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특별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비자위해 예방국	지역지원 제주특별자치도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식품안전성제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소관부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3,841	3,841	3,841	3,841	3,841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41	3,841	3,841 [3,758]	-	-	3,841	3,841	3,841 [3,798]	3,841	3,841 [3,798]	-	-	3,841
․지역지원 계정	3,730	3,730	3,730 [3,650]	-	-	3,730	3,730	3,730 [3,696]	3,730	3,730 [3,696]	-	-	3,730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111	111	111 [108]	-	-	111	111	111 [102]	111	111 [102]	-	-	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안*」(행안부, ’08.7.21.)에 따라 지방식약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업무(식의약품  수거검사 등 업무 수행) 및 16개 시·도(세종 제외) 인력(101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식·의약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국고 100%)

* 정책적‧광역적 기능은 중앙에서,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침으로 식약청의 19개 기능 101명이 지자체로 이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지원 필요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안(08.7)」에 따라 지방식약청에서 수행되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확정․발표(‘08.7.21)

ㅇ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위한 식약청 직제 개정(‘09.4.30)

ㅇ 시․도 부지사 회의 시, 식의약품 분야 지방이관 협조 요청(‘09.5.22)

ㅇ 시․도 관계관(과장급) 회의 개최(‘09.5.28)

ㅇ 식의약품 기능 지방이관 통보(‘09.6.11 / 시․도에 공문 통보)

ㅇ 식의약품 기능 지방이관 시행(‘09.7.1)

․ 식의약 업소 인허가, 지도․단속 및 시험분석 등 지방이관 기능 수행

인력 101명 시․도 이체(‘09.7.1 시행)

ㅇ 지자체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특별회계)로 지원(ʹ10년∼ )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41	3,841	3,841	3,841	3,84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보조	지자체 보조	3,841	100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식의약품 수거·검사 등 이관업무 지원 보조금 : (‘25) 3,841백만원 → (’26) 3,841백만원, 전년동

①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지역지원) : (‘25) 3,730백만원 → (’26) 3,7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15개 시·도 유통 식·의약품 수거·검사 등 이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금(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3,730백만원 요구

- (산출)

ㅇ 인건비 : (2025) 3,263 → (2026) 3,263백만원(전년동)

* 98명(15개 시·도 이체인력) x 33.3백만원 = 3,263백만원

ㅇ 기본경비 : (2025) 180 → (2026) 180백만원(전년동)

* 98명(15개 시·도 이체인력) x 1.9백만원 = 180백만원

ㅇ 수거검사 등 사업비 : (2025) 287 → (2026) 287백만원(전년동)

* 1,380건(식품 수거검사 건수) x 125천원(수거검사비) = 172백만원

* 1,400건(의약품 등 수거검사 건수) x 82천원(수거검사비) = 115백만원

②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제주) : (‘25) 111백만원 → (’26) 11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유통 식·의약품 수거·검사 등 이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금(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111백만원 요구

- (산출)

ㅇ 인건비 : (2025) 96 → (2026) 96만원(전년동)

* 3명(제주도 이체인력) x 33.3백만원 = 96백만원

ㅇ 기본경비 : (2025) 6 → (2026) 6백만원(전년동)

* 3명(제주도 이체인력) x 1.9백만원 = 6백만원

ㅇ 수거검사 등 사업비 : (2025) 9 → (2026) 9백만원(전년동)

* 65건(식품 수거검사 건수) x 125천원(수거검사비) = 8백만원

* 10건(의약품 등 수거검사 건수) x 82천원(수거검사비) = 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식․의약품 등 수거․검사 계획 및 실적 - 계획 : 식품 1,560건, 의약품 등 1,390건 - 실적 : 식품 1,595건, 의약품 등 2,229건
2023	○ 식․의약품 등 수거․검사 계획 - 계획 : 식품 1,560건, 의약품 등 1,410건 - 실적 : 식품 1,645건, 의약품 등 2,176건
2024	○ 식․의약품 등 수거․검사 계획 - 계획 : 식품 1,445건, 의약품 등 1,410건 - 실적 : 식품 1,495건, 의약품 등 1,989건
2025	○ 식․의약품 등 수거․검사 계획 - 계획 : 식품 1,445건, 의약품 등 1,41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식의약품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 의료제품 공급 기반 마련 및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중기사업계획 작성․제출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기재부 지역예산과) → 지자체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후 예산요구(안) 작성․제출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지(시․도) → 국회 심의 통과 →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식약처) → 국고보조금 집행(지자체) →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41	-	3,841	-	-	-	3,841	3,841	100	100	-	-
2023	3,841	-	3,841	-	-	-	3,841	3,841	100	100	-	-
2024	3,841	-	3,841	-	-	-	3,841	3,841	100	100	-	-
2025	3,841	-	3,841	-	-	-	3,841	3,841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841	3,841	3,841	3,841	-	3,841	3,633	-	208	94.4
2023	3,841	3,841	3,841	3,841	-	3,841	3,736	-	105	97.3
2024	3,841	3,841	3,841	3,841	-	3,841	3,758	-	83	97.8
2025	3,841	3,841	3,841	3,841	-	3,841	3,798	-	43	9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