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식품안전성제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소관부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148	3,983	3,983	3,720	3,720	△263	△6.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12	3,308	3,148 [3,081]	-	160	3,983	3,978	3,757 [1,552]	3,978	3,757 [1,552]	-	221	3,720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직접수행	1,092	1,088	1,000	-	88	1,101	1,096	949	1,096	949	-	147	1,135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1,134	1,134	1,134 [1,067]	-	-	1,134	1,134	1,134 [1,077]	1,134	1,134 [1,077]	-		1,134
․식품업체 등 교육지원	369	369	339	-	30	319	319	294	319	294	-	25	319
․식품안전 감시 활동 지원	151	151	149	-	2	152	152	149	152	149	-	3	151
․국제경기(대회·행사) 식음료 안전관리대책 지원	5	5	5	-	-	5	5	5	5	5	-	-	-
․위생취약분야 긴급대응	150	150	148	-	2	154	154	151	154	151	-	3	161
․식품안전관리 감시인력 역량 제고	411	411	373	-	38	320	320	286	320	286	-	34	320
․APEC 식음료 안전대책	-	-	-	-	-	180	180	180	180	180	-	-	-
․식문화 개선지원	-	-	-	-	-	618	618	609 [463]	618	609 [463]		9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 수거‧검사 실시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식품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

-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직접수행))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의 합동단속, 수거·검사, 식품 중 이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업체 위생수준 향상 도모사 등

* 오모리김치찌개를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업체 단속(2월), 도시락 제조시간 거짓 표시 제조업체 현장조사(5월)등

-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지자체의 자체 기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수거‧검사, 현장보고장비 운영 등을 지원

- (식품업체 등 교육 지원)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식품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식품안전 감시 활동 지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양방향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설명회,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현장보고장비 운영 등

- (국제경기(대회·행사) 식음료 안전관리대책 지원) 국제경기·대회 등의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위생취약분야 긴급 대응) 내부고발 등 중대 위해신고에 대한 신속·강력한 대응 및 위생취약분야 기획 감시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및 식품사고 확산을 예방

- (식품안전관리 감시인력 역량 제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의무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9.11)  * 직무교육 7시간(신규자의 경우 21시간)

- (식문화 개선 지원)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물품 교체 비용 및 전업 업종 관련 식품위생 컨설팅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 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2.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유해식품단속 및 처벌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공익적, 반인륜적인 식품위해사범 척결(‘00.8.28, 대통령 지시)

- ‘국가기강 및 사회 법질서 확립’ 대책 추진(‘01.11.21, 국무총리지시)

- 제6차 경제민생점검 회의 시 민생경제 침해사법에 대하여 강력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을 도와 적극적으로 수행(‘04.8.13, 대통령 지시)

- 지방정부와 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차단 강구 지시(‘08.3)

- 식품안전종합대책, 당정 +7대책 등 일환(‘08.3, 4, 11)

- 식품안전종합대책(‘08.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년까지 15,000명 확보 추진

- 식약처와 국세청간 식품안전관리협약(MOU, ’10.6.)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업무 이관

- 주류 제조업체도 식품제조가공영업자에 포함하여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3.7)

- 식품안전관리 감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19.12)

-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21.12.~, 23차 회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안 발의(5건), 개식용종식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로드맵 발표(‘23.11.17.)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24.2.6.)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24.7.12..~7.1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82	3,365	3,312	3,983	3,7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영업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보조	지자체 보조	1,134	50% (평택시 70%)	식품위생법 제85조(국고보조)
식문화 개선 지원 (지자체 보조)	보조	지자체 보조	34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법위와 기준보조율)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직접수행 등)

: (‘25) 1,100백만원 → (‘26) 1,135백만원, 35백만원 증액

- (요구)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 (산출)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여비 508백만원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재료비 96백만원

정책설명회 및 수거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 132백만원

식품안전관리 지원 인력 운영 인건비 399백만원

②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 (’25) 1,134백만원 → (‘26) 1,13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자체 자체 기초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수거·검사 및 현장보고장비 운영 등 지원

- (산출) 지자체 지도·점검 등 여비 지원 355백만원

지자체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250백만원

지자체 현장보고장비 운영 지원 337백만원

지자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원 192백만원

③ 식품업체 등 교육지원

: (’25) 319백만원 → (‘26) 31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종사자 위생교육 및 영업자 맞춤형 안전기술 지원

- (산출)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 145백만원

영업자 식품안전관리 지원 174백만원

④ 식품안전 감시 활동 지원

: (’25) 52백만원 → (‘26) 151백만원, 1백만원 감액

- (요구) 정책설명회, 실시간상황관리를 위한 현장보고장비 운영 등

- (산출) 정책설명회 교육교재 인쇄 등 운영비 13백만원

식품안전관리 정책설명회 및 교육교재 인쇄 등 43백만원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운영 45백만원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50백만원

⑤ 국제경기(대회·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 지원

: (’25) 5백만원 → (‘26) 0백만원, 전액 삭감

⑥ 위생취약분야 긴급 대응

: (’25) 154백만원 → (’26) 161백만원, 7백만원 증액

- (요구) 내부고발 등 중대 위해신고 신속대응 및 위생취약분야 기획 감시로 식품사고 확산 예방을 위한 예산

- (산출) 현장밀착형 기획감시 여비 24백만원

현장밀착형 기획감시 수거·검사 재료비 12백만원

정책설명회 및 수거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 45백만원

부정불량식품 등 모니터링 인건비 80백만원

⑦ 식품안전관리 감시인력 역량제고(위탁)

: (‘25) 320백만원 → (’26) 3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운영(위탁) 예산

- (산출) 식품안전관리 감시인력 역량 제고 320백만원

⑧ APEC 정상회의 식음료 안전대책

: (2025) 181백만원 → (2026) 0백만원, 전액 감액

⑨ 식문화 개선 지원

: (‘25) 618백만원 → (’26) 500백만원, 118백만원 감액

- (요구)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개 식용 업계(유통·음식점) 전업 지원 및 안전관리 컨설팅 등

- (산출) 안전관리 컨설팅(위탁) 152백만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지자체 보조) 34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통한 재위반 방지율(%) (정량/산출)	목표	95.7	95.8	95.8	95.85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계도‧홍보‧점검 등 노력을 통해 당해연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설정	100%-(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중 `24년 재위반업체수/`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수)*100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산출 자료
	실적	95.75	95.88	95.86	95.87	-
	달성도	100.05	100.1	100.1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배달음식점 및 배달함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달함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 중식(1분기 4,839개 점검/67개소 부적합), 족발·보쌈(2분기 2,934개소/14개소 부적합) -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 설치) 사업 기반 마련 ◦ 온라인 유통식품 등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 - 식품운반 차량에 대한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강화(5월) - 조리음식 중개플랫폼, 무인판매, SNS 판매제품 등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수거검사 및 안전관리 범위 확대 * (1차, 2.15∼25) 홍삼제품, 양배추즙, 대마종자유 등 320건, (2차, 5.2∼20) 온라인 중개 플랫폼 판매 식품 및 국내 제조 배달용 용기·포장 297건 ◦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및 위생취약 우려시설 집중관리 - 봄·가을 행락철, 계절별 다소비 식품,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등 건강민감 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먹거리 특별점검 강화 * 명절, 나들이철 등 특정시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4회, 키즈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 점검(5월, 4,691개소) ◦ 위기상황 대비 스마트 글래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체계 구축 - ‘스마트 글래스’ 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비대면 점검 지속 실시 및 식품위기 상황 발생시 활용방안 마련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조치로 식품사고 확산 방지 - 부적합 식품 신속 회수·폐기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통해 부적합이 반복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반영 * 정부수거 부적합 등 가공식품 회수·폐기 34건 실시6.30.기준)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전국 확대 추진 ◦ 민원신고 효율적 조치 및 식품사고 예방적 기획단속 운영 - 내부고발, 중대 위해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추적관리, 고발까지 신속·강력한 조치로 영업자의 위반 행위 사전 차단 * 중대 위해신고 31건 현장단속, 22건 적발(적발율 71%) ◦ 수준별·기관별 특화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 이물 반복 혼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업자·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2023	◦ 배달음식점 및 배달함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달함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 (1분기, 2.6∼10.) 마라탕·치킨 등 3,998개소 점검(51개소 부적합), (2분기, 5.30∼6.2.)아시안푸드 등 2,585곳 점검(34개소 부적합), (3분기, 8.14∼18.)김밥·분식 등 2,305곳 점검(13개소 부적합), (4분기, 11.6∼10.)샐러드·샌드위치 등 3,710곳 점검(41개소 부적합) ◦ 온라인 유통식품 등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 - 식품 온라인유통 규모가 증가로 유통 중 부패·변질 우려 냉장·냉동식품 온도기준 준수여부 등 합동점검 실시(3월, 7월) * (1차, 3.20∼24.) 운반차량 1,414대 점검, 위반 차량 없음, (2차, 7.31∼8.18) 운반차량 1,189대 점검, 49대 위반 -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식품 등 온·오프라인 수거·검사 실시(2~11월) * (1차, 1.30∼2.17) 장류, 빵류, 라면 등 361건, (2차, 5.1∼15) 미래식량 대체 곤충가공식품 및 주문제작 케이크 등 300건, (3차, 7.3∼14) 여름철 건강관심제품 등 290건, (4차, 11.6∼17) 음료류, 마카롱 등 330건 ◦ 특정시기·계절별 소비 급증 식품 및 위생취약시설 집중점검 - 설·추석 명절(1. 9월), 봄·가을 나들이철(3, 10월), 가정의 달(5월)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접객업소 등 위생 취약우려 시설 점검(5.22~26.) ◦ 긴급현안, 사회이슈 신속 대응으로 국민 안심 제고 - 미승인 주키니 호박 함유 가공식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신속 수거·검사 실시(3.27~4.12) - 학원가 주변 마약이 든 음료 제공 사건 이슈 관련, 학교·학원가 주변 식품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 점검(4.17~21.) * 학교·학원가 1,208곳 주변 4,365개소 업소 점검 → 4,339개소 적합, 1곳 현장 지도 ◦ 위해식품 신속 회수·폐기 조치로 식품사고 확산 방지 - 부적합 식품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상시) * 정부수거 부적합 등 가공식품 회수·폐기 93건 실시 ◦ 민원신고 효율적 대응․조치 및 식품사고 예방적 기획단속 운영 - 국민적 관심이 큰 식품안전 이슈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내부고발 등 중대 위해신고에 대한 강력 조치 * 민원신고 단속 적발율 : 44건, 31건 적발(적발율 70.4%) ◦ 수준별·기관별 특화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 이물 반복 혼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업자·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2024	◦ 배달음식점 및 무인식품판매점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무인식품판매점 지도·점검 실시, 배달음식점 이물 혼입 반복 신고업체 특별점검 실시 등 * (1분기, 2.19∼23.) 마라탕·무인카페 등 4,056개소 점검(23개소 부적합), (2분기, 5.20∼24.)짬뽕·무인밀키트 등 4,122곳 점검(25개소 부적합), (3분기, 7.15∼19.)치킨·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6,041곳 점검(29개소 부적합) ◦ 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총괄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1.19~2.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2~5.)’ 24시간 식음료 집중관리 ◦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 등 집중점검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분기별 수거·검사 - 설·추석 명절(1, 8월), 봄·가을 나들이철(3월)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 키즈카페, 동물카페, 장례식장 등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접객업소 등 위생 취약우려 시설 점검(5월) ◦ 위해식품 신속 회수·폐기 조치로 식품사고 확산 방지 - 부적합 식품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상시) * 정부수거 부적합 등 가공식품 회수·폐기 35건 실시 ◦ 중대 위해신고 신속·강력 대응 및 잠재적 식풉사고 선제적 예방 - 위해성, 시급성, 파급성 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민원신고에 대한 정보 분석 및 현장조사 등 * 기타가공품 불법 색소 사용 제조업체 단속(1.10∼11.) 하이트진로 주류제품 경유 냄새·응고물 원인조사(5.17), 이유식 곰팡이 발견 제조업체 현장조사(5.28.)등 ◦ 수준별·기관별 특화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 이물 반복 혼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업자·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2025	◦ 배달음식점 및 무인식품판매점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무인식품판매점 지도·점검 실시, 배달음식점 이물 혼입 반복 신고업체 특별점검 실시 등 * (1분기, 2.10∼14.) 햄버거·떡볶이 등 4,474개소 점검(55개소 부적합), (2분기, 6.23∼27.)팥빙수·뷔페 등 대량조리 음식점 3,435곳 점검, (3분기, 7.14∼18.)삼계탕·냉면 등, (4분기, 11.10∼14.) 케이크·마라탕 등 점검예정 ◦ 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총괄 - ‘2025 APEC 고위관리회의(SOM1~3)’(2, 5, 8월) 및 ‘2025 APEC 정상회의’ 24시간 식음료 집중관리 ◦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 등 집중점검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분기별 수거·검사 - 설·추석 명절(1, 8월), 봄·가을 나들이철(3월)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 키즈카페, 동물카페, 장례식장 등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접객업소 등 위생 취약우려 시설 점검(5월) - 구독형 식품, 다소비 캐릭터 간식 등 인기 식품 온·오프라인 수거·검사(분기별) ◦ 위해식품 신속 회수·폐기 조치로 식품사고 확산 방지 - 부적합 식품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상시) ◦ 중대 위해신고 신속·강력 대응 및 잠재적 식풉사고 선제적 예방 - 위해성, 시급성, 파급성 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민원신고에 대한 정보 분석 및 현장조사 등 * 오모리김치찌개를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업체 단속(2월), 도시락 제조시간 거짓 표시 제조업체 현장조사(5월)등 ◦ 수준별·기관별 특화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 식품 이물 방문택배 지원사업 등으로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원인조사 여건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건강 민감계층 및 특정시기 소비가 많은 식품 등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ㅇ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ㅇ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사회적 이슈 발생 전 사전적 식품안전관리로 식품안전관리의 신뢰성 제고

ㅇ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 반영,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예방적 기획단속 추진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ㅇ 식품업체의 이물관리, 배달앱 업체 이물 통보, 소비과정에서의 식품 보관·취급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이물혼입 예방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ㅇ 위해식품 신속 판매 차단 및 회수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ㅇ 공무원 식품위생감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등 식품안전교육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식약처		담당부서(식품관리총괄과)에서 합동/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계획 수립
⇩
② 지방청·지자체 시달		식약처		지방청 및 지자체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지시 시달
⇩
③ 합동/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지방청, 지자체		식약처에서 시달된 지시에 따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식품위생법 제22조)
⇩
④ 결과 보고		지방청, 지자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 -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결과 보고
⇩
⑤ 결과 분석 및 보도		식약처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취합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 식품업체 등 교육 지원 >

조달입찰	➡	제안발표	➡	기관선정	➡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및 교육실시	➡	최종보고회 및 성과평가
입찰 제안서 제출		참가기관 운영제안발표		입찰제안에 따른 대상선정		최종 계약체결		착수보고 실시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식품관리총괄과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식품관리총괄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식품관리총괄과
국고보조금 교부		식품관리총괄과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 → 시‧군‧구
사후관리		식품관리총괄과 및 시ㆍ도

<지자체 국고보조>

<식문화 개선 지원 민간위탁·지자체 국고보조>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식약처		지자체		지자체·수탁기관		지자체		식약처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지원 신청 접수, 지원대상 적합여부 조사	➡	보조금 집행, 식품안전 기술지원	➡	지원 결과 통보, 전업여부 점검	➡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공유주방 법적근거 마련 필요(‘20, 21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ㅇ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배달에 활용하는 배달함 및 배달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필요(’21.10, 국정감사)

ㅇ 가정간편식, 무인식품판매점 등의 관리 강화 필요(‘22, ’23년 국정감사)

ㅇ 편의점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교육 등 필요(’23년 국정감사)

ㅇ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과정별 실시 횟수를 계획하는 등 직무교육 내실화 필요(‘23년, 상임위 결산 검토보고서)

ㅇ 신고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23년,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61	△79	3,582	-	△9	-	3,573	3,183	88.9	89.1	-	390
2023	3,365	-	3,365	-	4	-	3,369	3,286	97.7	97.5	-	83
2024	3,312	-	3,312	-	△4	-	3,308	3,148	95.4	95.2	-	160
2025	3,983	-	3,983	-	△5	-	3,978	3,757	94.3	94.4	-	2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134	1,134	1,134	1,134	-	1,134	976	-	194	86.1
2023	1,134	1,134	1,134	1,134	-	1,134	1,029	-	109	90.7
2024	1,134	1,134	1,134	1,134	-	1,134	1,063	-	71	93.7
2025	1,652	1,652	1,652	1,652	-	1,652	1,552	-	100	9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부족으로 인한 식품안전정책국(건기과, 표시과) 내 예산전용(9백만원) - (불용)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점검 축소 등으로 국내여비(345백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22백만원) 등 집행 잔액
2023	- (전용)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부족(4백만원) - (불용) 일반용역비(83백만원) 낙찰 차액 등
2024	- (전용) 건강기능식품 관리 등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부족(4백만원) - (불용) 용역사업 낙찰차액(68백만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92백만원)
2025	- (전용) 건강기능식품 관리 등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2백만원) - (불용) 용역사업 낙찰차액(68백만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128백만원) - (내역변경) 온라인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사업 여비 부족으로 내역변경(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10-03	2	건강기능식품 관리	320-09	고용부담금 부족
내역변경 (2025.12.3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20-01	3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220-01	국내여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