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8)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70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운영지원과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1
명칭	식의약품행정지원	창의행정 활성화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소관부처	직속부서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2,308	2,663	2,663	2,553	2,553	△110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76	2,642	2,308	-	334	2,663	2,663	2,318 [2,242]	2,663	2,318 [2,242]	-	345	2,553
․식의약 안전교육 등	825	843	842	-	1	825	833	823	833	823	-	10	825
․역량 교육 및 평가	132	114	114	-	-	132	141	141	141	141	-	-	132
․제안제도 운영	18	18	18	-	-	18	18	17	18	17	-	1	-
․청년인턴 운영	1,388	1,365	1,225	-	140	1,411	1,411	1,264 [1,188]	1,411	1,264 [1,188]	-	147	1,242
․정책연수원 관리·운영	313	302	109	-	193	277	260	73	260	73	-	187	3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강화)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식의약안전 교육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국정과제 수행 인력의 업무 역량향상 및 직급별 역량교육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역량 교육 및 평가) 과장급 및 5급(연구관) 후보자 대상 역량평가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핵심인재 발굴·육성

- (청년인턴)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의 일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

-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식약처 우선 사용이 가능한 나라키움 정책연수원(태안 소재)에서, 식·의약품 관련 내·외부자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인재개발법」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4조(직장훈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75	975	2,676	2,663	2,55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의약 전문교육 등
: (‘25) 825백만원 → (’26) 82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요자 중심 직무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필요

- (산출)

· 신규자교육 : 109,100원×10일×25명×3과정=81백만원

· 직무교육(데이터 교육 등) : 156,200원×2일×25명×7.3과정=57백만원

ㅇ 직무교육 : (‘25) 138백만원 → (’26) 138백만원 (전년동)

ㅇ 분야별 전문교육 : (‘25) 410백만원 → (’26) 410백만원 (전년동)

·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 119,433원×3일×28.5명×13과정=133백만원

· 위해예방 분야 등 : 156,200원×2일×25명×8과정=63백만원

· 규제과학 미래인재 육성 분야 등 : 214,359원x75명x1과정x13회=209백만원

(1) 3개분야(22개 과정) 운영 (‘25) 405백만원 → (’26) 405백만원

(2) 교육 교재 인쇄 등 (‘25) 5백만원 → (’26) 5백만원

ㅇ 식의약 안전 전문교육 커리큘럼 정비: (‘25) 50백만원 → (’26) 50백만원 (전년동)

ㅇ 교육과정 개발  (’25년) 227백만원 → ('26) 227백만원 (전년동)

* (집합과정)  (’25) 150백만원  →('26) 150백만원 (15백만원×10과정)(전년동)

* (사이버과정) (’25) 22백만원 → ('26) 22백만원 (11백만원×2과정) (전년동)

* 운영 55백만원 : (’25) 55백만원→ ('26) 55백만원(5백만원×10개 과정) (전년동)
(책자 인쇄등 수용비 50백만원+임차료5백만원)

② 역량교육 및 평가
: (‘25) 132백만원 → (’26) 132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과장급 및 5급 대상 국정과제 실현 및 정책역량을 향상을 위해 전년도 수준 요구

- (산출)

ㅇ역량평가 과제 개발: (‘25) 33백만원 → (’26) 33백만원 (전년동)

* 5급 역량평가 과제 16.5백만원 x 2과정

ㅇ 역량교육 및 평가: (‘25) 99백만원 → (’26) 99백만원 (전년동)

* 후보자교육 35백만원(17.5백만원 x 2개 과정) / 역량평가 36백만원(18백만원 x 2회)

* 위원수당 18백만원(1.5백만원 x 12회)

* 후보자교육 및 평가지원: 6백만원(0.09백만원 X 70회)

* 역량강화 교육 운영 물품 임차 등: 4백만원(2백만원 X 2회)

③ 청년인턴 운영
: (‘25) 1,411백만원 → (’26) 1,242백만원, 169백만원 감액

- (요구)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의 일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필요

- (산출)

ㅇ 청년인턴(80명) 인건비: (`25) 1,323백만원 → (`26) 1,154백만원, △169백만원

* 일용임금 1,035백만원(2,156,000*80명*6월)

* 고용부담금 119백만원(248,000명*80명*6월)

ㅇ 청년인턴 교육,운영비: (`25) 88백만원 → (`26) 88백만원 (전년동)

* 교육운영 물품 구입 등 운영비 15백만원, 교육운영 임차료 5백만원, 교육과정 개설등 20백만원, 국내여비 48백만원

④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 (‘25) 277백만원 → (’26) 354백만원, 77백만원 증액

- (요구) 식약처 우선사용 가능한 정책연수원 준공에 따라 연수원 사용료 및 관리운영,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필요

- (산출)

ㅇ 연수원 관리·운영비 : (`25) 277백만원 → (`26) 354백만원, +77백만원

* 시설사용료: (‘25) 169백만원 → (’26) 246백만원 (증 77백만원) +45.6%

□2026년도 태안정책연수원 사용면적에 따른 관리비 안분액(식약처 안분 비율 6.4%)

* 교육차량 임차비: (‘25)32백만원→ (’26)32백만원(0.5천원×2회×32과정) (전년동)

* 국내여비 (‘25)12백만원 → (’26) 12백만원 (전년동)

(75,800원×2인×2.5일/주×30.5회)

* 소모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5) 61백만원 → (’26) 61백만원(전년동)

* 사업추진비 (‘25)3백만원 → (’26) 3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통역량 교육 純추천도(NPS) 평균치 (정량/산출)	목표	77	77	77	77	77	추천고객층을 80%, 비추천 고객층을 3%로 가정하여 설정	공통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피교육자 純추천도 (추천고객층% - 비추천 고객층%)의 평균값	설문조사
	실적	76	77	78	79	-
	달성도	98.7	100.0	101.3	10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식의약 안전 교육 등 - 식의약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36개 과정 48회, 1,201명) - 식의약분야 사이버과정 콘텐츠 수정개발 2과정 - 식의약안전관리 인재양성 제고를 위한 통합연수원 운영방안 연구용역 - 5급(연구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및 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 직급별 핵심역량 및 직무공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31개 과정 56회, 1,803명)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과정(2회, 65명) - 자기주도학습 지원(북모닝 150명, 외국어교육 412명) ㅇ 역량 교육 및 평가 - 5급(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1회, 31명) - 5급(연구관) 후보자 교육(2회, 30명) - 과장급 및 5급 역량 강화 교육 실시(법제역량강화 교육 175명) ㅇ 창의능력 향상 및 제안제도 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16개) -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6개) -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5개)
2023	ㅇ 공통역량 교육 純추천도(NPS) - 실적 85(110.4% 달성) / 목표 77 * 공통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피교육자 純추천도(추천고객층% - 비추천 고객층%)의 평균값 ㅇ 식의약 안전 교육 등 - 직급별 핵심역량 기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5개 과정 7회, 140명) - 신규자 교육과정 운영(3개 과정 3회, 112명) - 직무공통 역량 향상 교육과정 운영(13개 과정 22회, 402명) - 식의약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분야별 직무전문교육 운영(27개 과정 55회, 1,330명) - 식의약분야 사이버과정 콘텐츠 신규 및 수정개발 2과정 - 자기주도학습지원(북모닝 및 외국어교육 805명) -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등 위한 식의약 특화 교육시설 설립·운영 방안 연구 ㅇ 역량 교육 및 평가 - 5급(연구관) 후보자 교육(2회, 25명) 및 역량평가 과제개발(2회) - 5급(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1회, 27명) -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29명) ㅇ 창의능력 향상 및 제안제도 운영 - 자체 행정제도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1회, 6건) -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1회, 8건) - 적극행정·정부혁신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3회,30건) ㅇ 청년인턴 운영 - 청년인턴 활성화를 위한 채용(3회, 47명*) * (배정인원) 40명 / 채용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최종근무인원 38명 - 청년인턴 대상 식약처 업무소개 및 시설견학(28명)
2024	ㅇ 공통역량 교육 純추천도(NPS) - 실적 90.6(118% 달성) / 목표 77 * 공통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피교육자 純추천도(추천고객층% - 비추천 고객층%)의 평균값 ㅇ 식의약 안전 교육 등 - 식의약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39개 과정 59회, 1,452명) - 직급별 핵심역량 및 직무공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29개 과정 37회, 889명)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과정(2회, 72명) - 자기주도학습 지원(교보문고 SAM 800명, 외국어 교육 334명) -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규제과학인재원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ㅇ 역량 교육 및 평가 - 5급(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1회, 36명) - 5급(연구관) 후보자 교육(2회, 35명) -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19명) ㅇ 창의능력 향상 및 제안제도 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25개) -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9개) -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6개) ㅇ 청년인턴 운영 - 청년인턴 활성화를 위한 채용(4회, 105명*) * 기본형(6개월) 84명(80%) / 단기형(3개월) 21명(20%) - 청년인턴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시상(6팀) - 분야별 직무특강 및 직무캠프 실시(73명) * 청년인턴 간 유대감 형성과 조직 적응 지원
2025	ㅇ 식의약 안전 교육 등 - 식의약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39개 과정 57회, 1,502명) - 직급별 핵심역량 및 직무공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26개 과정 28회, 674명)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과정(2회, 41명) - 자기주도학습 지원(교보문고 SAM 800명(2회), SERICEO 50명, 전화 외국어 교육197명, 외국어 프로그램 111명) ㅇ 역량 교육 및 평가 - 5급(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2회, 80명) - 5급(연구관) 후보자 교육(2회, 80명) -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21명) ㅇ 청년인턴 운영 - 청년인턴 활성화를 위한 채용(1회, 79명) * 기본형(6개월) 79명 - 분야별 직무특강 및 직무캠프 실시(64명) * 청년인턴 간 유대감 형성과 조직 적응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식의약 안전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

- 다양한 식의약품 전문교육 운영으로 분야별 전문가 양성

ㅇ 역량기반의 과학적 인적자원 관리 강화

- 기술혁신과 정책환경 변화로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 등이 변화됨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기반의 교육‧평가 강화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체계 구축

ㅇ 청년인턴 제도 운영을 통한 청년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인턴의 전공 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선택의 폭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식의약 안전관리 교육 운영 절차

연간 교육훈련 수요조사	➡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모집)	➡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	교육 발령,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	➡	교육종료 3개월 후 현업적용도 조사

-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5조) : 차년도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모집(「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0조) : 교육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본부 및 지방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 : 교육운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에 적합한 기관 선정

- 피드백 :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결과 차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

○ 역량평가 운영 절차

역량평가 계획 수립	➡	후보자교육	➡	평가대상자 선발 및 평가위원 위촉	➡	역량평가 실시	➡	승진, 보직관리 등에 활용

- 역량평가 계획 수립 및 후보자 교육 : 평가 실시 전 과장급 및 5급 후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역량평가 실시(「공무원 임용령」제10조의3제1항) : 평가위원(외부전문가)을 구성하여 역량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승진, 보직관리 등에 활용

8) 각종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75	-	975	-	53 △53	-	975	974	99.9	99.9	-	1
2023	975	-	975	-	510 △18	-	1,467	1,439	147.6	98.1	-	28
2024	2,676	-	2,676	-	47 △81	-	2,642	2,308	86.3	87.4	-	334
2025	2,663	-	2,663	-	34 △34	-	2,663	2,318	87.0	87.0	-	34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1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28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불용(334백만원) : 청년인턴 임금 등 집행잔액
2025	- 불용(345백만원) : 청년인턴 임금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