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 이하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소관부처	식품안전정책국
식중독예방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중독 예방 및 관리	7,681	9,233	9,233	8,403	8,403	△830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95	7,795	7,681 [7,676]	-	114	9,233	9,233	9,090 [9,065]	9,233	9,090 [9,065]		143	8,403
․식중독 예방관리	1,527	1,527	1,457	-	70	3,165	3,165	3,116	3,165	3,116	-	49	1,770
․식중독균 추적관리	1,759	1,759	1,726 [1,721]	-	33	1,703	1,703	1,673 [1,650]	1,703	1,673 [1,650]	-	30	1,729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2,515	2,515	2,505	-	10	2,515	2,515	2,507	2,515	2,507	-	8	3,023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974	974	973 [972]	-	1	830	830	774 [772]	830	774 [772]	-	56	861
․식중독 예방홍보	1,020	1,020	1,020	-	-	1,020	1,020	1,020	1,020	1,020	-	0	1,0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환경 문화 조성으로
국민 건강보호 이바지 목적

- (식중독 예방 관리) 현장 위생개선을 목적으로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대상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지원 등 식중독 예방 전반적 활동*과 관련

*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체 운영, 집단급식소 합동 지도･점검, 신속검사차량 운영 등

- (식중독균 추적관리) 식중독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 체계 마련

* 식품, 환경 유래 식중독균 특성정보, 유전자, 유전체 등을 확보

-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및 제조업체의 식품용수(지하수) 집중 관리

-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 (식중독 예방 홍보) 조리종사자･대국민 등 대상 식중독 예방 홍보 총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ㆍ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2호 가목 단서)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추진배경 및 목적) 식중독 예방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안심 급식·외식문화 조성

-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식생활 문화 조성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위생수준 향상

ㅇ 식중독 관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6) 및 식품안전종합대책(‘08.7 / `17.12)

- 집단급식소 및 노로바이러스 관리강화,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ㅇ 지하수 사용 김치 등 익히지 않고 먹는 식품 섭취로 인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지속 발생(´11.5, ’12.12, ‘13.4)

- 지하수 사용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및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ㅇ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등급제 시행(`17.5)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ㅇ 국제 행사(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APEC) 등 식중독
예방 신속 대응체계 강화(‘18~)

- 이동식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식중독 발생 시 식재료 조리식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ㅇ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 대책 발표(‘20.8)

- 안산 A유치원 식중독 발생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복지부, 교육부 등과 정부합동 관리 대책 마련 및 추진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어린이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 식품 규명 여부의 중요성 증대

- 원인 식품으로 규명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 동일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질병자(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발생 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04	8,445	7,795	9,233	7,89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운영 영업자, 조리관계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식중독균 추적관리 (식중독균 모니터링 검사 운영비)	보조	지자체 보조	599	30~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보조) 시험검사법 제21조(국고보조)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노로바이러스 검사 재료비)	보조	지자체 보조	75	30~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보조) 시험검사법 제21조(국고보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중독 예방 관리

: (‘25) 3,165백만원 → (’26) 1,770백만원, 1,395백만원 감액(△44.1%)

- (요구)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장비 구매 완료 등에 따라 ‘25년 대비 △1,395백만원(△44.1%) 감액 요구 및 그 외 사업은 ‘2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

- (산출)

ㅇ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 679백만원(감1,404백만원)

* 유류비 72(12x6대), (감12백만원)

* 유지보수 18(3x6대), (감3백만원)

* 보험료·공공요금 20(34×6대), (감4백만원)

* 재료비 239(100천원x2,390건), (전년동)

* 신속검사차량 운전 인력(6명) 인건비 271, (증45백만원)

* 신속검사차량 검사인력 여비 59, (전년동)

* 신속검사차량 차량 0, (감1,360백만원)

* 신속검사차량 장비 0, (감70백만원)

ㅇ 학교 등 집단급식소 합동 지도점검 여비 : 95백만원(증12백만원)

*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32백만원 = 75,800원 x 14명 x 10일 x 3회/연간

* (학교 등 집단급식소) 64백만원 = 75,800원 x 28명 x 15일 x 2회/연간

ㅇ 어린이집‧유치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여비 : 59백만원(감12백만원)

* 75,800원 x 26명 x 15일 x 2회/연간

ㅇ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체수거 비용 : 4백만원(전년동)

* 47건 x 17개 시‧도 x 5.3천원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활동비 : 387백만원(전년동)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합동점검, 지도 활동비 : 70명 x 18.42일 x 6회 x 50천원

ㅇ 식중독 예방 관리 운영비 : 259백만원(전년동)

*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148백만원
(임차료 4, 자료 139(3천원x11,570개소x2명x1회), 강사료 5)

* 식중독 예방관리 역량강화: 79백만원
(범정부 식중독협의기구 운영 및 업무추진 10, 선진국실태조사 7, 원인조사근무복 9,
우수기관 선정 및 행사운영 53)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관리비용 21백만원 : 140천원×2명×76개소

ㅇ 식중독 예방 실무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 137백만원(전년동)

* 식중독 예방 교육 전문강사비 30백만원 및 교육장 임차료 6백만원

* 식중독 예방 교육 교재 및 현장 매뉴얼 91백만원

* 현장검사키트 10백만원 : 20천원×500세트

ㅇ 식중독 예방 관리 시스템 관리 및 정보수집 : 160백만원(증9백만원)

* 식중독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50백만원, 신속보고 운영 5백만원

* 운영 인력 인건비 105백만원
(상용임금 88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16백만원)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

: (‘25) 1,703백만원 → (’26) 1,729백만원, 26백만원 증액(+1.5%)

- (요구) 인건비 증액 반영(증 26백만원) 외 ‘2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

- (산출)

ㅇ PFGE 등 식중독균 수거검사 등 재료비 : 803백만원(증22백만원)

* 식중독균 유전정보 분석 재료비 400백만원 : 1,143건 x 350천원

* 유전자형, 항생제 내성 및 생화학적 표현형 분석 인력(5명) 인건비 : 234백만원

* (평가원) 식중독 원인조사‧검사 19.5백만원 : 150천원 × 130건

* PFGE(펄스장 전기영동) 전문 분석 위탁 : 150백만원 = 500건 x 300천원

ㅇ (지자체) 식중독균 모니터링 검사 운영비 : 599백만원(전년동)

* 스크리닝검사 255백만원 = 12,750건×50천원×보조율40%

* 분리 및 확인시험 131백만원 = 4,100건×80천원×보조율40%

* 분석보조인력 인건비 179백만원 = 26백만원×17명×보조율40%

* 검체수거비용 34백만원 = 62.5천원×2명×40회×17개시도×보조율40%

ㅇ 식중독균통합정보망 시스템 운영 : 74백만원(전년동)

ㅇ 균주은행 보유균주 표준화 : 80백만원(전년동)

* 보유 균주 자원표준화(분석 재료비) 320주 × 250천원

ㅇ 균주은행 유전체 분석 인력(1명) 인건비 : 51백만원(증4백만원)

ㅇ 식중독 추적관리 교육 등 운영비 : 22백만원(전년동)

ㅇ 식중독균 균주 운송 : 100백만원(전년동)

* 235.849천원 x 424건

③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

: (‘25) 2,515백만원 → (’26) 3,023백만원, 508백만원 증액(+20.2%)

- (요구) 위생등급 음식점 증가로 지정평가 및 현판비 증액

- (산출)

ㅇ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및 현장기술지원 사업 : 2,198백만원(증400백만원)

* 평가소요경비 2,000백만원(증 400백만원)=100천원 × 20,000개소

* 기술지원 소요경비 198백만원=110천원 × 1,800개소

ㅇ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등 : 491백만원(증108백만원)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표지판 제작(증108백만원) : 324백만원 = 18천원 x 18,000개소

*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 52백만원(역량강화 워크숍 20, 소비자위생감시원 10, 임차료 3, 운영비 9, 음식문화개선 방문 10)

* 영업자 대상 지역설명회 : 67백만원[임차료 15(3백만원 × 5회), 설명회 운영비 7, 영업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45(9,000부 × 5천원)]

*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평가자 양성 교육 : 48백만원 = 12,000천원 × 4회

ㅇ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 : 334백만원(전년동)

* TV 공익 광고 제작·송출 254백만원(제작 104, 송출 150)

* 음식문화 인식개선 등 홍보 80백만원

④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 (‘25) 830백만원 → (’26) 861백만원, 31백만원 증액(+3.7%)

- (요구) 인건비 증액 반영(증 31백만원) 외 ‘2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

- (산출)

ㅇ (평가원, 지방청) 노로바이러스 검사 : 541백만원(증31백만원)

* 검사재료비 197백만원 = 548천원 x 360건

* 확인‧검증시험 재료비 11백만원 = 300천원 x 36건

* 노로바이러스 검사인력 인건비(8명) 333백만원

ㅇ (지자체) 노로바이러스 검사 재료비 : 75백만원(전년동)

* 검사재료비 548천원 × 340건 × 40%(보조율) = 75백만원

ㅇ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키트 지원 : 245백만원

* 11천원 × 15명 × 1,487개소

⑤ 식중독 예방 홍보

: (‘25) 1,020백만원 → (’26) 1,0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2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

- (산출)

ㅇ 콘텐츠 제작･송출 홍보 : 816백만원(전년동)

* 제작 450백만원, 송출･행사 비용 366백만원

ㅇ 라디오 일간지 등 홍보 : 204백만원(전년동)

* 제작 및 송출비용 20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식중독균 특성 정보 건수	목표	-	신규	21,650	23,650	25,650	‘24년 누적 건수(21,650건) 대비 2,000건 상향하여 설정	식중독균 특성 정보 누적 건수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실적	-	-	21,650	-	-
	달성도	-	-	100	-	-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건수	목표	-	신규	680	680	680	‘24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계획 검사건수(680건)로 설정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업체 등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누적 건수	국고보조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실적	-	-	68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식중독 사전 예방 교육 및 실천 홍보 강화

- 학교급식 관계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2∼6월)

** 학교급식관계자 식중독 주의정보가이드 제작·배포(2월, 16,000부)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교육사이트 개설(3월)

- 식중독 담당자 대면 및 비대면 교육 실시

* 식중독원인조사 과정(2,4,7월)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4,7,11월)

-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지자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72명) 및 봄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3월, 5,135개소)

*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콘텐츠(포스터 2종, 동영상 등) 배포

- TV, 인터넷 등 다매체 활용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중심 홍보

* (콘텐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영상, 포스터

** (홍보매체) TV(addressible TV), 라디오(YTN) 총 100만여회, 영화관(CGV) 3,200회, 옥외매체(오피스보드, 지하철, 옥외전광판) 3만여회, 신문(한국일보 등) 7회 송출, 카카오톡 이모티콘 3,500명 배포

- 메타버스(지킬박사월드) 활용한 참여형 홍보로 식중독 자율실천 유도

-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활용 사전검사 및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연중)

* 국제·지역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교육·홍보 등 총 480회(신속검사 107, 대국민홍보 373)

- 식중독 예방 생활 속 실천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22.11, 오송역)

* 캐릭터 조형물 설치 기념 제막식, 식중독 예방 홍보 부스 운영 및 현장 이벤트 진행, 식중독 예방송(Song) 영상송출 등

-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월별 발생 동향 및 주요 식중독균 정보 제공(연중)

* 17개 시·도(228개 시·군·구), 17개 교육청(176개 교육지원청), 국방부, 외식업중앙회 등(매월)

- 시설별‧상황별 식중독 예방 요령 정보 제공(연중)

ㅇ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등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사고발생시 환자수가 많은 학교 및 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함동 점검

* 총 27,416개소 점검, 35개소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 급식 대체식 공급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시설 특별 점검

* 총 1,789개소 점검, 12개소 위반(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상 급식안전관리 업무수첩 제작·배포(12월))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고시 개정 추진

* 고시 적용대상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서 위탁급식 운영업체까지 확대(8월 개정)

ㅇ 식중독 신속 대응 및 원인규명률 향상 지속 추진

- 보관·관리하고 있는 식중독균에 대하여 특성 정보 DB화(연중)

* 자원(누계): (‘17)8,248주 → (’18)10,414 → (‘19)12,054 → (’20)13,560 → (’21)15,560→ (’22)17,600

** 식중독균의 보관·관리 전용시설·장비 구축 및 식중독균 통합정보망시스템(KIPIN) 도입

- 식중독 발생 시 원인조사 추적에 활용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구축(연중)

* 유전체 DB : (’18) 1,050건 → (’19) 3,050 → (’20) 5,550 → (’21) 8,550→ (’22) 12,000

- 식중독 신속대응 지원을 위한 합동조사 범위 확대(학교, 50인 이상 → 기존+유치원·어린이집(15인 이상))로 영유아 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영․유아 급식소 지방청 합동조사 현황: (‘22.11) 9건

-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공통 평가지표로서 원인식품규명률을 신설하여 지자체 내 협력 강화 유도(1월〜)

* (위생부서) 지표 비중 강화(20% → 30%) ** (보환연) 지표 신설(0%→ 30%)

- 지자체 합동평가(식중독발생관리율) 지표를 개선하여 원인식품 규명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22.10)

* 지자체 당해연도 평가에서 원인식품이 규명된 건의 환자수 제외(‘23년 실적 반영)

- 원인규명률 향상 위한 관계기관(지자체·보환연) 실무자 회의 개최(4회)

* (조치사항) 식약처-보환연 인체·환경 검사 신속 공유 협조 요청(2.18), 식품검체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3.8), 지방청-보환연 간 협의체 구성․운영(지방청별 연2회), 신규담당자 인사시기 감안하여 교육 일정 조정(’23년), 합동조사 범위 확대 등 식중독 표준업무지침 개정(안) 반영(’22.12) 등

- 보존식이 없는 음식점 등의 원인식품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3.8)

* 의심식품 및 원재료 선정·채취절차를 마련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배포

- 식중독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단 회의*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연중)

* ①(1차, 4.27) 식중독 원인식품규명률 산정방식 개선 검토 등 ② (2차, 10.13)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견에 대한 검토 등 ③ (3차, 12.20) 식중독 통계 관련 자문

** 식중독 저감 및 원인규명률 개선을 위한 식약처(6개 지방청)-보건환경연구원 간 담당자 회의 개최 및 협의체 구성(5.3〜6.30)

ㅇ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 역량 강화

- 식중독 모의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신속 대응 역량 제고(3회)

* (식약처, 시·도, 교육(지원)청, 질병청, 시·군·구 합동) 신속보고 능력 점검(1차, 3월) 및 학교 급식소(2차, 5∼6월), 급식소·음식점(3차, 6∼8월) 식중독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점검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확대로 식중독 확산 신속 차단(연중)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사용 설문을 통한 시스템 개선 추진(7.18~27)

* 사용자 만족도 향상(전년대비 10.3%↑) 및 속도 개선, 사용자 확대 위한 고도화 사업 추진(‘23~)

ㅇ 감염병 관련 식중독 예방 기능 강화

- 집단급식소 종사자 코로나 확진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식중독 예방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연중)

* 대체조리사 등 대체인력풀 구성, 대체식 공급업체 사전안전관리 강화 지도·점검 안내(1월)

ㅇ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연중)

- 개별 음식점 중심의 위생 등급지정 지속 추진(15,820개소)

- 김밥‧족발 등 위생관리 취약업소 대상 무료 기술지원 강화(3,324개소)

- 위생등급 지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 양성(6~9월, 4회)

ㅇ 실효성 있는 위생등급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노력

- 위생등급 민원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고시 개정(8월)

- 그간 위생등급 제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정책연구(6월)

- 학계, 협회 등 식품·홍보 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위생등급 운영 현황 공유 및 정책개선 방향 의견수렴 등 간담회(11월, 2회)

ㅇ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사 협업 강화

- 배달의민족·요기요와 위생등급 제도 홍보 및 위생등급 지정 정보 표시 등 상호협력 강화하도록 MOU갱신(4월)

-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배달앱 위생등급 표출 정보 개선(문구 통일 등) 개선 및 제도 소개·교육 등 협의(2회)

ㅇ 영업자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연중)

- 오송지역 위생등급 참여 캠페인(3월), 위생등급 지정 현판식(14회),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산국제음식박람회 등 홍보부스 운영(7, 10월)

- 제도 소개 및 지정신청 독려를 위한 홍보 리플릿□포스터, 기술지원사업 설명 인포그래픽 제작․배포(2월),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월)

- 위생등급 백일장, 틀린그림찾기, 위생등급 모의고사 온라인이벤트(5, 9, 12월)

- 위생등급 제도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슬로건 개발(10월), 로고송 제작(11월)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위생등급 홍보 영상, 음원 송출․광고(3~12월)

* KTX오송역, 정부서울청사, 서울 지하철·버스 및 동아일보 온라인 배너, 세계일보 지면광고, 음식점 위생등급 로고송 SBS FM, KBS 라디오 광고 등

ㅇ 관계부처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2,5,11월)

* 부처 합동 ｢‘22년 식중독 예방 대책｣,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 ｢겨울철 식중독 예방 대책｣ 수립․시행

ㅇ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

-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 등 관리 강화(연중)

* (`22년) 전국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총 36,000개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연중)

* 총 311건 검사(6개 지방청 116건 및 시·도 보환연 195건, ’22.6.현재)

- 겨울철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지도·교육(11월)

* 지하수 사용 및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어린이집 포함 4,056개소 지도·교육

2023

ㅇ 관계부처 등 협력 강화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정부‧지자체‧민간 참여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기구」운영(2,5월)

* 부처 합동 ｢‘23년 식중독 예방 대책｣,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 수립․시행

- 식약처, 복지부 등 합동 여름철 민생 및 식품안전 대책 마련(5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5.31, 국무조정실 주관)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군부대 식중독 예방관리 지원(연중)

- 군납업체 점검(4~5월, 16개소) 및 군급식 관계자 식중독 예방 교육(6월, 400명) 및 컨설팅 지원(4~5월, 85개소)

ㅇ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

-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 등 관리 강화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3만6천개 배포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연중)

* 총 194건 검사(6개 지방청 63건 및 시·도 보환연 131건, ’23.6.기준)

ㅇ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등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사고발생시 환자수가 많은 학교 및 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합동 점검

* 총 10,587개소 점검, 40개소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 청소년 이용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식품취급시설 합동점검(4월, 459개소),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점검(5월, 6,618개소), 사회복지시설(노약자·장애인·아동) 및 산후조리원 내 급식시설 합동점검(6월, 4,758개소), 위생취약시설(대형학원, 어학원 등) 특별점검(7월, 139개소)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고시 개정(5월)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 포함)가 점검·기록해야 하는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 규정

ㅇ 식중독 사전 예방 교육 및 실천 홍보 강화

- 학교·사회복지시설 등 학교장, 급식관리자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392회 46,599명)

- 지자체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 식중독 담당자 대상 식중독원인조사 과정(3,4월, 99명)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3~7월, 73명) 운영

- 신규 식중독 담당자의 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원인조사과정 교육 동영상 제작․제공(6.15~)

- ‘23년 영양(교)사 식중독 주의정보 가이드(업무수첩) 제작·배포(1월)

- 조리 시 교차오염 예방, 조리실 위생관리, 배식 안전 관리 등 급식·외식 조리관계자 위생수칙 매뉴얼 보급(3월)

- 소통전담관리원 활용 식중독 예방 지도·홍보 활동(3~4월, 6~7월)

* 봄철 :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 등) 및 어린이집 급식소 등 7,721개소

* 여름철 : 김밥전문점, 밀면·냉면전문점 등 10,675개소

- TV, 인터넷 등 다매체 활용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중심 홍보(연중)

* (콘텐츠) 6대수칙 홍보 동영상(이장우편), 포스터(달걀 취급시 주의요령, 안전한 김밥 조리요령), 카드뉴스(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요령 등) 등

** (홍보매체) Addressible TV 100만여회, 라디오(YTN) 200여회, 영화관(CGV) 5,600여회, 옥외광고(정부서울청사) 3,500여회, tvN 51회 송출, 신문(한국일보 등) 8회 송출, 카카오톡 이모티콘 35,000명 배포 등

- 메타버스(지킬박사월드, 지킬마을) 활용한 참여형 홍보로 식중독 자율실천 유도

-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활용 식중독균 신속검사 및 홍보 강화(연중)

* 국제·지역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교육·홍보 등 총 452회(신속검사 41, 대국민홍보 411)

- 식중독 예방 동영상 등 콘텐츠 활용 홍보 협조 요청(연중)

* 관련 기관, 협회 등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등 제공·홍보

-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월별 발생 동향 및 주요 식중독균 정보 제공(연중)

* 17개 시·도(228개 시·군·구), 17개 교육청(176개 교육지원청), 국방부, 외식업중앙회 등(매월)

- 식중독 발생 환자, 위험도, 주의식품, 예방요령 등을 알려주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제공(상시)

ㅇ 식중독 신속 대응 및 원인규명률 향상 지속 추진

- 보관·관리하고 있는 식중독균에 대하여 특성 정보 DB화(연중)

* 자원(누계):  (‘17) 8,248주 →  (’21) 15,560 → (’22) 17,600 → (’23.6) 18,.650

** 식중독균의 보관·관리 전용시설·장비 구축 및 식중독균 통합정보망시스템(KIPIN) 도입

- 식중독 발생 시 원인조사 추적에 활용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구축(연중)

* 유전체 DB : (’18) 1,050건 → (’21) 8,550 → (’22) 12,000 →  (’23.6) 12,561

- 식중독 원인규명율 제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 합동조사 참여 범위 확대(’2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식중독발생관리율) 지표를 개선하여 원인식품 규명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23.1월~)

* (기존) 식중독 발생관리율 → (변경) 기존 + 원인식품 규명 노력도

- 어린이집․유치원 현장 세부 조사내용 등 구체적 원인조사 사항을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에 반영(3월)

* 환아 중 동일 증상 가족·반별 현황, 사용 화장실, 특정 음식 섭취 여부, 김밥·냉면 등 달걀 포함 식품의 경우 달걀 검체 30알(기준 20알+난각검사 10알) 이상 수거 등

- 식중독 원인조사 효율화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 개최(4회)

*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등 중간관리자 및 담당자 회의(2월), 방울토마토 식중독 발생 관련 원인 파악 및 후속 조치(3~4월, 3회) 및 합동 보도자료 배포, 식중독(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대응 논의를 위한 식약처-질병청 업무 협의(1월, 2월, 6월), 식중독 의심 신고 급증에 따른 관계기관 식중독 예방 긴급 대책 논의(4월), 여름철 식중독 저감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본부-지방청 협업 회의(5월), 여름철 식중독 대응 방안논의를 위한 식약처-17개 시·도 위생부서 회의(7월)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증가 관련 기관장(국장, 지방청장) 현장 방문(4~6월, 24개 기관)

- 식중독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식중독 전문가 자문단 회의 실시(3월)

* ①(1차, 4.27) 식중독 원인식품규명률 산정방식 개선 검토 등 ② (2차, 10.13)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견에 대한 검토 등 ③ (3차, 12.20) 식중독 통계 관련 자문

** 식중독 저감 및 원인규명률 개선을 위한 식약처(6개 지방청)-보건환경연구원 간 담당자 회의 개최 및 협의체 구성(5.3〜6.30)

ㅇ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 역량 강화

- 식중독 모의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신속 대응 역량 제고(3회)

* (식약처, 시·도, 교육(지원)청, 질병청, 시·군·구 합동) 신속보고 능력 점검(1차, 2월) 및 학교 급식소(2차, 4월), 집단급식소 등(3차, 5∼6월) 식중독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점검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확대로 식중독 확산 신속 차단(연중)

* 교육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전국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확보를 통한 학교 식중독 확산 방지 추진(‘23.2~)

ㅇ 국민 일상 속으로 위생 등급 지정 확대 추진(연중)

- 전통시장, 상가 등 일상에서 자주 찾는 음식점을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 시범구역’ 조성하여 ‘위생’ 테마로 경쟁력 확보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충남 예산상설시장 내 32개소 중 20개소 위생등급 지정, 단양구경시장, 신원시장 제도 홍보

** 오송 만수리 상권, 경기 광명 상가(어반브릭스), 대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 등 기술지원

- 개별 음식점 중심의 위생 등급지정 지속 추진(7,012개소. 6월 기준)

ㅇ 영업자의 수월한 제도 진입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강화(연중)

- 순대 등 위생취약품목 기술지원 및 소규모음식점 전담컨설팅(1,193개소, 6월 기준)

- 위생등급 지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 양성(반기별 4회)

ㅇ 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위생등급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현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항목 개선 위해 영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2월)

-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한 과도한 기록의무 삭제 및 배달, 로봇활용 음식점 등 소비트랜드 반영한 위생등급 평가기준 개선(5월)

ㅇ 영업자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연중)

- 배달앱 가맹점 홈페이지 활용 제도 및 개선사항 홍보

* (배달의민족)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2.9), 제도 개요(5.24), 고시 개정(6.1)

- 어린이 대상 서울안전한마당 홍보부스 운영(5월), 위생등급 지정 축하 현판식을 통한 참여 분위기 확산(6월)

- 음식점 영업자 대상 제도 소개 및 지정신청 독려를 위한 홍보 리플릿(7만부) 및 포스터(5천부) 제작․배포(5월)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방문 유도를 위한 ‘위생등급 인증샷’ 온라인이벤트(5월)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위생등급 홍보영상 제작․광고(3~6월)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옥외광고, KTV광고 송출, 서울신문 지면광고

2024

ㅇ 정부‧지자체‧민간 참여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부처 합동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2･5월)

- ｢’24년 식중독 예방 대책(2.15.)｣,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5.31.)｣ 수립․시행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5.30, 국무조정실 주관)

*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중앙부처(11개), 시·도(17개), 관련협회·단체(6개) 총 34개 기관 등

ㅇ 국제행사 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검사차량 배치 및 노로바이러스 포함한 식중독 사전검사 확대* 실시(1･6월)
→ 국제행사 시 ‘식중독 발생 제로’ 기여

-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1~2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월)

* (기존) 식중독균 17종 동시검사 → (확대) 기존+ 노로바이러스, 4시간 내 동시검사

ㅇ 식중독(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대응 논의를 위한 식약처-질병청 간 업무 협의(4월)

ㅇ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식중독 원인 조사 키트*’ 및 ‘검체 채취 동영상’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6월)

* 원인조사에 필요한 검체채취 기구, 염소농도 측정 페이퍼, 멸균백 등으로 구성

ㅇ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경보전파 대상 확대 운영**으로 식중독 확산 신속 차단(1월~)

* 시기별(월별) 주요 식중독 원인균 통계, 주의 식품, 예방 요령 등 주의 정보 배포

** (기존) 동일 식자재 납품 급식소 → (확대) 발생시설 인근 어린이집

ㅇ 신속한 식중독 상황 대응을 위한 영양(교)사, 조리 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 운영(2~6월)

* (대상)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조리종사자(3,209명)
(교육내용) 식중독 발생 시 대처사항, 신고방법 및 초동 대응방법 등

ㅇ 식중독 모의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신속 대응 역량 제고(2~5월, 3회)

* ➊신속 보고 훈련(2월), ➋유기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훈련(4･5월)

ㅇ 식중독 발생 시 대처사항, 발생 현장 조사방법 등 신규 업무담당자 대상 사례･실무 중심의 교육 실시(3･4･6월~)

* (대상) 지자체·교육청 신규 식중독 담당자(77명)

ㅇ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중독균 유전자 정보 DB화 및 유전체 정보 구축 확대(연중)

* 식중독균 DB 20,850건, 유전체 정보 13,776건 분석(’24.6. 누계)

ㅇ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등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연중)

- 지난해 대비(동일 기간) 점검건수 7,816건↑, 위반건수 3건↑

ㅇ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36,000개) 등(연중)

- 영･유아시설 노로바이러스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식중독 예방 체험형 교육･홍보

* 환경 검체: 조리실, 미끄름틀 손잡이, 문고리, 수도꼭지, 변기뚜껑

ㅇ 최신 식중독 발생 경향에 대한 식중독 저감화 방안 등 식중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단* 운영(3월)

* (자문단) 의사, 역학전문가, 미생물·공중보건학 교수 등 8명
(자문내용) 운반음식, 단체 도시락 등 대형 식중독에 대한 저감화 방안 등

ㅇ 지자체별 지역행사에 대한 식중독 안전관리 자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행사 식중독 예방 가이드’ 마련･배포(5월)

ㅇ 군부대 급식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지원(2~6월)

- 군납업체 대상 위생실태 합동점검(4∼6월, 15개소) 및 육군 예하 병영식당 109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지원(2∼5월, 109개소)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조달시스템(NeAT) 등록된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5월)

* (대상) 공공급식조달시스템 등록 식재료 공급업체 총 800개소

ㅇ 학교·사회복지시설 등 학교장, 급식관리자 관계자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1~6월, 130,000명)

- 식중독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교육청 식중독 담당자 대상 전문강사 양성과정(3월, 29명) 운영

ㅇ 식중독 주의 사항, 올해 식중독 예상 정보 등 식중독 안전 관련 정보 지속 배포(연중)

- 최근 5년 식중독을 분석, 익월 예상 식중독균 정보(매월)

* 17개 시·도(228개 시·군·구), 17개 교육청(176개 교육지원청), 국방부, 외식업중앙회 등

ㅇ 인천국제공항 내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협약(MOU) 실시(6월)

ㅇ 식약처-신세계프라퍼티 간 업무협약(’23.12.8.) 후속 조치로 위생등급 지정 확대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업무 협의(3월)

ㅇ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를 테마파크 최초 내 식품안전 구역(위생특화 구역) 지정(7월)

ㅇ 일반 국민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식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의 날 홍보부스 운영(5월), 신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표지판 증정식을 통한 위생등급 확대 분위기 확산(6월)

2025

ㅇ 전국 학교･유치원 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대응으로 조기 종식 유도(6월)

-  살모넬라 오염된 빵류가 전국에 대량 유통(246개소)되었으나 식약처-질병청-지자체 협업*으로 전국 확산을 방지(7개소만 발생)

* (식약처) 대응 총괄, 원인시설 현장조사와, 원인식품 판매 중단 조치(권고) 등
(지자체) 인체검체 확인, 학교 보존식 검사 등, (질병청) 역학조사 등

ㅇ액란 제조･사용 식품제조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비살균액란 사용 현황 확인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7월) 및 제도개선 추진(‘26년 상반기)

ㅇ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6~7월)

-  식중독 관련 달걀을 제공한 농장 대상(10개소), 농장당 280개, 달걀 난각(껍질) 및 내용물 검사

-  살모넬라 검출된 농장에 농식품부에 달걀 출하 전 검사 강화 요청

ㅇ `25년 APEC에 지자체와 행사장･숙소의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로
식중독 발생 ‘0’건 달성

-  신속검사차량 현장 배치 및 식음료 신속검사

-  총 1,563건 검사, 11건 검출 → 검출 식품은 즉시 현장 폐기 및 대체식 제공

회의명	장소	기간	참여 인원	신속검사 내역
APEC SOM1	경주	2.24.∼3.9.	약 2,000명	총 131건 검사(모두 적합)
APEC SOM2	제주	5.3.∼5.16.	약 1,400명	총 206건 검사(모두 적합)
APEC SOM3	인천	7.26.∼8.15.	약 5,000명	총 405건 검사(5건 검출, 검출 식품 폐기)
APEC 정상회의	경주	10.26~11.1.	약 20,000명	총 821건 검사(6건 검출, 검출 식품 폐기)

-  종사자 대상 노로바이러스 검사하여 검사양성자 즉시 조리 배제 조치

ㅇ 경북･경남･충청･경기 지역 산불, 수해 이재민들의 위생취약시설(임시대피소 등) 거주에 따른 부처 합동 위생관리 지원(산불4월, 수해7월)

* 급식시설･음식점 조리안전 지도･점검, 손세정제 등 위생물품 지원 등

ㅇ 대규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참가인원 50만명 이상 지역축제･행사(52개)에 대해 식약처에서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 17개 시･도 위생부서와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제 현장방문 및 업무협의(5회, 4･10월)

ㅇ 정부･지자체･민간 참여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식중독 예방 합동 대책 마련(3회, 2･5･11월)

-  ’25년 식중독 예방 대책(고위급, 2.27.),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실무급, 5.29.)
겨울철 식중독 예방 대책(실무급, 11.18.) 수립․시행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토론 등

* 중앙부처(9개), 시·도(17개), 관련협회·단체(6개) 총 32개 기관 참석

ㅇ 대통령실 주관 ‘안전치안점검회의’을 통해 여름 민생안전 강화를 위한 ‘25년 식품안전대책’ 시행･이행(6.5.)

ㅇ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위생등급 식품안심구역 지정 시 본사 외 全 지점도 동시 지정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 기틀 마련

-  ’24년까지 9개 구역이었으나 ’25년에만 73개 구역 지정하여 총 82개 구역으로 확대

ㅇ 지자체가 주관하는 안심구역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식, 현판 제공 등 지자체의 적극 참여 유도·협업

-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대비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K-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제주국제공항’ 식품안심구역 지정(4.16.)

ㅇ 위생등급 영업자 부담완화 및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4월)

* ｢식품위생법｣ 개정(`25.4.1. 공표, `25.4.1. 시행)

ㅇ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 식품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단체･협회 및 전문가와 소통 강화

ㅇ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6∼7월)

- 식중독 관련 달걀을 제공한 농장 대상, 농장당 280개 달걀 껍질 및 내용물 검사

* 검출 시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달걀 출하 前 검사 실시

ㅇ 영유아 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검사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내용 등을 시연, 참관‧실습하는 체험형 컨설팅(연중)

- 식중독 발생 어린이집 및 컨설팅 희망 어린이집 대상

①문고리 등 환경검체 사전검사, ②구토물 처리요령,
③염소소독액 제조 및 소독방법, ④유증상자 격리조치 등 교육

ㅇ 학교, 어린이집,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등으로 급식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ㅇ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식중독 발생 상황에 대해 발생 메시지 전파 후(식약처→지자체), 신속 상황보고 훈련(지자체→식약처) 실시(2월)

- 대형 식중독 발생 상황에 대해 현장대응 훈련 실시(4월, 5∼6월)

ㅇ 식품 관련 종사자의 식중독 예방 인식도 제고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연중)

* 학교장, 급식관리자 관계자 대상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1∼6월)

* 식중독 전문강사 양성과정(3월) 및 식중독 원인조사 과정(3･5월) 운영 등

ㅇ 식중독 예방의 인지 개선을 위한 식중독 예방 5대 수칙 ‘손보구가세’ 선정 및 홍보

※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사용, 가열하기, 세척 소독

ㅇ 설 명절 대비 안전한 제수용품 장보기 및 음식보관 방법 등 안내를 위한 현장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1월)

ㅇ 최근 식중독을 분석, 월별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에 대한 식중독균 예상 정보 등 식중독 안전 정보 매월 배포(매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연도별 위생등급 음식점 지정 수 : (’24) 19,467개소 → (’25 예정) 20,000개소 → (’25 목표) 21,000개소

○ 효율적인 식중독 상시 예방·관리 추진으로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의 위생수준 향상 기여

○ 식중독 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식중독균 DB화

* 식중독균 특성정보 DB화(누계) : (’24) 21,650건 → (’25) 23,150건 → (’26) 25,15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비전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

전략		사전예방		신속대응

핵심과제		1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2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4		식중독 원인규명 과학적 기반 구축
		5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제 >

식약처	지자체	위탁기관
• 위생등급관련 종합계획 수립, 평가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설서 개발, 위탁기관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수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사후관리 등 수행	• 위생등급평가, 기술지원, 평가자 교육 등 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개별 영업자에 대한 위생등급제 신청 장려(`22회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ㅇ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22회계 결산 시정요구사항)

ㅇ 식중독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할 것(`23 국감, 남인순 의원)

ㅇ 신속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식중독 증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23 국감, 인재근 의원)

ㅇ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 통합․운영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23결산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ㅇ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 통합․운영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23결산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ㅇ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효과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24결산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24회계 결산 국회 남인순, 김남희, 서영석, 서미화 의원)

ㅇ 모범업소제 폐지에 따른 기존 모범업소 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25 국감, 김미애)

ㅇ 위생등급 식품안심구역 지정 시 업소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확인 절차 마련 필요(`25 국감, 한지아)

ㅇ 배달플랫품 내 입점 업체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표출 등 위생등급제도 강화 방안 마련할 것(`25 국감, 장종태)

2) 대외공개 평가

ㅇ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23.4)

-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방식변경

- (결과 요약)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됨. 다만,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적용이 필요함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144	△240	7,904	-	-	-	7,904	7,387	93.5	93.5	-	517
2023	8,445	-	8,445	-	△9	-	8,436	8,241	97.6	97.7	-	195
2024	7,795	-	7,795	-	-	-	7,795	7,681	69.3	98.5	-	114
2025	9,233	-	9,233	-	-	-	9,233	9,083	98.4	98.4	-	15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39	639	639	639	-	639	627	-	12	98.1
2023	639	639	639	639	-	639	631	-	7	98.7
2024	673	673	673	673	-	673	668	-	5	99.2
2025	673	673	673	673	-	673	648	-	25	9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 상용임금(30), 공공요금 및 제세(2), 유류비(1), 재료비(5), 복리후생비(1), 일반용역비 낙찰차액(8), 관리용역비 낙찰차액(9), 국내여비(279), 국외업무여비(22), 민간위탁 사업비(153), 고용부담금(5) 등 집행잔액
2023	- 전용 ·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상용임금 부족(9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195백만원) : 상용임금(19), 일반수용비(11), 임차료(7), 낙찰차액(22), 국내여비(15), 민간위탁 사업비(63), 고용부담금(14)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 · 집행잔액(114백만원) : 상용임금(47), 일반수용비(5), 공공요금 및 제세(2), 임차료(4), 유류비(7), 국내여비(8), 국외여비(2), 민간위탁 사업비(1), 재료비(1), 고용부담금(2), 복리후생비(3), 낙찰차액(12) 등 집행잔액
2025	- 불용 · 집행잔액(150백만원) : 상용임금(36), 공공요금 및 제세(1), 유류비(16), 재료비(2), 복리후생비(2), 일반용역비(10), 국내여비(9), 국외여비(1), 고용부담금(12), 자산취득비(6), 낙찰차액(55)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