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5	302
명칭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축산물 검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입축산물 검사	소관부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수입축산물 검사	3,006	2,122	2,122	2,159	2,159	37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14	3,018	3,006	-	13	2,122	2,150	2,136	2,150	2,136	-	14	2,159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강화	1,659	1,666	1,658	-	8	1,591	1,591	1,589	1,591	1,589	-	2	1,612
․해외작업장 실사 및 현장검사 업무 수행	365	362	360	-	2	371	399	393	399	393	-	6	390
․수입축산물 검사 운영	990	990	987	-	3	160	160	154	160	154	-	6	158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입축산물 검사) 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출국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한 사전안전관리와 병원성미생물, 동물약품 등 통관단계 수입검사를 통해 위해 우려 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안심 확보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강화) 수입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무작위표본검사(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다이옥신, 동물약품 등)를 위한 검사 재료비, 보조요원 운영 지원으로 위해 우려 수입 축산물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 (해외작업장 실사 및 현장검사 업무 수행) 수입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출국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통관단계 현장검사 및 정밀·무작위표본검사 대상 검체채취를 위한 보조요원 운영 지원으로 수입축산물 사전안전관리 강화

- (수입축산물 검사 운영) 현장검사 차량 운행, 수출국 제출자료 번역, 검사편람 제작,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수입축산물 검사의 효율적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1조(수입검사 등)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지약품 등의 잔류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수입위생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5.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삭제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안전한 수입 축산물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1992년부터 수행

- ’13.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수입축산물 수입검사(서류‧관능‧정밀‧무작위표본 검사) 업무와 해외 작업장 관리 업무 등을 이관받아 추진 중

- 국정과제 68『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추진을 위한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새로운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한 검사능력 확보, CODEX 등 국제기구의 식품 기준 신설‧강화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업무 지원,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신뢰도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통상마찰 방지 등 수입축산물 검사 사업의 지속 강화 필요성 증대

-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강화만으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입축산물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현지 위생관리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2년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50	2,260	3,014	2,122	2,15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수입축산물 구매 소비자(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강화: (’25) 1,591백만원 → (’26) 1,612백만원, 21백만원 증액

- (요구) 수입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병원성미생물, 다이옥신,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

- (산출) 1,612백만원

ㅇ 정밀검사 재료비 : 1,382백만원(전년동)

-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재료비 : 1,382백만원

* 산출근거: 6,910건(정밀+무작위표본검사 예상 건수) × 200천원(건당 분석금액)

※ ’22~’24년 평균 수입축산물 정밀 및 무작위표본검사 건수: 7,280건 중 6,910건(95%) 반영

ㅇ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보조인력 운영 : 230백만원(21백만원 증액)

* 보수 및 초과근무 등 : 2,493.4천원 × 6명 × 12월 = 180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 × 6명 × 12월 = 10백만원

* 고용부담금 : 509.7천원 × 6명 × 12월 = 37백만원

* 복리후생비 : 500천원 × 6명 × 1회 = 3백만원

② 해외작업장 실사 및 현장검사 업무 수행 : (’25) 371백만원 → (’26) 390백만원, 19백만원 증액

- (요구) 수출국 해외 작업장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 및 현지 위생점검을 통해 위생 불량 작업장의 수입 차단 등 수입 전 단계 사전 안전관리 강화 지원 사업

- (산출) 390백만원

ㅇ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 81백만원(전년동)

- 해외작업장 신규등록을 위한 현지 실사 : 32.2백만원(전년동)

* 국외여비 : 2인 × 4개국 × 4,030천원

- 해외작업장 사후 관리를 위한 현지 실사 : 48.4백만원(전년동)

* 국외여비 : 2인 × 6개국 × 4,030천원

ㅇ 정밀검사 시료채취, 현장검사 및 업무협의 : 81백만원(전년동)

* 근무지내 여비 : 20,000원 × 3명 × 94일 × 9개소 = 51백만원

* 근무지외 여비 : 76,000원 × 3명 × 10일 × 9개소 = 21백만원

* 업무협의 국내여비 : 76,000원 × 3명 × 40회 = 9백만원

ㅇ 수입축산물 검사 및 현장검사 보조인력 운영 : 221백만원(19백만원 증액)

* 보수 및 초과근무 등 : 2,375천원 × 6명 × 12월 = 171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 × 6명 × 12월 = 10백만원

* 고용부담금 : 509.7천원 × 6명 × 12월 = 37백만원

* 복리후생비 : 500천원 × 6명 × 1회 = 3백만원

ㅇ 해외작업장 점검요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7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 : 155천원(외부교육기관 위탁) × 15명 × 3일

③ 수입축산물 검사 운영  : (’25) 160 → (’26) 158백만원, △2백만원

- (요구) 효율적 검사운영을 위한 검사차량 유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수입축산물 검사 운영을 위해 지원

- (산출) 158백만원

ㅇ 현장검사 차량 유지비 등 : 20백만원(△2백만원)

* 연료비 : 277천원 × 6개 지방식약청 × 12월 = 20백만원

ㅇ 수입축산물 검사업무 편람제작, 번역료 및 홍보물 제작 : 131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 : 편람,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및 검사 소모품 구입비 118백만원(전년동)
- 편람, 홍보물 제작비 40백만원(4회×10,000천원), 인쇄비 12백만원
- 검사 소모품(토너, 용지 등) 구입비 66백만원

* 일반용역비 : 국내 지침 영문화 및 외국 답변자료 번역 13백만원(전년동)
- 5,514천원(’20년 1개국 평균 통·번역비용)×2개국=11백만원)
- 2,000천원(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등 영문판 발간)

ㅇ 특근매식비 : 5백만원(전년동)

* 7천원 × 6명 × 11일 × 12월

ㅇ 간담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 : 2백만원(전년동)

* 제외국 대사관 등과 업무협의 200천원 × 5회 = 1백만원

* 간담회 등 300천원 × 2회 = 0.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단위: %)	목표	5.83	6.11	6.46	6.94	7.29	’22~’24년 실적치 평균 (6.20%)과 직전년도 목표(6.94%)를 고려, ‘25년 목표치 대비 5.0%(0.35%p) 상향하여 적극설정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건수 / 전체식품 수입건수)×100	수입식품 통계현황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실적	5.84	6.15	6.61	7.08	-
	달성도	100.2	100.7	102.3	102.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위해정보(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등)에 따른 통관단계 검사강화(연중) - 검사지시·조치 : 4회, 검사건수 : 403건(부적합 없음) ○ 특정시기(설, 여름철,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총 3회, 136건) - (설, ’21.12.26.~’22.1.6.)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 타르색소, 벤조피렌(훈연제품) - (여름철, ’22.7.6.~’22.7.19.) 닭고기(부산물 포함) / 동물용의약품(나이카바진) - (추석, ’22.8.17.~’22.8.26) 소고기 / 동물용의약품(난드롤론 등 성장보조제 4종) ○ 해외작업장 조치 - 동물약품(질파테롤) 검출 멕시코 소고기 작업장 등 5개소 수출국 시정조치 요청 * 멕시코 소고기(질파테롤), 미국 발효소시지·이탈리아 치즈·스페인 소시지 등(리스테리아) ** 6개월간 무작위표본검사 강화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SEM) 검출 호주 소고기 작업장 수입중단('22.2.24. 선적분부터) - 리스테리아균 반복 검출 중국 양념육 작업장 등록취소('22.6.30. 선적분부터) - 리스테리아균 반복 검출 스페인 소시지 작업장 수입중단('22.8.26. 선적분부터) ○ 전자위생증명서시스템 운영 - 칠레산 식육 시범운영(’22.4.1.~’22.7.31.) 및 정식 운영(’22.8.1.~) - 한-태국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합의문 서약식(’22.7.19.) 및 정식 운영(’22.8.1.~) - 한-EU 전자위생증명 추진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 계획 수립 및 외교부 검토 완료(’22.10.21.) - 브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 축산물 주요 수출국과 추진 협의 중 ○ 수입축산물 검사 제도 운영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2.12.12.) * 정밀·무작위검사 대상 수입신고 취하(반려) 후 다시 신고 시 해당 검사 실시 등 -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축산물 위생증명서 사본(원본스캔) 인정 조치(’22.4.29.부터) ○ 축산물 수입 영업자 대상 설명회 등 교육 - 치즈류 유형분류 개정 관련 온라인설명회(’22.3.25., 치즈류 수입 영업자) - 수입 식육 통관검사 등 영업자설명회(’22.5.25., 식육 수입 영업자) - 축산물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 교육 동영상(2편) 게시(’22.1.6.) ○ `22년 하반기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2.6.28) -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개정 시험법으로 동시분석 가능 물질 검사, 98종 → 137종) - 검사항목 그룹 조정(난드롤론, 1군 → 3군) ○ `23년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2.12.27.) -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동시분석 가능 검사항목 중점검사항목에 추가, 137종→139종)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 모든 축종 식육에서 검사(약 60종)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ODA 사업(신규) 예산 확보(’23년 5.7억원) ○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11개국/64개소, 비대면실사 포함)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점검관 교육(’22.5.18.~’22.5.20.)
2023	○ 위해정보(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등)에 따른 통관단계 검사강화(연중) ○ 특정시기(설, 여름철,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총 2회, 99건) - 설(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타르색소, 벤조피렌(훈연제품에 한함)) 26건 - 여름철(닭고기(부산물 포함) /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73건 ○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입 식용란 검사계획 수립(’23.1월) 및 통관검사 현장점검(’23.1.13.) ○ 해외작업장 조치(’23년) - 식중독균 등 위해확인(우려) 해외작업장 수출국 시정조치 요청(18건) * 대장균(군) 기준위반 프랑스 버터류/치즈류 생산 유가공장 등 ** 6개월간 무작위표본검사 강화 - 동물약품(질파테롤) 반복 위반 멕시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23.4.12. 선적분부터)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SEM) 검출 호주 소고기 작업장 수입중단('23.4.11.선적분부터) - 대장균 검출 이탈리아 치즈 작업장 수입중단('23.6.27. / ’23.9.25. 선적분부터)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오스트리아 생햄 작업장 수입중단('23.10.17. 선적분부터) - 대장균군 검출 프랑스 버터 작업장 수입중단('23.11.29. 선적분부터) ○ 전자위생증명서시스템 운영 - 한-브라질 전자위생증명 업무협약 체결(’23.4.3.) - 한-뉴질랜드 전자위생증명 협력약정 체결(’23.5.10.) - 한-EU 전자위생증명 행정약정 체결(’23.9월) - 캐나다, 미국 등 축산물 주요 수출국과 추진 협의 중 ○ 수입축산물 검사 제도 운영 -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3.2.22.) * 정밀·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신고 건 취하(또는 반려) 후 다시 신고 시 해당 검사 실시, 우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안전성 확보 축산물은 신속 통관 지원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3.6.9., ’24.1.1.시행)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조건에서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을 삭제하여, 해외제조업소(작업장), 원재료, 제조공정이 같으면 불필요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분류요건 개선 ○ 축산물 수입 영업자 대상 설명회 등 교육 - 냉장·냉동 축산물가공품의 보관방법 및 표시 등 영업자 온라인 설명회(’23.3.24.) - 축산물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 교육 동영상(2편) 게시(’23.1.6.)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국, 유관부처 협의(수시) - 수출국 정부: (브라질) 대면(’23.2.15., ’23.6.9.), 영상(’23.2.1. ’23.6.13.), (미국) 대면(’23.2.27.), 영상(’23.4.12./ ’23.12.6.), (뉴질랜드) 대면(’23.5.12.), (호주) 대면(’23.4.17.), (엘살바도르) 대면(’23.4.20.), (파라과이) 대면(’23.5.26.) - 관계부처: 전자증명 및 축산물 안전관리 협의(’23.2.8./’23.5.31.,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및 검역정책과장), 전자위생증명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술협의(’23.6.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 등) ○ `23년 하반기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3.6월) -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동시분석 가능 물질 검사, 137종→139종)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ODA 사업 수행 - 중남미 8개국 대사 간담회(’23.4.5., 처장님 주재) 및 담당관 설명회(’23.6.22.) - 위탁사업자 선정(’23.5.25.) 및 연수대상자 선발 요청(주한중남미대사관, ’23.7.4.) -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관리 규제당국자 국내 초청연수(총 26명, 10.1.~10.10.) - 브라질 식품규제기관 교육생 및 식품관련 협회 관계자 브라질 현지연수(’23.10.23.~’23.11.1.) - 사업 최종보고(’23.12.7.)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점검관 교육(’23.5.24.~’23.5.26.) ○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연중) ○ 축산물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자료 제작(’23.12.6.~’23.12.15.) ○ `24년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3.12.28.) -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PLS 시행에 따른, 141종→156종 이상) ○ `24년 수입 식용란 검사지침 수립 시행(’23.12.28.) -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기준·규격 신설·강화 항목, 부적합이력 항목 반영 등) ○ ’23년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현황 - 122,241건(식육 87,559건, 식용란 7건, 축산물가공품 34,675건) 검사 - 부적합 41건(소고기 등 식육 5건, 치즈 등 유가공품 31건,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5건)
2024	○ 위해정보(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등)에 따른 통관단계 검사강화(연중) - 미국 HPAI 발생 관련 검사 철저, 미국산 양념육 살모넬라 오염 관련 검사 강화 등 13회 ○ 특정시기(설, 여름철,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총 3회, 234건) - 설(’24.1.15.~’24.2.2.)(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 타르색소, 벤조피렌) 35건 - 여름철(’24.6.10.~’24.8.16.)(닭고기(부산물 포함) /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66건 - 추석(’24.8.12.~’24.8.30.)(돼지고기(부산물 포함) /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133건(’24.8.16. 기준) ○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입식용란 검사 강화 - 계획 수립(’23.12월), 식용란 수입검사 4건 검사(정밀1건, 현장3건) 결과 모두 적합(’24.1.8~’24.1.15.) ○ 해외작업장 조치(’24년) -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 확인(우려) 해외작업장 수출국 시정조치 요청(19건) * 테트라메트린(살충제) 기준 위반 스페인 생햄, 대장균군 기준 위반 폴란드 버터 등 ** 시정조치 작업장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 6개월간 무작위표본검사 강화 - 금지물질(오플록사신) 검출 인도산 알가공품 해외작업장 수입중단(’24.4.2. 선적분부터) - 금지물질(니트로푸란) 검출 미국산 닭고기 해외작업장 수입중단(’24.10.22. 선적분부터) - 금지물질(니트로푸란) 검출 호주산 양고기 해외작업장 수입중단(’24.10.22. 선적분부터) ○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운영 - 한-브라질 전자위생증명 업무협약 체결(’23.4.3.)에 따른 시범운영 실시(’24.2.13.~) - 한-뉴질랜드 전자위생증명 협력약정 체결(’23.5.10.)에 따른 시범운영 실시(’24.2.13.~) - 한-호주 전자위생증명 품목 확대 방안 기술협의(’24.4.24.) - 한-미 전자위생증명 추진 기술협의 실시(5회 : ’24.3.20, ’24.5.7., ’24.7.23, ’24.8.28, ’24.11.8) - 한-EU 전자위생증명 행정약정 체결(’23.9월)에 따른 기술협의 실시(’24.7.10.) - 뉴질랜드산 수입축산물 전자증명 본격 적용(’24.8.1.~) ○ 수입축산물 검사 제도 운영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통합 제정(제정일: ’23.12.28., 시행일: ’24.1.1.) * 수입 식품등·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별로 분산된 수입신고·검사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 통합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4.6.14., ’24.7.1.시행) * 수입축산물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밀검사: 18일 → 14일, 무작위검사: 18일 → 14일(냉장 제품은 7일) ○ 축산물 수입 영업자 대상 설명회 등 교육 - 유가공품 영업자 등 대상 수입축산물 검사체계 교육·홍보(’24.5.16., 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 냉장·냉동 축산물의 보관방법 등 표시 개선을 위한 관련 협회 등 설명회(’24.8.2.) *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유가공수출협회, 관련 수출업체 등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국 대상 협의(수시) - (미국) 축산물 표시 관련 기술 협의(4회, ’24.3.13.(영상), ’24.4.11.(영), ’24.4.29.(대면), ’24.7.3.(영)) - (브라질) 전자증명 오류 개선 협의(’24.7.5., 대면) - (뉴질랜드) 아프라스 2024 양자협의(’24.5.13., 대면), 일차산업부 실무협의(’24.5.16., 대면) - (그외 국가) 호주산 축산물 도축일 관련 위생증명서 확인 요청(’24.6월, 메일), 중국 수입중단 해외작업장 시정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24.4.5.), 오스트리아 수입중단 해외작업장 시정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24.8.5.)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부처 간 협의(수시) - 전자증명 등 축산물 안전관리 협의(’24.2.2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 등) - 수출입 축산물(식육) 검사·검역 등 안전관리 현장방문 실시(’24.6.17.)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수출입 축산물 관련 업체(창원 소재, ㈜하이****베이션) 방문 - 식약처-검역본부 전자증명 협업 방안 협의(’24.8.7.,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 전자증명 등 축산물 안전관리 협의(’24.12.11.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 등) ○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검역본부 MOU 체결 추진 -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간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24.6.17.) * 수입축산물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장방문 병행, 보도자료 배포 ○ 유관기관 대상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실시 - 수입식품(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의(’24.4.29.)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축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40여명 대상 ○ `24년 하반기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4.6.27., 시행: ’24.7.1~)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대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검사 효율화 * 정밀검사: 부적합이력 및 금지물질 중심(18종이상) 조정, 무작위표본검사: 동시분석항목 141종 ○ `25년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4.12.31, 시행: ’25.1.1~) - 식육 등 축산물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 검사 체계화·효율화 * 부적합 이력, 축산물 수출국(제외국) NRP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검사항목에 반영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ODA 사업 수행 - (’23년 사업 성과 확산) 중남미 8개국 식품 안전관리 정책자료 공유·확산(’24.1.30.) * 보도자료 배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자료 게시(’24.1.30.) - (’24년 사업 추진) 계획 수립(’24.2.7.), 위탁사업자 선정(’24.4.11.), 착수보고(’24.4.18.), 중간점검회의(6회, ’24.6.5., ’24.6.18., ’24.7.4., ’24.7.18., ’24.8.8., ’24.8.21.), 최종보고(’24.12.9.) - (대사관 협의) 페루대사관 협의(’24.2.14.), 멕시코 협의(’24.2.16.), 아르헨티나 협의(’24.3.22.), 초청연수생 선발 대사관 협조 요청(’24.5.29., ’24.6.11.) - (초청연수)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관리 규제당국자 국내 초청연수(총 28명, ’24.9.1.~’24.9.10) - (현지연수) 아르헨티나, 페루 식품규제기관 공무원 및 식품관련 협회 관계자 현지연수 * 아르헨티나 : ’24.10.28.~’24.11.9., 47명 / 페루 : ’24.11.10.~’24.11.22., 61명 ○ 해외작업장 점검 요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24.5.22.~5.24.) * ’24년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전문과정 교육 실시: 점검관 총 13명 ○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실시(연중) * 호주(3월, 5개소), 아일랜드(4월, 7개소), 프랑스(4월, 7개소), 이탈리아(5월, 6개소), 덴마크(5월, 3개소), 폴란드(5월, 3개소), 오스트리아(6월, 7개소), 아르헨티나(11월, 5개소) ○ ’24년 수입축산물 검사 현황 - 121,099건(식육 86,246건, 식용란 4건, 축산물가공품 34,849건) 검사 - 부적합 30건(식육 4건, 유가공품 17건, 식육가공품 8건, 알가공품 1건) ○ ’25년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마련(’24.12.30.) * (주요내용) 주요 수출국 NRP(국자잔류물질프로그램) 분석 결과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2025	○ 위해정보(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등)에 따른 통관단계 검사강화(연중) - 이탈리아산 치즈 리스테리아 검출 정보(일본 후생노동성) 관련 검사 지시, 프랑스산 치즈 리스테리아 검출 정보(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관련 프랑스산 치즈 검사 강화 등 13회 ○ 특정시기(설, 여름철)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총 2회, 97건, 25.8.19일 기준) - 설(’25.1.6.~’25.1.17.)(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 타르색소, 벤조피렌) 32건 - 여름철(’25.7.1.~’25.8.31.)(닭고기(부산물 포함) /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72건 - 추석 명절(’25.9.8.~’25.9.19.)(돼지고기(부산물 포함) /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156건 ○ 해외작업장 조치(’25년, 25.11.30일 기준) -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 확인(우려) 해외작업장 수출국 시정조치 요청(26건) * 나이카바진(살충제) 기준 위반 미국 닭고기, 대장균군 기준 위반 그리스 발효유 등 ** 시정조치 작업장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 6개월간 무작위표본검사 강화 - 식중독균(리스테리아) 검출 중국산 열처리가금육 해외작업장 등록취소(’25.5.23) - 미생물(세균발육) 검출 몽골산 식육가공품 해외작업장 수입중단(’25.5.3.) - 식중독균(리스테리아) 검출 이탈리아산 치즈 해외작업장 수입중단(’25.8.1.) - 부적합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검토 결과 수입중단(등록취소) 해제(4개소) * 호주 작업장(2개소), 중국 작업장(2개소) ○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확대·운영 추진 - 한-호주 전자위생증명 품목 확대 방안 기술협의(’25.2.13., ’25.5.13.) - 한-미국(FSIS) 간 전자위생증명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체결(’25.3.12.) - 한-미국 전자위생증명 추진 기술협의 실시(5회, 6차(’25.1.15.), 7차(’25.3.6.), 9차(’25.3.12.), 10차(’25.7.22.)), 11차(’25.9.26.) - 호주산 유가공품 전자위생증명 시범운영(’25.8.1.~) - 브라질산 축산물 전자증명 본격 적용 추진을 위한 협의(’25.9.17., 서면) - 뉴질랜드산 축산물 검사·검역 시 완전한 전자증명(Paperless) 도입·시행(’25.12.15.~)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미발급, 전자데이터만 송부 - 한-EU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27개국산 유가공·알가공·멸균식육가공품 조화증명서 시행(’25.2월) - 한-EU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기술협의(’25.11.26., EU통상위원회) ○ 부적합 조치 심의를 위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수입분과) 개최(5.14.) - 통관단계 부적합으로 수입중단된 작업장에 대한 중단 해제 타당성 여부, 부적합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조치 기준 개선(안) 심의 ○ 수입축산물 검사 제도 운영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25.8.28.) * 부적합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조치 기준 개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안전관리 도모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국 대상 협의(수시) - (호주) 수입중단 식육(소고기, 양고기) 작업장 시정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2개소, ’25.7.2.) - (중국) 수입중단 알가공장 시정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25.8.25.), 수입중단 양념육 가공장 시정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25.9.15), - (오스트리아) 수입중단 식육가공장 시정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25.12.4.), ○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부처 간 협의(수시) - 식약처-검역본부 전자증명 협업 방안 협의(2회, ’25.7.9.. ’25.10.17.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 민원인 대상 설명회 및 유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대상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교육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식용축산물보관장관리수의사 대상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교육(’25.11.17.) - 부처합동 농·축·수산물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농약) 안전관리 PLS 시행 등 이해관계자(대사관, 영업자 등) 설명회(’25.12.5., 유해물질기준과 주관) ○ 유관기관 대상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실시 - 수입식품(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의(’25.5.27.)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축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40여명 대상 ○ 지방청 수입식품 검사관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수입축산물 검사체계 강의(’25.9.10.) ○ `25년 하반기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수립 시행(’25.6.30., 시행: ’25.7.1~)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대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검사 지속, 부적합 이력 없는 검사항목 제외하여 검사 효율화(양념육에 대한 아질산이온 검사 제외) ○ 중남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ODA 사업 수행 - (‘24년 사업 결과 홍보) 중남미 8개국 식품 안전관리 정책자료 공유·확산(’25.2.13.) * 보도자료 배포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자료 게시(’25.2.13.) ※ 보도자료 제목: 식약처, 한국 식품(K-Food)의 중남미 수출 길 넓히다 - (사업 추진) 계획 수립(’24.12.11.), 위탁사업자 선정(’25.3.11.), 착수보고(’25.3.20.), 국내 초청연수 중간점검회의(‘25.4.23, ’25.5.8., ‘25.5.27., ’25.6.4.), 현지연수 및 성과공유회 중간점검회의(’25..6.23., ’25.7.9., ’25.7.30, ’25.8.27., ’25.9.11., ’25.10.15., ’25.11.10., ’25.12.2.), 최종보고(’25.12.9.) - (대사관 협의) 에콰도르페루대사관 협의(’25.3.31.), 주한엘살바도르 대사관 협의(’25.4.3.), 초청연수생 선발 대사관 협조 요청(’25.3.28., ’25.4.22.) - (초청연수)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관리 규제당국자 국내 초청연수(총 31명, ’25.6.8.~’25.6.17.) - (현지연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식품규제기관 교육생 및 식품관련 협회 관계자 현지연수 * 에콰도르 ’25.8.4.~ ’25.8.15., 엘살바도르 ’25.10.20.~ ’25.11.3. - (중남미 네트워크 강화) ’23~’25년 ODA 참여 연수생 식품 안전관리 소식지 발송(’25.6.30.) - (성과공유회) 중남미 8개국 대사관 초청 ’25년 중남미 ODA 사업 성과 공유(’25.12.5.) ○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실시(연중) * 태국(4월, 6개소), 스페인(5월, 7개소), 네덜란드(6월, 6개소), 미국(7월, 6개소), 덴마크(9월, 7개소), 벨기에(10월, 14개소), 뉴질랜드(11월, 6개소), 베트남(12월, 2개소) ○ ’25년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현황(’25.11.30. 기준) - 112,396건(식육 79,730건, 유가공품 25,657건, 식육가공품 6,459건, 알가공품 550건) 검사 - 부적합 36건(식육 2건, 유가공품 19건, 식육가공품 15건) ○ ’26년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마련(’25.12.30.) - 축산물 수출국 잔류물질(NRP)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입축산물 검사 고도화 * 주요 축산물 수출국(49개국)의 잔류물질 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선순위항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25년11월) ○ 수입축산물 검사체계 개선연구(잔류물질과 협업) * 최종보고(10.15) ○ 수입축산물 검사 방한용품(겨울장갑) 배포(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매년 증가하는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성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통한 위해우려 수입축산물 반입 차단으로 국민 안심 확보

○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라 위해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판매금지, 회수, 정밀검사 강화, 수출선적 중단 등 긴급 위생조치를 하고, 수출국 해외작업장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 및 현지 위생점검을 통해 위생 불량 작업장의 수입차단 등 수입전 단계 사전안전관리 강화

○ 수입허용국가 증가로 신규교역을 위한 작업장 현지실사 수요와 축산물에 대한 해외위해정보 및 언론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축산물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성 확인 강화

○ FTA 체결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전자증명서 도입의 국제적 추세가 증대되고, 향후 축산물의 국가 간 교역 시 전자 위생증명서가 기존의 종이 문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종이 문서를 대체할 전자증명서 발행으로 통관단계 검사업무 효율성 및 보안성 제고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점검관 역량 강화, 수출국 해외작업장 현지 위생점검을 통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위생불량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을 사전 차단하는 등 수입 전 단계 사전안전관리 강화

○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식용란, 우유)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24.1.1~)에 맞추어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 강화로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수입 시 영업자가 제출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전자증명을 확대 추진하여 영업자 시간·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기여, 증명서 위·변조 원천 방지, 신속통관에 따른 신선한 축산물 공급 기대

○ 축산물 검사와 검역을 담당하는 부처(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6.17)함으로서 전자위생증명,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생․위험 평가 및 수출 협상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협력 체계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수입식품등 검사 및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법 제6조,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4조, 제43조 관련)

< 수입축산물의 수입검사 체계도 >
							민 원 인
							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또는 전자문서 신고)
	서류검사 대상					현장검사 대상					정밀검사 대상						무작위표본 검사 대상
	서류검사
						현장검사																검사결과 확인 전 신고확인증교부 (유통 등 금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자체 또는 축산물시험검사기관)
	적 ･ 부 판정
	적 합											부 적 합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자,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통보
	세관통관
												반송·반출 또는 폐기
	국내유통
	국내유통 사후관리

▪(수입검사) 위해도에 따라 일상·수시·강화 검사 대상으로 구분·관리

- 판매나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모두 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입신고된 제품은 전수 통관단계 검사를 하여 위해 우려 축산물 유입 차단

① 최초 수입 식품은 서류·현장·정밀검사 실시

②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은 위해도 분석 등을 통해 서류(원재료, 표시 등 검토)·현장(부패, 변질 등 관능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중 선별실시

③ 특히,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거나, 기준·규격이 신설·강화된 경우, 특정 시기·계절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축산물 등은 수입검사 강화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

① 서류검사(2일) : 신고서류 등을 검토, 적부 판단하는 검사(원재료, 표시 등)

② 현장검사(3일) : 제품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표시사항, 검사 이력 등 종합적 검토, 적부 판단하는 관능검사

③ 정밀검사(14일) :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험실 검사

→ 검사항목 : 동물약품, 방사능,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등), 보존료, 중금속 등

④ 무작위 표본검사(14일) : 정밀검사 대상 외 표본추출계획에 의해 선정된 제품을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험실 검사

▪(현지실사) 수출국 해외작업장이 국내 위생관리 수준에 적합한지를 현지실사(비대면 실사, 서류심사 포함)하여 등록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는 작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수입축산물의 안전한 생산 환경 확보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추진 절차 >

계획수립	▶	사전준비	▶	현지실사	▶	결과 조치
실사 대상 선정, 수출국 정부 (해외작업장)와 일정 협의		점검관 확정 및 사전 교육 등 실시		시작회의, 서류 및 현장점검, 종료회의		실사 결과 보고, 적부 결과에 대한 조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50	-	2,250	-	1	-	2,251	2,224	98.8	98.8	-	27
2023	2,260	-	2,260	-	10	-	2,270	2,261	100.0	99.6	-	9
2024	3,014	-	3,014	-	4	-	3,018	3,006	99.7	99.6	-	13
2025	2,122	-	2,122	-	28	-	2,150	2,136	100.7	99.3	-	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ㅇ 불용 : 집행잔액(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0백만원, 재료비 2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등) ㅇ 조정 : 수입축산물 검사 보조요원 고용부담금(1백만원) 부족
2023	ㅇ 불용: 집행잔액 9백만원 (일반용역비 3백만원, 재료비 1백만원, 유류비 1백만원, 상용임금 1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등) ㅇ 내역변경(10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상용임금(5백만원), 고용부담금(3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총액 약 970만원)을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인건비’ 예산에서 ‘수입축산물 검사’ 예산으로 내역변경
2024	ㅇ 불용: 집행잔액 13백만원 * 상용임금 2백만원, 특근매식비 1백만원, 유류비 2백만원, 재료비 6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ㅇ 내역변경(3백90만원): 국내여비(△3백만원), 상용임금(90만원), 고용부담금(6백만원) * (△3백만원) ‘수입축산물 검사’ 국내여비(3백만원)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내여비로 내역변경 ** (+6백만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상용임금(90만원)·고용부담금(6백만원)을 ’수입축산물 검사‘ 상용임금·고용부담금으로 내역 변경 ㅇ 자체전용(50만원): 고용부담금(50만원) *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상용임금(50만원)을 ’수입축산물 검사‘ 고용부담금으로 자체전용 ** 공무직근로자 장기근속에 따른 호봉인상·보수단가 증가 등으로 인한 상용임금·고용부담금 부족분 반영
2025	ㅇ 내역변경(27.8백만원): 국외업무여비(24백만원), 고용부담금(3.8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24백만원)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비용 부족(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22백만원 내역변경(’25.9.10.),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2백만원 내역변경(’25.11.4.)) * 축산물 현장검사 보조인력 고용부담금 부족(수입식품 현지안전관리 사업에서 고용부담금 3.8백만원 내역변경, ’25.11.27.) ** 공무직근로자 장기근속에 따른 호봉인상·보수단가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분 반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9.10.)	수입식품 안전관리 (1515-300)	국외업무여비 (220-02)	22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국외업무여비 (220-02)	수입축산물 검사 국외업무여비 부족
내역 변경 (10.30.)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국외업무여비 (220-02)	2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국외업무여비 (220-02)	수입축산물 검사 국외업무여비 부족
내역 변경 (11.27.)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515-301)	고용부담금 (320-09)	3.8	수입축산물 검사 (1515-302)	고용부담금 (320-09)	축산물 현장검사 보조인력 고용부담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