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5	301
명칭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소관부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319	2,133	2,133	2,055	2,025	△108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8	1,358	1,319		39	2,133	2,123	2,086	2,123	2,086	-	37	2,025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823	823	812	-	11	823	820	815	820	815	-	5	823
․현지실사 기반구축	163	163	138	-	25	174	174	160	174	160	-	14	189
․수입식품 HACCP 적용	371	371	369	-	2	371	371	369	371	369	-	2	371
․수출입 식품 동등성 확보 및 안전성 지원	-	-	-	-	-	765	759	743	759	743	-	16	6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의 국내 수입 유도

‧ 부적합 빈발 업소, 다소비 품목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소 대상 통관 전 수출국 현지에서의 위생관리 실시

‧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 취약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검사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

- (현지실사 기반구축) 국정과제 수행 및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적 기반여건 마련

‧ 현지실사 점검관 역량강화 교육으로 점검역량 제고 및 전문성 확보

‧ 현지실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실사 실시

- (수입식품 HACCP 적용) 수입식품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해외생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 강화

‧ 수입김치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수입식품 대상 HACCP 기준 적용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수출입 식품 동등성 확보 및 안전성 지원)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출국 안전관리 동등성 평가체계 구축으로 국가단위 사전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위생약정 체결 확대, 수입규제 정보 분석·제공, 수출국 현지실사 대응 등 수출식품 안전성 규제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식품위생법」중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사전확인등록제도’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도입(’09)

-「식품위생법」개정(‘13.5)으로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현지실사 실시(제22조의2)

- 동 사업은 '06년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13년도 조직개편으로 분리하여 ‘14년부터 사업 재편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15.2)·시행(’16.2)에 따라 상기 제도를 동법 제6조 내지 제7조로 계승하고, 수입식품의 통관 전(前)단계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강화

- “국정과제 57-6.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의 세부과제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추진(’17.7~’22.4)

-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수출작업장 등에 대한 수출상대국 대응 등 지원규정 신설(’19.4)

- 수입식품 생산 및 가공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 도입(’20.4)

- 천재지변·감염병 발생으로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수행 근거 마련(’21.8)

- “국정과제 68-1,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로 위해 수입식품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HACCP 적용 확대 추진(‘22.5~)

- 해외 규제기관의 국내 수출업체 대상 실사 수시 대응지원 및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 등 정부 역할 확대 근거 마련(’23.6)

- 동물성 원료 함유 수입식품(동물성 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동등성 평가 제도 도입(’23.6)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동록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근거 마련(’23.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9	1,543	1,358	2,133	2,02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수입식품 구매·소비자), 수입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25) 823백만원 → (’26) 82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입식품 통관 전(前)단계 안전관리 지속을 위해 현지실사 대상 업소수, 현지 통역비 등을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자체) 해외제조업소 점검(70개소) : (‘25) 285 → (’26) 285백만원

- 국외여비(70개소) : 167백만원

*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2명×17회(2개소/1회)×1.4백만원 = 47백만원

* 미주(미국, 캐나다 등) 2명×9회(2개소/1회)×3.3백만원 = 60백만원

*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명×9회(2개소/1회)×3.3백만원 = 60백만원

- 통역비(70개소) : 118백만원

*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4일(2일/1개소)×17회×680천원 = 46백만원

* 미주(미국, 캐나다 등) 4일(2일/1개소)×9회×1,000천원 = 36백만원

* 유럽(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일(2일/1개소)×9회×1,000천원 = 36백만원

(위탁) 해외제조업소 점검(130개소) : (’25) 536 → (’26) 536백만원

- 국외여비(130개소) : 246백만원

*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2명×49회(2개소/1회)×1.4백만원 = 140백만원

* 미주·유럽(미국, 프랑스 등) 2명×16회(2개소/1회)×3.3백만원 = 106백만원

- 통역비(130개소) : 197백만원

* 아시아(중국, 태국, 베트남 등) 4일(2일/1개소)×49회×680천원 = 133백만원

* 미주·유럽(미국, 프랑스 등) 4일(2일/1개소)×16회×1,000천원 = 64백만원

- 인건비 : 41백만원×2명 = 82백만원

- 일반관리비 등 : 11백만원

현지실사 장비 구입 :  (‘25) 1.8 → (’26) 1.8백만원

- 제조업체 실사를 위한 물품(온도계, 조도계 등) 구입

현지실사 회의 등 업무수행경비 : (‘25) 0.7→ (’26) 0.7백만원

- 사전안전관리 회의 개최 등 업무추진 70천원×10회 = 0.7백만원

② 현지실사 기반구축
: (‘25) 174백만원 → (’26) 189백만원, 15백만원 증액

- (요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전담인력 운영 및 점검관 점검역량 강화 등 효율적 사전안전관리 수행기반 조성‧관리를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현지실사 전담인력(에디터 3명) 인건비 : (‘25) 152 → (’26) 167백만원, 15백만원 증액

- 상용임금 : 2,995천원×3명×12개월 = 107.8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3명×12개월 = 5백만원

- 명절휴가비 : 1,210천원×3명×2회 = 7.3백만원

-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 = 6,077천원×3명 = 18.2백만원

- 복리후생비 : 500천원×3명 = 1.5백만원

- 4대보험 : 437천원×3명×12개월 = 15.7백만원

- 퇴직충담금 : 3,885천원×3명 = 11.7백만원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등 : (‘25) 22 → (’26) 22백만원

- 실무과정 교육비 : 143천원×30명×1회×3일 = 13백만원

- 심화과정 교육비 : 143천원×30명×1회×1일 = 4백만원

- 현지실사 전문가 자문수당 200천원×5명×5회 = 5백만원

③ 수입식품 HACCP 적용
: (‘25) 371백만원 → (’26) 37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입식품 HACCP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른 의무적용(재인증) 및 품목 확대 등을 위한 대상업소 수, 수행인력‧기간, 현지 통역비 등을 감안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등 : (‘25) 137 → (’26) 108백만원, 29백만원 감액

- 국외여비 : 2인×10개소×1.1회×905천원 = 20백만원

- 통역비 : 10개소×2일×1.1회×255천원 = 6백만원

- 인건비 : 41백만원×2명 = 82백만원

수입김치 HACCP 사후관리 등 : (‘25) 234 → (’26) 263백만원, 29백만원 증액

- 국외여비 : 2인×55개소×1.1회×905천원 = 110백만원

- 통역비 : 55개소×2일×1.1회×255천원 = 30백만원

- 인건비 : 41백만원×3명 = 123백만원

④ 수출입 식품 동등성 확보 및 안전성 지원
: (‘25) 765 → (’26) 643백만원, 122백만원 감액

- (요구) 동물성 식품 수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 분석, 현지조사 등 과학적·체계적 동동성 평가절차 운영 및 해외규제 발굴‧홍보, 수출국 현지실사 대응 등 수출식품 안전성‧동등성 확보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동물성 식품 수출국 안전관리 실태 현지조사 : (‘25) 140 → (’26) 140백만원

- 현지조사 국외여비 : 유럽·아시아 등 동물성 식품 수출 5개국×4명×5백만원 = 100백만원

- 현지조사 통역비 : 유럽·아시아 등 동물성 식품 수출 5개국×1백만원×8일 = 40백만원

동물성 식품 동등성 평가 운영비 : (‘25) 160 → (’26) 120백만원, 40백만원 감액

- 수출국 법규 및 기준서, 평가 답변자료 등 번역 : 5개국×30천원×670쪽 = 100백만원

- 동등성 평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 20백만원

* (자문수당) 150천원×10명×5회 = 7.5백만원

* (임차료) 500천원×5회 = 2.5백만원

* (국내여비) 100천원×20명×5회 = 10백만원

동등성 평가지원 전문분석요원(에디터 1명) :  (‘25) 50 → (’26) 55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상용임금 : 2,923천원×1명×12개월 = 35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1명×12개월 = 1.7백만원

- 명절휴가비 : 1,210천원×1명×2회 = 2.4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 6,077천원×1명 = 6.0백만원

- 복리후생비 : 500천원×1명 = 0.5백만원

-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 (430천원×1명×12개월)+(3,807천원×1명) = 8.9백만원

수출 상대국 규제대응 및 수출지원 : (‘25) 50 → (’26) 50백만원

- 수출 상대국 규제대응 관련 지침·안내서 등 번역비 : 2백만원×10회 = 20백만원

- 수출 상대국 규제대응 관련 법령, 안내서 등 인쇄비 : 1백만원×10회 = 10백만원

- 수출 상대국 현지실사 대응 통역비 : 1백만원×10일×2개국 = 20백만원

식품안전담보사업 : (‘25) 365 → (’26) 278백만원, 87백만원 감액

- 공정검증 : 13개소×2,500천원 = 33백만원

- 스마트구축 : 13개소×10,000천원 = 130백만원

- 국내 홍보 55백만원, 국외홍보 60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단위: %)	목표	5.83	6.11	6.46	6.94	7.29	’22~’24년 실적치 평균 (6.20%)과 직전년도 목표(6.94%)를 고려, ‘25년 목표치 대비 5.0%(0.35%p) 상향하여 적극설정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건수 / 전체식품 수입건수)×100	수입식품 통계현황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실적	5.84	6.15	6.61	7.08	-
	달성도	100.2	100.7	102.3	102.0	-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현지 위생점검 결과 위해우려 업소 생산제품은 수입중단, 검사강화 등 조치를 통해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통관 전(前)단계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 해외제조업소의 제품 수입 비중을 확인 가능한 지표로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자체수행(12개국 139개소) * 결과조치(17개소) : 검사강화 2개소, 수입중단 15개소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위탁수행(22개국 200개소) * 결과조치(20개소) : 검사강화 12개소, 수입중단 8개소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설명·간담회 개최(13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실무과정) 실시(19명 수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심화과정) 실시(16명 수료)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2단계 등 대상업체 16개소 인증 및 조사·평가 ◦수출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축산물 수출 안전성 지원 민관협의회 개최(4회) * 축산물 수출 담당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3.27~3.30, 11.24~11.25) * 국산 돈육가공품 對싱가포르 수출승인(3.21) * 對말레이시아(6.28~7.6) 및 미국(8.16~8.29) 축산물 수출 현지실사 대응 * 국산 돈육 통조림 對말레이시아 수출허용절차 완료(11.7)
202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자체수행(17개국 126개소) * 결과조치(9개소) : 검사강화 5개소, 수입중단 4개소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위탁수행(18개국 184개소) * 결과조치(28개소) : 검사강화 5개소, 수입중단 23개소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설명·간담회 개최(18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실무과정) 실시(20명 수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심화과정) 실시(16명 수료)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3단계 등 대상업체 20개소 인증 및 조사·평가 ◦수출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3.23) 및 첫 수출(6월~) * 對 EU 동물성 함유 식품 수입규제 대응 수출자격 지속 유지(3월~) * 쇠고기 소량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 재개 최종 승인(4.17), 6월부터 수출 * 對대만 수출축산물(삼계탕 4, 돈육통조림 1)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대응(6.13~21) * 영유아 조제분유 중국정부(시장총국) 제품등록을 위한 현장실사 대행(2월~) * 축산물(유제품‧삼계탕) 수출작업장(40개소) 중국정부(해관총서) 등록 연장 완료(~8월) * 축산물 수출담당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5.22, 11.1 / 총48명 교육 실시) * 축산물 수출 안전성 지원 민관협의회 개최(3회) * 對 미국 수출축산물(삼계탕 4, 돈육가공품 3) 수출작업장 등 현지실사 대응(10.30~11.14) * 對 EU 삼계탕 등 열처리가공제품 수출절차 완료(12월)
2024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자체수행(12개국, 87개소) * 결과조치(9개소) : 검사강화 4개소, 수입중단 5개소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위탁수행(13개국 193개소) * 결과조치(35개소) : 검사강화 18개소, 수입중단 17개소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4단계 등 대상업체 60개소 인증 및 조사·평가 ◦수입식품 HACCP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간담회 개최(3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실무과정) 실시(20명 수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심화과정) 실시(17명 수료)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도입 정책 홍보‧설명회(5회)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관련 행정규칙(고시‧예규) 개정
2025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자체수행(11개국, 83개소) * 결과조치(9개소) : 검사강화 3개소, 수입중단 6개소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위탁수행(16개국 183개소) * 결과조치(39개소) : 검사강화 17개소, 수입중단 22개소 ◦수입김치 HACCP 신규인증 10개소, 연장평가 10개소 및 인증업소 사후관리 34개소 ◦수입식품 HACCP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간담회 개최(3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실무과정) 실시(20명 수료) ◦현지실사 전문가 양성교육(심화과정) 실시(23명 수료)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추진(3개국) ◦수출 상대국 규제대응 및 수출지원 * 對 EU, 영국, 미국 등 수출작업장 등록‧유지 지원(346개소) * 가금류 EU 수출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30명) 및 동물성식품 등 수출관련 안내서 2종 개정‧배포 * 수출대상국 규정 안내(연중) 및 수출허용절차 진행(15개국 42개 품목) ◦원료 공급망관리 및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안전관리적용을 위한 기술지원(21개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적극적 현지실사를 통한 효율적·지속적 사전안전관리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 안전정보 및 품목별 관리상황을 고려한 위해우려 해외제조업소 선별·집중관리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 통관 부적합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점검 및 해외제조업소 관리기반 확충을 통한 효율적 점검체계 구축

- 점검 결과, 위생관리 취약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검사강화 등 실질적 조치로 위해식품 통관 전 차단 등 조치로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증가

*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 (’23) 6.15 → (’24) 6.61 → (’25) 6.94 → (’26) 7.29%

◦ 우리나라 HACCP 기준에 따른 해외 배추김치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의 위해요인 분석·차단으로 수입김치 안전성 확보

- HACCP 인증평가 및 정기 조사·평가 등 지속적 관리로 HACCP 인증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수입되는 배추김치 제품의 양적 성장

◦ 동물성 식품 동등성 평가제도의 철저한 수행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허용하여 국민건강 보호

* (‘26) 동물성 식품 수출국 5개국 현지조사

◦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상대국 수입규제 정보 등을 분석·제공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위생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식품 규제지원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입식품 위해방지 및 위해정보 확인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 우수수입업소 등록·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국내산 축산물의 상대국 수입허용 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수출 상대국							식약처․농식품부
							상대국 수입허용 신청
(1단계) 설문서 송부							평가 답변서 제출					(1)평가답변서 작성 -(주요항목) 정부감독, 법령제도, 위생, HACCP, 미생물, 잔류물질 등 -수입국 설문서 번역, 분석, 답변 작성 후 답변서 번역
(2단계) 동등성 평가
		(2-1단계) 서류검토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2)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시) 보완자료 작성·번역 -현지실사 일정 협의
		(2-2단계) 현지조사 (필요시)					현지실사 대응 및 (필요시) 개선사항 제출					(3)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시) 개선사항 작성·번역·제출
(4단계) 수입허용여부 결과수령												(4)현지실사 최종 결과 수령 -결과보고서 번역
(5단계) 수출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5)수출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수출 진행을 위한 수출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서식협의
(6단계) 수출작업장 등록												(6)수출작업장 등록추천 -수출희망업체의 수출작업장 신청에 따른 작업장 점검 후 등록추천
(7단계) 수출 개시												(7)수출위생증명서 발급 -협의된 수출요건에 따라 제품 검사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내‧외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의 효과성 제고 필요(예정처, ‘22결산)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인증업소 현장점검 체계 보완 및 수입 전(全)단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24.10월 국정감사)

- 국외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필요(’24.10월 국정감사)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상임위, ‘24결산)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상임위, ‘24결산)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확대 및 비협조 업체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25.10월 국정감사)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에 대한 자동신고 수리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25.10월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29	△12	1,529	4	72 △73	-	1,532	1,450	94.8	94.6	8	75
2023	1,543	-	1,543	8	37 △55	-	1,533	1,450	94.0	94.6	-	83
2024	1,358	-	1,358	-	34 △34	-	1,358	1,319	97.1	97.1	-	39
2025	2,133	-	2,133	-	5 △15	-	2,123	2,086	97.8	98.3	-	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김치제조업소 등 현지실사의 비대면 조사 전환을 위해 국외업무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52백만원), 통역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20백만원) - (내역변경) 수입축산물 검사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내역변경(1백만원) - (불용)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13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8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5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차액(12백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36백만원) - (이월) ‘국내 제조업소(작업장) 수출지원을 위한 제외국 사전안전관리 동향 조사 연구’사업 계약기간(’22.10~’23.2) 미도래에 따른 잔금 이월(8백만원)
2023	- (전용) 통역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37백만원) - (내역변경)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여비 부족으로 내역변경(1백만원), 수입식품 및 수입축산물 검사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내역변경(17백만원) - (불용)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3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2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6백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71백만원)
2024	- (전용) 통역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34백만원) - (불용)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8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6백만원), 공무직근로자 집행잔액(24백만원)
2025	- (전용) 방사능 안전관리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전용(4백만원) - (내역변경)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여비 부족으로 내역변경(2백만원), 수입축산물 검사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내역변경(4백만원) - (세목변경)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변경(4백만원) - (불용)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4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4백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24백만원), 일반용역비 집행잔액(4백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11.4)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국외업무여비 (220-02)	2.0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국외업무여비 (220-02)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여비 부족
내역 변경 (11.27)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고용부담금 (320-09)	3.8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고용부담금 (320-09)	수입축산물 검사 공무직 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
전용 (11.27)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상용임금 (110-03)	4.3	방사능 안전관리 (1515-303)	고용부담금 (320-09)	방사능 안전관리 공무직 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