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8)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7036-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획조정관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9
명칭	식의약품행정지원	식의약품안전지원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514	584	584	720	666	82	14.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0	520	514	-	6	584	584	570	584	570	-	14	666
․송무업무지원	291	387	385	-	2	440	440	426	440	426	-	14	507
․식의약정책통계 생산지원	139	133	129	-	4	144	144	144	144	144	-		1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국가 송무 대응 지원 체계 강화 및 식의약 빅데이터 통계 분석 사업을 통한 식의약 안전 행정 실현

- (송무업무지원) 식의약 산업의 발전, 권익구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국가 상대소송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송무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 식의약안전 행정의 실효·신뢰성 확보

- (식의약 정책통계 생산지원) 식의약 산업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승인통계 등 법정통계 및 정책 활용성 높은 통계 개발·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통계품질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송무업무지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제2항

ㆍ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6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ㆍ식약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약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ㆍ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변호사 보수규정｣ 제1조(목적)

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번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의약 정책통계 생산지원 업무 >

- 「통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ㆍ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ㆍ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  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ㆍ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ㆍ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식약처 통계업무 규정」 제3조(책무)

ㆍ식약처장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의약통계가 개발되고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식약처 통계업무 규정」 제12조(통계결과 공표)

ㆍ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ㆍ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명칭‧목적‧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식약처 통계업무 규정」 제13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ㆍ통계책임관은 매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ㆍ통계담당관 또는 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은 주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식약처 통계업무 규정」 제15조(통계사무의 개선 등)

ㆍ통계작성‧관리부서의 장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정기‧수시‧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식약처 통계업무 규정」 제17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ㆍ통계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송무업무지원 >

-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 식약처 국가송무 대응 전문성 및 역량 제고 지속 요구(~‘19.11)

- 식의약 송무지원 사업 신설(‘21)

< 식의약 정책통계 생산지원 업무 >

- 예산(통계‧데이터 전문인력 인건비 139백만원) 이관(’24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직접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1	291	430	584	6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송무업무지원 : (‘25) 440백만원 → (’26) 507백만원, 67백만원 증액

ㅇ (요구) 국가 송무 대응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대비 67백만원 증액 요구

ㅇ (산출)

- 실무수습 변호사 : 33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29.4백만원

* 보수 29.4백만원(월 2,450,000원 × 2명 × 6개월)

· 고용부담금(320-09) : 3.6백만원

* 고용부담금 3.6백만원(월 300,000원 × 2명 × 6개월)

- 소송대응 : 45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52백만원

* 착수금 292.5백만원(39건 × 7,500,000원)

* 승소사례금 159.5백만원(29건 × 5,500,000원)

- 교육훈련 : 3.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9백만원

* 판례검색서비스 이용료 4.2백만원

* 단수조정 △0.3백만원

- 배상금 : 18백만원

· 배상금(310-02) : 18백만원

* 배상금 18백만원(2건 × 9,000,000원)

② 식의약 정책통계 생산지원: (‘25) 144백만원 → (’26) 159백만원, 15백만원 증액

ㅇ (요구) 인건비 기본 인상률 고려 ‘25년 대비 15백만원 증액 요구

ㅇ (산출)

- 상용임금(110-03) : 134.5백만원

· 통계‧데이터 자료분석 (정책연구원(가급)) : 49.9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44.2백만원 (월 3,685,190원 × 12개월)

* 명절상여금 4백만원 (2,043,120원 × 2회)

* 급식비 1.7백만원 (월 140,000원 × 12개월)

· 통계‧데이터 품질진단 및 사후관리(정책연구원(나급)) 2명: 84.6백만원

*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74.4백만원 (월 3,098,420원×12개월×2명)

* 명절상여금 6.8백만원 (1,704,960원 × 2회 × 2명)

* 급식비 3.4백만원 (월 140,000원 × 2명 × 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1.5백만원

* 정책연구원 가급 0.5백만원(500,000원 × 1명)

* 정책연구원 나급 1백만원(500,000원 × 2명)

- 고용부담금(320-09) : 23백만원

* 정책연구원 가급 8.2백만원 (8,210,000원 × 1명)

* 정책연구원 나급 14.2백만원 (7,120,000원 × 2명 × 12개월)

* 단수조정 0.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실무수습변호사 채용을 통한 법률전문인력 확보(2명, 6월~12월) ○ 소송수행자 등 대상 행정소송 역량강화 교육 실시(10.18.) ○ 소송·법제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실시(2회, 6.3., 12.16.) ○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 적극 대응 · (대리인 선임 관련) 착수금 지급 48건 및 승소사례금 지급 40건
2023	○ 처분·소송 관련 지방청 순회교육 실시(총 6회, 2월~4월) ○ 소송수행자 등 대상 행정소송 역량강화 교육 실시(11.7.) ○ 소송·법제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실시(6.16.) ○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 적극 대응 · (대리인 선임 관련) 착수금 지급 30건 및 승소사례금 지급 37건
2024	○ 실무수습변호사 채용을 통한 법률전문인력 확보(2명, 6월~12월) ○ 처분·소송 관련 집합교육 및 지방청 순회교육 실시(총 10회) ○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 적극 대응 · (대리인 선임 관련) 착수금 지급 35건 및 승소사례금 지급 21건 ○ 통계데이터·AI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총 7회, 1월~11월) ○ 「식의약통계 표준업무 매뉴얼」(3월) 및 정책지원통계 발간(8월) ○ ‘24년 주요통계 및 통계연보, 산업동향통계, 식품의약품안전백서 발간(7월~12월) ○ 위생용품 산업현황 등 국가승인통계 4건 개선·변경 ○ 자체통계품질진단 및 통계DB시스템 관련 식의약 통계 관리 적극 수행
2025	○ 실무수습변호사 채용을 통한 법률전문인력 확보(2명, 6월~) ○ 처분·소송 관련 집합교육 및 지방청 순회교육 실시(총 4회) ○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 적극 대응 · (대리인 선임 관련) 착수금 지급 28건 및 승소사례금 지급 27건 ○ 「식의약통계 표준업무 매뉴얼」(3월) 및 정책지원통계 발간(7월) ○ 통계담당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를 위한 협의회‧교육(2건)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41건 평가) ○ 「식품의약품통계연보」(12월) 및 산업동향통계 발간(12월)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법률전문가 채용 및 소송대응 비용 증액을 통한 국가송무 체계의 전문성 확보

ㅇ 소송(심판) 승소율 제고를 통한 행정의 지속성․집행력 확보

ㅇ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소송수행자의 기본역량 강화

ㅇ 식의약 정책통계 작성‧품질관리로 효율성 증대 및 공신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송무업무지원>

- 실무수습변호사 채용(운영) 절차

집행절차		시행주체		내용
①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공고		법무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인원에 대한 전 부처 통합 공고
⇩
②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절차		규제법무		지원자 대상 서류·면접 전형 진행 및 합격자 대상 근로계약 체결(실무수습기간 6개월)
⇩
③ 업무 수행		규제법무		법률상담 및 자문 등 업무 수행
⇩
④ 임금 지급		규제법무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지급(월별)

- 소송 대응 업무 수행 절차

위반행위 적발		⇒	행정처분		⇒	원고 소송 신청
소송절차			규제법무			담당부서
소장 도달						소장 접수
⇓
소장접수 소송수행자 지정			소장 검토 및 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 ＊자체수행 or 대리인선임			접수 보고 및 소송수행자 지정
⇓
답변서(서면) 작성 준비						자체수행답변서 초안 작성 대리인선임사건 관련 자료 준비
⇓
답변서(서면) 검토 및 제출			자체수행답변서 초안 검토 대리인선임답변서 작성
⇓
법원 출석 (변론기일)			변론출석			변론출석
⇓
판결 및 판결에 따른 사후 조치			판결에 따른 사후 조치 검토 지원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 소송대응 관련 집행절차

집행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대리인 선임 검토		규제법무 사업부서		사건의 난이도·중요도·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리인 선임 여부 검토
⇩
② 소송대리인 선임		규제법무		사건을 의뢰할 대리인 선정 및 계약조건 등 협의
⇩
③ 위임 계약체결		사업부서		대리인 위임계약 체결
⇩
④ 소송비용 지급요청		사업부서		대리인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요청
⇩
⑤ 소송비용 지급		규제법무		소송비용 지급

<식의약 정책통계 생산지원 업무>

식의약 정책통계 생산지원		신규통계 개발	⇨	통계생산·관리			⇨	통계승인			⇨	품질진단
		·연구사업 수행 ·행정자료 분석 ·수요조사 등		·생산보고 취합 ·통계조사실시 ·가공 분석 등 ·정책통계 관리				·국가통계·나라지표 등 승인 신청 및 협의				·진단계획 수립 ·진단 실시 ·개선과제 도출
		⇧	□				□					⇩
		통계기반정책평가	⇦	정책수립·평가			⇨	통계변경			⇦	통계개선
		·정책수립, 법령 제·개정 시 통계생산 필요성 등 평가 및 권고		·통계기반 정책 수립·분석 등 ·정책 근거 활용				·국가통계·나라지표 등 변경신청 및 협의				·연구사업 수행 ·진단결과 개선과제 이행
		자료수집·분석	⇨	콘텐츠 개발			⇨	자료 제공			⇨	환류
		·연구사업 수행 ·정책통계 분석 등		·통계간행물 ·시각화 정보 ·연구사업 수행				·언론, 누리집 등 다양한 통계제공 채널 확대				·연구사업, 환류 통한 통계서비스 고도화
		⟰
		통계생산·분석지원				통계인력 전문성 함양				통계 DB 구축·운영
		·통계SW 구비 등				·국내·외 전문 교육 등				·통계 DB 현행화 ·원시자료 관리 효율화 등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1	-	291	-	16 △16	-	291	291	99.9	99.9	-	0
2023	291	-	291	-	6 △6	-	291	261	89.6	89.6	-	30
2024	430	-	430	-	139 △49	-	520	514	119.5	98.8	-	6
2025	584	-	584	-	54 △54	-	584	570	97.6	97.6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수습변호사 고용부담금 지급(3백만원) - 세목조정: 교육 장소 임차비용(13백만원)
2023	- 불용: 실무수습변호사 미채용(30백만원) - 세목조정: 교육 영상 제작 비용(6백만원)
2024	- 불용: 공무직 미채용 및 수습변호사 중도 퇴직에 따른 잔액(6백만원) - 전용: 공무직 근로자 고용부담금 및 소송 관련 비용 등(139백만원) - 내역변경: ‘바이오생약 관리운영’ 사업 상용임금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6백만원)
2025	- 전용: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30백만원) - 전용: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지급(2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4.1.)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210-01	5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310-02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전용 (’25.7.4.)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210-01	8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310-02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전용 (’25.10.14)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210-01	5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310-02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전용 (’25.11.25.)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210-01	12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310-02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전용 (’25.11.27)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110-03	24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320-09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지급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