: %)	목표	5.83	6.11	6.46	6.94	7.29	’22~’24년 실적치 평균 (6.20%)과 직전년도 목표(6.94%)를 고려, ‘25년 목표치 대비 5.0%(0.35%p) 상향하여 적극설정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건수 / 전체식품 수입건수)×100	수입식품 통계현황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실적	5.84	6.15	6.61	7.08	-
	달성도	100.2	100.7	102.3	102.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등 위해등급에 따른 검사강화(1.1∼7.31) - 킨더 초콜릿, 미국산 아몬드 등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지시(37회) - 위해도 예측모델 활용 무작위검사 실시(28,795건, 부적합 256건) ㅇ 설 명절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1.6) - ’22.1.6∼1.14(7일간), 41개 품목 397건 검사(부적합 2건) ㅇ 1분기 단성분 농약 검사계획 수립(1.10) - 딸기, 포도 등 농산물에 대해 비페나제이트, 메토프렌 등 4종 농약 검사 실시 ㅇ 오렌지, 포도, 양파, 주꾸미 등 봄철 수입량 증가 농‧수산물 검사강화(3.14) - ’22.3.14.∼4.15.(한달간), 288건 검사(부적합 7건) ㅇ 2분기 단성분 농약 검사계획 수립(3.28) - 쌀, 브로콜리 등 농산물에 대해 비페나제이트, 아시벤졸라-에스-메틸 등 3종 농약 검사 실시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3.31) - 파키스탄 기타소금에 대해 매 수입 시 불용분 검사명령(`22.3.31∼`23.3.30, 1년간) ㅇ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및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검사강화(4.11) - ’22.4.11.∼4.19.(7일간), 377건 검사(부적합 0건) ㅇ 초밥용 수입 원료(기타 수산물가공품) 검사강화(5.18) - ’22.5.23.∼7.22.(2개월간), 31건 검사(부적합 2건)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6.27) - 태국 3개 제조업소 빙과 및 중국 4개 제조업소 곤충가공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대장균군 및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검사명령(`22.6.27∼`23.6.26, 1년간) ㅇ `22년 하반기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6.30) ㅇ 3분기 단성분 농약 검사계획 수립(6.30) - 밀, 보리 등 농산물에 대해 에톡시퀸, 아세퀴노실 등 4종 농약 검사 실시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9.30) - 미국‧덴마크‧캐나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프로바이오틱스 수 검사명령(’22.9.30∼’23.9.29, 1년간)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12.24) - 중국 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 대해 매 수입 시 농약 4종(카벤다짐 등) 검사명령 (’22.12.24∼’23.12.23, 1년간) ㅇ 4분기 단성분 농약 검사계획 수립(9.27) - 건포도, 딸기 등 농산물에 대해 비페나제이트, 메토프렌, 에톡시퀸 등 3종 농약 검사 실시 ㅇ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닭고기) 검사강화(7.5) - ’22.7.6.∼19.(13일간), 40건 검사(부적합 0건) ㅇ 양식어류 에톡시퀸 검사강화(7.11) - ’22.7.12.∼10.11.(3개월간), 433건 검사(부적합 4건) ㅇ 추석 명절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8.8) - ’22.8.17∼26(10일간), 34개 품목 319건 검사(부적합 6건) ㅇ 가을철 다소비 수산물(미꾸라지) 검사강화(9.2) - ’22.9.5∼12.4(3개월간), 1개 품목 24건 검사(부적합 0건) ㅇ 농산물 단순가공품 잔류농약 검사강화(9.14) - ’22.9.19∼10.14(18일간), 4개 품목 187건 검사(부적합 3건) ㅇ 할로윈 행사용 수입식품(캔디류 등) 검사강화(9.28) - ’22.10.4∼14(8일간), 2개 품목 219건 검사(부적합 1건) ㅇ 4분기 단성분 농약 검사계획 수립(9.27) - 동부, 부추 등 농산물에 대해 메토프렌, 사이로마진 등 3종 농약 검사 실시 ㅇ 김장철 대비 수입 김장 원료 검사강화(11.1) - ’22.11.7∼22(14일간), 22개 품목 259건 검사(부적합 5건) ㅇ ’23년 수입식품등(식품등, 축산물, 수산물 포함) 검사계획 수립(12.27) - 정밀, 현장, 무작위검사 대상 및 중점검사항목 등 선정 ㅇ 유전자변형식품 사전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46건) / 승인(15건) : 농산물 6건, 첨가물 1건, 재심사 8건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 운영(12회), 민원 간담회 개최(9월) ㅇ 새로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12건), 전문가 자문회의(14회) - 민원인, 지자체 등 대상 찾아가는 기술상담 등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34회) ㅇ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식품 관련 소통 활성화 - 신소재식품 바로알기 교육 실시 * 소비자 대상 80회, 3,617명 / 교육용 PPT, 소책자 마련 - SNS 정보제공(71회), 신소재식품 바로알기 이벤트 실시(1회) ㅇ 신소재식품 등 사후 안전관리 -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 지도점검 : 2,145개소, 수거검사 : 865건(‘22.12기준) - LMO 수입승인 효율화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 및 취급업체 대상 설명회(1회), 간담회(1회), 지도점검(2회) ㅇ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대상선정 체계화 및 강화 ⦁(자체) 특정시기 이슈식품, 기능 표방제품(성기능, 다이어트 등) 구매검사 * 1,000건 (적합 803, 부적합 197) ⦁(용역) 다소비 식품(영양제 등), 해외리콜대상 식품 등 구매검사(2,000건)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 분석 및 데이터 구축｣연구사업(554백만원) ** 기간 : ’22.4.29∼23.1.24 / 예산 : 554백만원 - 위해성분 검출 시 위해식품 관세청(통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이트) 차단요청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공개(식품안전나라, open-API) - 해외직구 플랫폼 자율안전관리 도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직구식품 등의 안전관리 역할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안)마련(7월)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 연구」 정책연구 수행(30백만원, ’21.11.29∼’22.4.29) -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 당부 등 홍보 및 교육 지속 * 소비자 대상 이벤트(6월, 11월) 및 교육(6.21, 6.29), 카드뉴스(6.28), 동영상 송출(’22.4), 숏폼 송출(4편) 등 ㅇ 수입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 수입식품 검사강화 - 영업자 자율점검 및 비대면 점검 확대 및 위해도 높은 제품 대상 기획검사 확대 * 지도점검 (점검/적발): (’21) 3,167개소 / 21개소 → (’22) 4,090개소 / 22개소 * 수거검사 (검사/부적합): (’21) 8,194건 / 64건 → (’22) 8,082건 / 87건 ㅇ 소비자 수입식품 안전정책 참여 유도 - ’22년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유통 안전관리 사업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 ｣추진 (300백만원, ’22. 5.24∼11.30) ** 소비자 인식도 조사(1천명), 유통실태 조사(1천개소), 냉동과일 및 절임식품(500건) 실시 ㅇ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22.2.18)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2.2.18) - 민간 주도 부정 수입업자 적발‧감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속 홍보 * 카드뉴스 배포 (’22.2.23), 컨슈머뉴스레터 배포(’22.2.25), 국민생각함 게시(’22.6.24), 교육기관 누리집 게재(10.20),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자료 내 게재(식품위생교육기관)
2023	ㅇ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등 위해등급에 따른 검사강화(1.1∼7.31) - 냉동베리류, 미국산 아몬드 등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지시(69회) - 위해도 예측모델 활용하여 무작위검사 실시(23,916건(부적합 201건)) - 통관단계 검사를 위한 시험법 확립 요청(2회) ㅇ 설 명절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12.26) - ’22.12.26∼’23.1.6(10일간), 33개 품목 504건 검사(부적합 1건, 당근) ㅇ 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3.1) 및 개정고시(3.30) - 무작위검사 대상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시 처리방법 명문화 ㅇ 수입 냉동과일류 잔류농약 등 검사강화(3.20) - 3.20.∼6.19.(3개월), 과·채가공품 278건 검사(부적합 5건, 라임, 바나나 등)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3.31) - 베트남 고추(열매)에 대해 매 수입 시 농약 7종(디니코나졸 등) 검사명령 (’23.3.31∼’24.3.30, 1년간) ㅇ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등 검사강화(4.5) - 4.5.∼21.(13일간), 10개 품목 1,622건 검사(부적합 13건) ㅇ 여름철 복날 대비 식재료 검사강화(6.14) - 6.14.∼8.14(2개월), 황기, 닭고기, 뱀장어 등 8개 품목 검사 진행 중 ㅇ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3.11) 및 개정고시(6.19) -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동시 사전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마련 -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정제·가공용 원료 등)의 계획수입 신청절차 마련 - 최초 정밀검사 농약항목 확대(69종 → 113종) -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 -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조정 ㅇ ’23년 하반기 수입식품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6.28) - 위해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상위 등급 제품에 대한 검사비율 확대 - 부적합률 분석 후 제품군별 무작위검사비율 조정(농산물·가공식품↑, 그 외↓) - 품목별 중점검사항목 조정(과자 보존료, 마가린 조지방 등 검사강화)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6.30) - 중국 침출차에 대해 매 수입 시 농약 6종(피리다벤 등) 검사명령(’23.6.30∼’24.6.29, 1년간) ㅇ 수입 냉동새우(기타수산물가공품)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강화(7.17) - 7.17.∼9.15(2개월), 336건 검사 1건 부적합 ㅇ 추석 명절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8.14) - 8.14.∼8.31, 615건 검사 1건 부적합 ㅇ 취약계층 영유아 용품(고무젖꼭지, 과즙망) 기획검사(9.11) - 9.11.~11.10., 186건 검사 3건 부적합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9.27) - 인도네시아산 과자(유탕·유처리제품)에 대해 매 수입 시 산가 검사명령 (’23.9.27∼’24.9.26 ) ㅇ 할로윈 대비 다소비 식품 기획검사(10.4) - 10.4.~10.14., 241건 검사 부적합 없음 ㅇ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기획검사(11.7) - 11.7.~11.22., 273건 검사 3건 부적합 ㅇ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브로콜리, 산초 등 33품목) 검사(10.26) - 10.26.~12.14., 361건 검사 7건 부적합 ㅇ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 지정(12.22) - 중국, 베트남 고무제(고무젖꼭지, 안전과즙망)에 대해 매 수입 시 총휘발량 검사명령 (’23.12.22∼’24.12.21 ) ㅇ 신소재식품 등 사후 안전관리 -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 지도점검 : 3,200건, 수거검사 : 198건(’23.12 기준) - LMO 수입승인 효율화를 위한 취급업체 대상 지도점검(2회) ㅇ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 반입차단 위해성분·원료 지정·관리(’23.7월~) * 마약류, 의약품, 부정물질 등 총 286종 -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확대 및 검사 체계화 (3,100건, 부적합 266건) ⦁(자체) 특정시기 이슈식품, 기능 표방제품(성기능, 다이어트 등) 구매검사(1,000건) ⦁(용역) 다소비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해외리콜대상 식품 등 구매검사(2,100건)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 분석｣ 연구사업 ** 기간 : ’23.3.20∼’23.12.1 / 예산 : 655백만원 - 위해성분 검출 시 위해식품 관세청(통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이트) 차단요청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공개(식품안전나라, open-API) -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 당부 등 홍보 및 교육 지속 * 대국민 참여 온라인이벤트(6월,11월), 카드뉴스 3회, 홍보영상 송출(4∼6월), 숏폼 송출(2편), 보도자료 3회, 라디오 인터뷰 2회, 카카오먼트 배너광고(11월)등 ㅇ 수입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 수입식품 검사강화 - 영업자 자율점검 및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고, 위해도 높은 제품 대상으로 기획검사 강화 * 지도점검 (점검/적발): (’22) 4,090개소 / 22개소 → (’23) 5,304개소 / 16개소 * 수거검사 (검사/부적합): (’22) 8,082건 / 87건 → (’23) 7,212건 / 66건 ㅇ 소비자 수입식품 안전 정책 참여를 통해 소비자 니즈 적극 반영 - ’23년도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유통 안전관리 사업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 ｣추진 (300백만원, ’23. 5.22∼12.18) ** 소비자 인식도 조사(1천명), 유통실태 조사(1천개소), 치즈류·생햄(250건) 실시 ㅇ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근절 - 민간 주도 부정 수입업자 적발‧감시 활성화를 위해「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3.8)
2024	ㅇ 위해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수입식품 통관단계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 * 수입식품등 통관검사 : (’23) 792,374 → (’24) 846,594건 ㅇ 소비패턴, 국내외 위해정보 반영한 중점검사 항목 지정 * 식품유형별 중점 검사항목 확대 : (’23) 6,878,075 → (’24) 7,135,916항목 ㅇ 위해이슈 관련 통관단계 검사지시 및 기획검사 강화 * 위해정보 기반 검사지시 강화 : (’23) 1,022건 → (’24) 1,843건 ** 특정시기‧계절 3,293건/18건 부적합, 취약계층‧위해우려 1,631건/22건 부적합 ㅇ 매월 정기회의 통해 수입신고 현안 공유·토의, 세미나 개최 등 소통 강화 * 본부-지방청간 검사소장 이상 수문장 회의(분기), 실무자 소통톡톡(매월) 회의 실시 ㅇ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 (성분관리) 국내 반입차단 위해성분·원료 지정 등 관리(296종) * ’24년 신규지정 마약,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11종, 지정해제 2종 - (구매검사)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확대(3,400건) * (자체) 마약 함유 의심 제품, 특정 시기 이슈 식품, 기능 표방 제품 등(1,000건) (위탁) 다소비 선호식품(건강식품 등), 국내외 위해정보 등 검사(2,400건) - (위해식품 차단) 위해성분 검출시 관세청 통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 요청,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공개(식품안전나라, open-API) - (대국민 홍보)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 당부 등 홍보 및 교육 지속 * 대국민 참여 온라인이벤트, 카드뉴스, 홍보영상 송출, 보도자료, 브리핑, 라디오 인터뷰, 카카오먼트 배너 광고, 식품 안전의 날 행사 등 - ’24년도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유통 안전관리 사업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 ｣추진 (200백만원, ’24.4.23∼11.19) ** 소비자 인식도 조사(1천명), 유통실태 조사(6백개소), 소비자 신고 및 간식류 120건 실시
2025	ㅇ 위해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수입식품 통관단계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 * 수입식품등 통관검사 : (’24) 846,594건 → (’25) 874,926건 ㅇ 기후변화,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한 통관검사 항목 확대 * 잔류농약 최초정밀검사 (’24) 128종 → (’25) 514종 ㅇ 계절별·시기별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규 품목 발굴 기획검사 강화 * 위해우려 소비자 관심 품목 등 4,328건 검사 / 부적합 26건 (0.6%) ㅇ 다빈도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자(수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명령 지정 품목 확대 * 중국산 불로초(잔류농약), 베트남산 새우·새우가공품(독시싸이클린) 등 4건 신규 지정 * ’25년 수입자가 2,314건 수입신고 전 사전검사, 48건 부적합(2.1%) ㅇ 매월 정기회의 통해 수입신고 현안 공유·토의, 세미나 개최 등 소통 강화 * 본부-지방청간 검사소장 이상 수문장 회의(분기), 실무자 소통톡톡(매월) 회의, 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4월) ㅇ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 (성분관리) 국내 반입차단 위해성분·원료 지정 등 관리(308종) - (구매검사)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확대(6,001건) * (자체) 마약 함유 의심 제품, 특정 시기 이슈 식품, 기능 표방 제품 등(1,000건) (민간위탁) 다소비 선호식품(건강식품 등), 국내외 위해정보 등 검사(5,000건) - (위해식품 차단) 위해성분 검출시 관세청 통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 요청,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공개(식품안전나라, open-API) - (홍보)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 당부 등 홍보 및 교육 지속 * 대국민 참여 온라인이벤트(4회), 기획기사 및 처장님 기고(9건), 카드뉴스·리플렛 배포 2회, 홍보영상 송출(3∼6월), 인스타 그램 홍보, 보도자료 5회, 라디오·TV 인터뷰 4회, 구글 GDN 배너광고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내외 위해정보 및 부적합 정보 등을 반영한 위해도 중심의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 먹거리 제공

* 농·임산물 잔류농약 검사 확대, 위해우려 품목 기획검사 강화, 위해도 높은 제품 검사명령 등 추진

ㅇ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하여 위해정보 자동분석을 통한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 국내 유통단계까지 전(全)주기 안전관리로 부적합 우려제품 원천 차단

ㅇ 부정물질 함유 의심 해외직구 식품 검사를 통한 통관차단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각지대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안심 확보

* 최근 5년간 부적합률(%) : (’21) 9.9 (296/3,000) → (’22) 9.1 (273건/3,000건) → (’23) 8.6 (266건/3,100건) → (’24)10.1 (344건/3,400건) → (’25)14.5 (871건/6,001건)

** (’24)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및 관리 296종,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3400건 →

(’25)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및 관리+신종 위해성분·원료 발굴,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6001건

ㅇ 해외직구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로 소비자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성 인식 제고 및 현명한 소비실천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게시 등 해외직구 올바로 누리집 통해 안전정보 제공

ㅇ 유전자변형식품 심사기반 및 재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소재식품 안전성 강화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기반 강화를 통한 사전 안전성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 절차

							①민 원 인
							②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또는 전자문서 신고)
	③서류검사 대상					④현장검사 대상					⑤정밀검사 대상						⑥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⑦서류검사(서류검토)
						⑧현장검사(관능검사, 검체채취)																시험검사기관 검사 확인 전 신고확인증교부 (조건부)
											⑨정밀검사 또는 ⑩무작위표본검사
	⑪적 ･ 부 판정
	⑫적 합											부 적 합
	⑬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수입자,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통보
	⑭세관통관
												반송, 폐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곡류 또는 콩류에 한함)
	⑮국내유통
	국내유통 사후관리

□ 해외직구식품 관리체계

<해외직구식품 총괄 체계>

<관계기관 협업 체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확대 및 안전관리를 전담 인력 확보 필요(’22년 김미애 의원)

ㅇ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 홍보 필요(’23년 강기윤의원)

ㅇ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23년 서정숙의원)

ㅇ 수입식품(스파클링 와인) 원재료 신고 시 원재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표시관리 강화 필요(’23년 최재형의원)

ㅇ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구매검사 규모 확대 및 예산, 인력 확대 필요(’24년 이주영, 최보윤 의원)

ㅇ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정례화 등 마약류, 의약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차단 조치방안 필요(’24년 박희승, 서명옥, 이개호 의원)

ㅇ 부적합 수입식품 회수율 상향을 위한 안전관리방안 필요(’24년 서미화 의원)

ㅇ 중국산 수입김치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24년 전진숙, 백혜련 의원)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98	△30	5,368	-	4	-	5,372	5,237	97.6	97.5	-	135
2023	5,388		5,388	-	94 △78	-	5,404	5,282	98.0	97.7	-	122
2024	5,617		5,617	-	-	-	5,596	5,463	97.2	97.6	-	133
2025	8,023		8,023	-	△25	-	7,998	7,786	97.0	97.3	-	2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135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7백만원), 일반수용비(6백만원), 국내여비 등(17백만원) 집행잔액, 낙찰차액 일반용역비(71백만원), 일반연구비(34백만원) - 내역변경(4백만원) : 노후 차량 교체 비용 부족(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 자산취득비 4백만원 내역변경)
2023	- 내역변경(16백만원) : 노후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내역변경(방사능안전관리 강화 8백만원), 공무직인건비 부족분 내역변경(수입식품 현지안전관리, 2백만원),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분 내역변경(수입식품 현지안전관리, 6백만원) - 전용(19백만원) : 지방청 국내여비 부족분 전용(일반수용비 → 여비 19백만원) - 불용(122백만원) : 낙찰차액(피복비 9백만원, 일반용역비 40백만원, 일반연구비 37백만원) 및 집행잔액
2024	- 내역변경(17.1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3백만원), 수입축산물 및 수입수산물검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6.1백만원) 및 고용부담금(8백만원) 부족으로 내역변경 - 전용(9.5백만원) : 수입수산물검사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인건비(9.5백만원) 전용 - 불용(133백만원) : 낙찰차액(피복비 35백만원, 일반용역비 34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50백만원) 및 집행잔액
2025	- 내역변경(25백만원) : 국외여비 부족분 내역변경(수입축산물검사, 22백만원),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분 내역변경(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3백만원) - 불용(211백만원) : 낙찰차액(피복비 9백만원, 임차비 8백만원, 일반용역비 57백만원, 일반연구비 18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25백만원)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9.10.)	수입식품 안전관리 (1515-300)	국외업무여비 (220-02)	22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국외업무여비 (220-02)	수입축산물 검사 국외업무여비 부족
내역 변경 (11.27.)	수입식품 안전관리 (1515-300)	상용임금 (110-03)	2.8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상용임금 (1515-303)	상용임금 (110-03)	방사능 안전관리 보조인력 상용임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