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10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8
명칭	식품안전성제고	식품 안전기반 구축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소관부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2,994	3,047	3,047	1,028	1,028	△2,019	△6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24	3,024	2,994	-	30	3,047	3,047	2,963	3,047		-	84	1,028
․식품등 표시제도 교육․홍보	181	191	183	-	8	181	181	177	181		-	4	18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선	198	198	183	-	15	201	201	192	201		-	9	21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선	30	30	28	-	2	50	50	49	50		-	1	150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2,495	2,490	2,489	-	1	2,495	2,495	2,433	2,495		-	62	365
․식품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120	115	111	-	4	120	120	111	120		-	9	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식품등 표시제도 교육·홍보) 영업자가 식품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국민이 알아야 할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식품선택권을 보장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선) 식품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표시기준 방안을 연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표시기준 개선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갈등이 심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식품에 표시된 일자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 지원

- (식품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식품등의 점자, 음성·수어변환 코드 등의 표시기준과 방법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ㆍ제1항 :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ㆍ제2항 :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ㆍ제3항 :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 신설 ‘23.6.13., 시행 ’23.12.14.

ㆍ제1항: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ㆍ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ㆍ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ㆍ제1항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ㆍ제2항 :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 신설 ‘24.1.2., 시행 ’24.7.2.

ㆍ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ㆍ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ㆍ제3항 :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ㆍ제1항 :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ㆍ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ㆍ제3항 :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제4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ㆍ제5항 :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ㆍ제6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ㆍ제7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ㆍ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ㆍ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 축산물의 표시ㆍ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ㆍ제1항 :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한정한다.

ㆍ제2항 :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제3항 :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Non-GMO 표시 확대

- QR 코드 기반 식품표시 법적 근거 마련

○ 국제기준과 조화,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8.17.) 및 시행(’23.1.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2.6.7.) 시행규칙 개정(’22.6.30.)

○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단계별 의무 시행에 따라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규정 마련(‘13.12.26 고시, ’15.1.1. 시행)

*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품용으로 제조된 기구임을 제품에 표시

* 단계별 시행 : 금속제(‘15년)→고무제(’16년)→ 합성수지제(‘17년)→전부시행(’18년)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

- 살충제 계란 사건(‘17.8월)으로 계란 생산·유통과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난각(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19.2.23.)

- 난각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TV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를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14.12.)

- 알레르기 유발 표시대상 확대(13품목 → 21품목) 및 식품 알레르기 표시방법 개선(괄호표시→별도표시란 마련) 등「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15.4.8.)

* 기존(13개)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추가(8개)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알레르기 유발 표시대상 확대(21→22품목, 잣 추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18.4.26)

-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아동,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21년) 7,218명 → (’22년) 6,461명 → (’23년) 5,799명 → (’24년) 3,404명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 추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3.13.)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18.12.19)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20.1.~현재)

- GMO 완전표시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세부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와 식품산업계가 참여하는 식약처 주도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

○ 「식품등 표시광고자문위원회」예규(‘19.3.22. 제정) 운영

- 자문위원회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 참석자 수당, 임차료, 인쇄비 등 예산 필요

* 식품 표시사항 개선(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가독성 개선, 실증 등) 사항에 대한 자문

○ 식품등의 표시기준 교육 강화

-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공무원 및 업계, 소비자 대상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인쇄비 및 임차료 등 예산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52	3,495	3,024	3,047	1,02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품등 표시제도 교육·홍보

: (‘25) 181백만원 → (’26) 18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교육 및 표시제 홍보를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 식품 표시제도 홍보 : 121백만원

* 식품용 기구표시제 동영상(25백만원),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광고(41백만원)

* 산란일자 표시제 동영상(25백만원), 온라인, 지하철 등 광고(30백만원)

· 식품표시 전국순회 설명회: 10백만원

*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6백만원 : 2천원x3,000부), 임차료(4백만원 : 1백만원x4회)

·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 30백만원

· 식품 표시제도 관련 소비자 인지도 조사 : 20백만원

② 식품등 표시기준 개선

: (‘25) 201백만원 → (’26) 212백만원, 11백만원 증액

- (요구) 식품등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 표시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 40백만원

· 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등 운영 : 47백만원

* 자문위원회 수당(10백만원 : 200천원x10명x5회)

* 실증 및 식품표시 제도개선 자문 수당(18백만원 : 150천원x10명x12회)

* 인쇄(1백만원 : 12,500원x10명x8회)

* 운영비(8백만원 : 여비4(50천원x10명x8회), 인쇄등0.8(10천원x10명x8회), 속기사3.2(400천원x8회))

* 임차료(10백만원: 자문위원회2(400천원x5회), 실증 등 표시제도개선 회의 8(1백만원x8회))

· 식품표시 정책연구원 운영(2명) : 112백만원 (증액 11백만원)

* 보수(72백만원), 명절휴가비(7백만원), 급식비(3.36백만원), 초근수당(11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고용부담금(18백만원)

· 표시기준 관리운영비 : 12백만원

* 책자 인쇄비(5백만원 : 1,250원x4,000부)

* 국외자료 번역비(4백만원), 모니터링 재료비(3백만원 : 10천원x300건)

③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선

: (‘25) 50백만원 → (’26) 15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자문협의회 운영 : 21백만원

* 자문협의회 수당(20백만원 : 200천원x10명x10회), 인쇄비(1백만원 : 10천원x10명x10회)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정책설명회 : 9백만원

·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인식변화 모니터링(소비자 인식조사) : 20백만원

·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30백만원 (신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연구 : 70백만원 (신규)

④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

: (‘25) 2,495백만원 → (’26) 365백만원, 2,130백만원 감액

- (요구)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운영에 따라 권장소비기한 설정과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 소비기한 표시제도 교육 운영·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235백만원

* 영상 등 홍보물 제작 55백만원, TV·주요 지하철 역사·대형마트 온라인 등 광고 송출 180백만원

·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홍보 : 30백만원

* 소비자단체 연계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홍보 30백만원

·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실태 조사 : 100백만원 (신규)

⑤ 식품 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 (‘25) 120백만원 → (’26) 1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식품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 점자코드 등 표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 : 100백만원

· 식품의 점자 등 실무협의회 운영 : 20백만원

* 실무협의회 위원 수당(12백만원 : 150천원x10명x8회)

* 실무협의회 인쇄, 속기 등 운영비(2백만원 : 250천원x8회), 임차료(6백만원 : 750천원x8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식품 등 안전성 확보율(%)	목표	99.6	99.6	99.6	99.6	99.6	목표치가 임계치에 도달, 현실을 고려, ‘22년부터 목표치를 99.6%로 재설정	수거검사 적합건수 / 총 수거검사 건수 × 100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적	99.6	99.6	99.8	-	-
	달성도	100	100	10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6.7.), 시행규칙(6.30.) 개정 ○ 소비기한 정의 마련(‘22.3.31.) 세트포장 제품 및 향료 표시체계 개선(9.7.), 무가염 표시기준 신설 및 미량함유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개선 등(12.1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 대마성분, 사용 금지 유사 한약처방 명칭 확대 등「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일부개정(12.28.) ○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9.7.) ○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개설·운영(3.31~)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8.11.) ○ 유통소비 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2.20.) ○ 민관 협업으로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소비기한 교육·홍보(연중) ○ 소비기한 제도 안착 등을 위한 운영 협의회 운영(3월~) ○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권역별 전국 설명회 개최(9.21,22,26, 10.6,12,19/6회) ○ 식품유형 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 및 영업자 가이드라인 마련(12.23.) ○ GMO 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및 완전표시제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12월) ○ QR 코드 등 스마트 라벨 활용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추진(7월~, 16개사 참여) ○ 점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22.7.6.) 및 자율 확대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12.~) ○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바로알기 위탁교육(2~11월, 194회, 6,461명) ○ 식품등 ’비건‘ 표시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12.23.) ○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10~11월)
2023	○ 식품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정(3월) ○ 식품 표시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사업(5월∼11월)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6.13, 시행 12.14) ○ 소비기한, 식품용 기구 등 표시제도 설명회 개최 및 교육·홍보 추진(3월~) ○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마련 및 제공 ○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사업(2월~6월) ○ 식품의 점자 표시 등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7회) ○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11월) ○ GMO 표시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7회 개최) ○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바로알기 위탁교육(5~11월) ○ 소비기한, 달걀 산란일자, 식품용기구 등 식품표시제도 소비자 인식조사 ○ 소비기한 초과 표시 처분대상, 부당 광고 즉시 중지 대상 확대 등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8월) ○ 식용란 최소포장단위의 표시의무자 확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9월) ○ 영아 또는 유아 섭취대상 명확화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2월) ○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무첨가 표시 허용(「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일부개정(12월)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 등 식품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연중) ○ 대체식품 표시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2024	○ 「식품등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및 배포 (2월) ○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 사용 표시·광고 제한 관련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1월) ○ 내용량 감소하여 단위가격 상승식품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신설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7월) 및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9월) ○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7월) ○ 소비자 주의사항(고카페인 표시 대상 확대, 당알코올류 함유 제품 주의사항 표시 개선) 개정 관련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2월) ○ 영업자 대상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5회, 10~11월) ○ 식품표시기준 관련 교육 영상 제작 및 송출(3.27.~) ○ GMO 표시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4회 개최), 실무협의회와 공동으로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12월)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 등 식품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연중) ○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바로알기 위탁교육(2~11월) ○ 2024년 식품 표시제도 소비자 인식 조사(9~11월)
2025	○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QR 코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8.29), 「식품등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8.29) ○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수어 모음집 포함) 제정(6월) ○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제29차(6월) 및 제30차(7월) 회의 개최 ○ GMO 표시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12.2.) ○ 기능성표시 식품(숙취해소) 실증자료 타당성 검증(1월~12월) ○ 소비자 접점 매체 중심(승강기 타운보드, 유튜브 등)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 홍보 수행(연중) ○ SNS를 통한 산란일자, 식품용 기구 표시 제도 홍보(연중) ○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GMO 등 식품 표시제도를 바로 알리기 위한 대상별 눈높이 교육(4~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식품등 표시에 대한 홍보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선택 기회 제공

- TV, 대형마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실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통해 표시제도에 대한 공무원, 업계 종사자 이해도 제고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등 강화(소아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 등 다양한 대상별 표준화된 식품 알레르기 교육 시행 및 자료 배포)

○ 소비자․학계․기업 등의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인 표시·광고 정책(기준) 마련

- 합리적인 표시·광고 정책(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기업의 불만 해소와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

-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식품등의 표시·광고 법률 및 하위규정 제정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① 법령안 마련→  ② 의견 수렴 → ③ 입법예고 → ④ 규제심사 → ⑤법제처심사     ⑥ 차관회의 → ⑦ 국무회의 → ⑧ 대통령제가 → ⑨ 공포

ㅇ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① 건의 내용 검토 →  ②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

③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내 의견수렴 후 행정예고 → ④ WTO/TBT 통보 →

⑤ 규제영향분석서, 부패영향평가서 제출 → ⑥ 규제여부 심사 검토 요청 →

⑦ 자체규제 심사 → ⑧ 법제처 심사 → ⑨ 총리실 예비심사 → ⑩확정 고시

ㅇ 식품 표시광고 자문위원회규정 운영

- 관련규정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규정(식약처 훈령)

-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협회,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표시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

① 자문위원회 구성 →  ② 안건 도출  →  ③ 관계 위원 회의 참석 요청

→  ④ 자문회의를 통한 결과 도출 →  ⑤ 필요시 고시 개정

ㅇ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대국민 홍보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내용, 시행시기 및 표시방법에 대해 대국민 광고(대형마트 등

ㅇ 달걀껍데기 표시제도 대국민 홍보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 달걀껍데기 표시 정보 시행시기 및 표시내용 대국민 홍보(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ㅇ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제도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 및 부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하는 제도

ㅇ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및 자율심의제도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영업자조합, 협회, 소비자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경우 자율심의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자율심의 대상식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 신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식품 표시방법 개선 및 표시기준 관리 강화

- 일반식품 영유아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안 필요(’22년 국정감사)

- 당알코올 함유제품 주의 표시개선 필요(‘22년 국정감사)

-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필요(‘23년 국정감사)

- QR코드 등을 통한 식품정보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약자 대책마련(’23년 국정감사)

- 주류가 일반 음료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24년 국정감사)

ㅇ 식품의 점자 등 표시 확대

- 점자 등 표시 규제도입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 기업부담 감안, 재정적‧기술적 지원 필요(‘22년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코드 표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22년 국정감사)

- 시각장애인이 음성·수어영상변환코드 표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필요(‘24년 국정감사)

ㅇ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 GMO 완전표시제 조속한 도입 필요(‘22년 국정감사)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처음부터 본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22년, 예결위·예정처)

- GMO 완전 표시제 단계적 도입과 Non-GMO 자율 표시 확대에 대한 방안 마련(‘23년 국정감사)

- GMO 완전 표시제 단계적 도입 필요(‘24년 국정감사)

- GMO 완전 표시제 품목·단계별 시행방안 철저 준비 필요(’25년 국정감사)

ㅇ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22회계 상임위 검토보고서)

- 소비기한 표시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23년 국정감사)

ㅇ 비건 인증 표시

- 비건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22년 국정감사)

ㅇ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개선 필요

- 마약 단어 사용 인식개선 필요(‘22년 국정감사)

- 한약 유사명칭 사용 일반식품 규정 정비 필요(‘22년 국정감사)

ㅇ 카페인 표시 개선

- 고체형태 고카페인 식품 관리체계 정비 및 홍보확대 필요(‘23년 국정감사)

- 디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기준 조정 필요(‘24년 국정감사)

- 국제기준과 다른 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 필요(’25년 국정감사)

ㅇ 허위 과대 광고 규정 강화 필요

-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를 활용한 식품 허위‧과장광고 규정 명확화 필요(’25년 국정감사)

-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식품 관리 강화 (’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97	△45	3,452	-	21 △14	-	3,459	3,365	97.5	97.3	-	93
2023	3,495	-	3,495	-	18 △24	-	3,489	3,432	98.2	98.4	-	57
2024	3,024	-	3,024	-	37 △37	-	3,024	2,994	99.0	99.0	-	30
2025	3,047	-	3,047	-	20 △20	-	3,047	2,963	97.2	97.2	-	8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인건비 부족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1031-300) 사업에서 상용임금 전용(7백만원), 유전자변형식품 인식도 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세목변경(14백만원)
2023	-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1031-300) 사업으로 상용임금 전용(4백만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1032-309)으로 상용임금 내역변경(2백만원), 유전자변형식품 인식도 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세목변경(18백만원)
2024	- 인건비 부족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1031-300) 사업에서 상용임금 전용(0.4백만원), 내역사업 간 변경(15백만원), 유전자변형식품 인지도 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세목변경(22백만원)
2025	- 유전자변형식품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세목변경(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