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식품 등 안전관리(R&D) (4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00
명칭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식품 등 안전관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품 등 안전관리 (R&D)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품 등 안전관리(R&D)	26,314	29,004	29,004	28,854	28,854	△150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190	27,190	26,314	-	876	29,004	29,004	28,127	29,004	28,127	-	877	28,854
․식품위생안전관리	3,330	3,330	3,256	-	74	3,150	3,150	2,992	3,150	2,992	-	158	870
․미생물/식중독안전관리	6,468	6,468	6,291	-	177	5,812	5,812	5,697	5,812	5,697	-	115	5,350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위생용품안전관리	4,630	4,630	4,486	-	144	5,400	5,400	5,260	5,400	5,260	-	140	5,490
․선제적위해요인안전관리	2,752	2,752	2,613	-	139	3,300	3,300	3,203	3,300	3,203	-	97	4,100
․식생활영양안전관리	3,255	3,255	3,103	-	152	5,350	5,350	5,172	5,350	5,172	-	178	6,564
․위해평가기반연구	5,594	5,594	5,432	-	163	5,386	5,386	5,205	5,386	5,205	-	181	5,591
․연구개발활동지원	1,161	1,161	1,134	-	27	606	606	598	606	598	-	8	8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품 등 안전관리(R&D)) 식품 등 기준·규격·시험법의 국제조화, 식중독 예방, 식품 중 유해물질 저감화, 신기술·신소재 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전주기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 제공

- (식품위생 안전관리) 식품 등의 수입, 제조, 가공 등의 단계에서 식품 원료 및 위해가능물질 안전성 평가, 제조가공 기준 현대화 등 식품안전관리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미생물/식중독 안전관리)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유통, 소비 전(全) 단계에서의 미생물·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실태조사, 안전성 평가(위해성평가) 및 기준·규격 설정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위생용품 안전관리)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의 위해요소 발굴, 시험법 개발, 기준･규격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식품 등 진위판별법 고도화를 통한 불량식품 감시 및 식품 원료 표시 검증 강화, 식품 중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법 마련 및 신소재 식품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한 新식품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식생활영양 안전관리)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영양위해평가 및 식생활·영양 안전관리 기반 마련, 국가 식품영양성분 DB 확충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연구 등 국민 식생활·영양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 (위해평가 기반연구) 유해물질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위험성 정보 확보, 선진 평가법 및 저감화 연구 등 인체통합위해성 평가 기반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연구개발 활동지원) 식품분야 R&D 기획연구, 자체과제 수행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등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위해성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⑨보건복지부장관「국민영양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5조(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평가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8년 :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식품 등 안전관리(R&D)’ 사업 신설

- ’07년 : 기준․규격 설정 중장기 계획(2008∼2012) 수립

- ’07년 : 유해물질 중장기 관리방안 계획(2008∼2012) 수립

- ’07∼’09년 : 범정부 식중독 종합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08년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식중독 통계시스템 구축 운영

- ’08년 : 대통령 지시사항 - 국민 먹을거리 안전이 최우선

- ’08년 :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08년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식중독 관리 철저 지시

- ’10년 : 국민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미래 2020 계획 수립

- ’11년 : 오송시대 'Global Top 5 by 2020'식의약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

- ’12년 : 제1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12∼2016) 수립(범부처)

- ‘16년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 ‘17년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8~2020)‘ 수립(범부처)

- ‘18년 : ’제1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2017~2021)‘ 수립

- ‘19년 :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20년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1~2023)‘ 수립(범부처)

- ‘20년 :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22년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23년 :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내역사업 정비(6개→8개)

- ‘26년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4-4.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883	29,966	27,190	29,004	28,8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품위생 안전관리

: (‘25) 3,150백만원 → ('26) 870백만원, 2,280백만원 감액

- (요구) 식품 등의 수입, 제조, 가공 등의 단계에서 최신의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식품 원료 및 위해가능물질 안전성 평가, 수입통관단계 디지털 기술 확보, 식품공전 제조가공기준 및 시험법 현대화, 알레르기 표시기준 설정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 마련 연구로 87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1개 ×370백만×12/12개월=370백만원, 2개 ×273백만×11/12개월 =500백만원

② 미생물/식중독 안전관리

: (‘25) 5,812백만원 → ('26) 5,350백만원, 462백만원 감액

- (요구)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유통, 소비 전(全) 단계에서의 미생물·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설정, 실태조사, 안전성 평가(위해성평가) 및 시험법 개발 등 규제과학 기반 마련 연구로 5,35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3개 × 633백만×12/12개월 =1,900백만원, 4개 ×270백만 ×12/12개월=990백만원

(신규) 4개 ×350백만 ×11/12개월=1,400백만원, 4개 ×289백만 ×11/12개월=1,060백만원

③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위생용품 안전관리

: (’25) 5,400 백만원 → ('26) 5,490백만원, 90백만원 증액

- (요구)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지원을 위한  기준·규격 설정, 실태조사, 안전성 평가(위해성평가) 및 시험법 개발 등 규제과학 기반 마련 연구로 5,49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4개 × 284백만×12/12개월 =1,135백만원, 6개 ×280백만 ×11/12개월=1,540백만원

(신규) 2개 ×358백만 ×12/12개월=715백만원, 4개 ×355백만 ×11/12개월=1,300백만원,

3개 ×320백만 ×10/12개월=800백만원

④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25) 3,300백만원 → (’26) 4,100백만원, 800백만원 증액

- (요구) 부정·불량식품 감시시스템 강화 및 新식품산업 안전관리 정책지원을 위해 식품 원료 표시 검증 강화, 식품 중 물리적 위해요소 관리 방안 마련 및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식품 등 안전성 평가 연구로 4,1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5개 × 450백만×12/12개월 =2,250백만원, 4개 ×259백만 ×11/12개월=950백만원

(신규) 2개 ×175백만 ×12/12개월=350백만원, 2개 ×300백만 ×11/12개월=550백만원,

⑤ 식생활영양 안전관리

: (‘25) 5,350백만원 → (’26) 6,564백만원, 1,214백만원 증액

- (요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영양 안전관리 정책지원을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시험법 개발, 국가 식품영양성분 DB 확충 등 연구로 6,564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9개 ×382백만×12/12개월 =3,436백만원, 2개 ×899백만×11/12개월 =1,648백만원

(신규) 3개 ×509백만 ×11/12개월=1,400백만원, 1개 ×96백만 ×10/12개월=80백만원

⑥ 위해평가 기반연구

: (‘25) 5,386백만원 → (’26) 5,591백만원, 205백만원 증액

- (요구) 인체 중심의 유해물질 총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체통합위해성 평가, 인체독성참고치(HbGV) 설정, 유해물질 위험성 정보 확보, 차세대 위해평가 기술 개발, 유해물질 인체노출량 확보 등 인체통합위해성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로 5,591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2개 ×400백만×12/12개월 =800백만원, 3개 ×345백만 ×11/12개월=950백만원,

(신규) 4개 ×273백만 ×12/12개월=1,091백만원, 1개 ×2,507백만 ×11/12개월=2,300백만원,

3개 ×180백만 ×10/12개월=450백만원

⑦ 연구개발 활동지원

: (‘25) 606백만원 → ('26) 889백만원, 283백만원 증액

- (요구) 식품분야 R&D 기획연구, 자체과제 수행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 등으로 889백만원 요구

- (산출) (사업추진비) 6백만원, (일반용역) 80백만원 (자산취득비) 80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25	'26	'27	'28
①식·의약안전 정책연계율(%)			1	R&D	목표	70	71	71.5	72	72.5	72.5	72.5	(당해연도 정책 반영건수) / (정책제안건수) × 100	고시 개정 (안), 가이드라인 지침 등 정책 제안 관련 공문
					실적	70.1	71.4	71.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식품 등의 기준․규격․시험법의 현대화 추진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글로벌 조화 연구 * 영양성분 및 지표성분 개별시험법 총 77항목(시험법 112건) -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미생물 등의 시험법 선진화 * 시험법 개발 건수: (’19) 58건 → (’20) 30건 → (’21) 31건 → (’22) 58건 ○ 민감계층 대상 식생활안전관리를 통한 식생활 개선 강화 - 우리나라 산모의 요드 섭취와 갑상선질환 관련 추적 조사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침 및 교육자료 등 개발 - 질환맞춤형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과학적 유효성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 유해물질 통합위해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 확대 - 제2차 인체통합위해성평가* 및 카드뮴 등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 중금속 5종, 다이옥신 28종(‘20), 과불화화합물 등 13종(‘21), 폴리염화비페닐 6종(‘22) ** 유해·화학물질 100종, 식품첨가물 274종 등(총 374종, ~22 누계) - 다이옥신류의 인체중심 통합위해평가 기반 노출저감 기술 개발 -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기반 체내 총노출량 산출모델 및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 기후변화·환경오염·식생활 변화 대응을 위한 위해요소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식품, 기구용기포장 중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 및 위해성 평가 - 잠재적 위해 미생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위해기술서 마련 * 시험법 확립(누계, 건): (‘18) 22 → (‘19) 38 → (‘20) 42 → (‘21) 46 → (‘22) 50 * 위해기술서(누계, 건): (‘18) 19 → (‘19) 30 → (‘20) 34 → (‘21) 38 → (‘22) 42 - 새로운 위해인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23종) 안전성 평가
2023	○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 체계 구축 - 대체프탈레이트 가소제(7종), 알루미늄 등의 통합위해성 평가 실시 - 카드뮴 등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및 관계부처 제공 * (`21) 브롬화화합물 등 10종 → (`22) NDL PCBs 등 7종 → (`23) 카드뮴 등 5종 -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기반 유해물질 체내 총노출량 산출(`23~) ○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비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출현에 선제적 대응 *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영향 평가, 바이러스 감염성 평가 기술 개발 등 - 새로운 식생활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위해요소의 선제적 대응 * 친환경, 재활용 기구‧용기‧포장 안전성 평가 및 시험법 개발 -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진위판별법, 유전자변형식품(GMO) 시험법 등 확대 ○ 효율적 식품안전 규제 체계 마련으로 미래산업 지원 -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이용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마련 * 안전성 제고를 통한 세포배양식품 등 새로운 소재 개발 산업 활성화 지원 -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인정‧심사 신뢰도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 * 글로벌 인정‧심사 체계 조화 및 전주기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강화 등 ○ 식품 안전 체계 혁신을 위한 분석 인프라 확대 - 국가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구축·운영 및 유전체 DB 확보(12,000건) - 국가 식품영양성분 DB(2,952건 확보) 및 식품원료 진위판별 정보 DB구축(DB 1,944건 등)
2024	○ 식품 등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규격 개선안 마련 - 식품첨가물 등 사용기준 신설 또는 사용량 확대 식품유형 대상 기준규격 개선 * (‘24) 보존료(10품목), 감미료(5품목) → (’25) 착색료(16품목), 산화방지제(14품목) - 경구용과 차별화된 경관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규격(안) 마련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준제조기준(안) 개발 및 산업체 컨설팅 등 기술지원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험법 개발로 현장검사(원인조사) 강화 - 이동식 차량에서 동시분석이 가능한 식중독균(17종) 유전체 플랫폼(나노포어) 기반 시험법 개발 * 식중독균 17종 분석을 위한 유전자 수(35개 → 117개) 증가 ○ 국민과 공감 소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 다회용기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세척위생 가이드라인’ 배포 - 식품 제조·조리과정 중 유해물질(벤조피렌 등) 생성을 줄이는 조리법 카드뉴스 배포, 유사 수산물(방어・부시리) 구별법 동영상 홍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사항 등 올바른 정보 제공 ○ 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식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강화 -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급식관리 지원 체계 마련 * 노인·장애인 영양상담 매뉴얼 및 교육콘텐츠, 장애인 ‘급식관리지침서’, 환자를 위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안내서」 개발·보급 등 - 생애주기별 영양성분의 주요 과잉·부족 요인 심층분석(당・나트륨・비타민・무기질) 및 맞춤형 건강 식생활 정보제공 * (영유아・어린이)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중장년) 미량영양성분 가이드, (청년) 헬스-U 웹 서비스, (청년·중장년·노인)1인 가구 식생활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해성 평가기술 구축 - 위험성 확인·결정을 위한 비동물실험 기반의 새로운 접근방식(NAMs, New Approach Methologies)을 활용한 기법 확립(’24~‘25) * in silico, in vitro, omics, QSAR 등 기술 적용 판단 근거 마련 - 인체노출평가를 위해 유해물질 체내대사를 모형화한 약동학적(pharmacokinetics, PK) 모델 확충
2025	○ 식품 등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규격 개선안 마련 - 식품첨가물 등 사용기준 신설 또는 사용량 확대 식품유형 대상 기준규격 개선 * (’25) 착색료(16품목), 산화방지제(14품목) - 경구용과 차별화된 경관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규격(안) 마련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표준제조기준(안) 개발 및 산업체 컨설팅 등 기술지원 ○ 다빈도 식중독 발생시설 선정 및 유해인자 예방 연구 추진 -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현장 설문조사(조리실 세척·소독, 화장실 사용 현황 등), 환경표면 채취, 분석 결과 공유 * 대상/항목: 어린이집 환경표면(30개소, 약 700건)/위생지표미생물(6종), 바이러스(5종) ○ 식중독 바이러스 전처리 시험법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 - 패류 등 4종에 대한 국내·외 식중독 원인조사 바이러스 시험법 조사 및 적용 결과 비교 -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시험법 개발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 - 감미료 사용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감미료(2종) 함유량 실태조사 및 섭취 수준 평가 * 효소처리스테비아 스테비올배당체 ○ 생활밀착형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및 소통 강화 - 캠핑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7월),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관련 고시 개정사항,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첨가물·포장 e-소식지 배포(12월) ○ 수요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식생활 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 기능성원료 수출지원 안내서 및 평가가이드 개발,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선 - 나트륨·당류 섭취실태보고서 발간 및 외식･가공식품의 국가영양성분 DB 생산·확대 - 한국형 정밀영양연구 기반 및 국가통합바이오빅테이터와 연계 협력체계 구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통합위해성 평가 수행으로 사람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 인체 위해우려 유해물질의 최신 위험성 정보 및 오염도 자료를 활용한 종합 위해성평가 수행

* (‘24)비스페놀 3종 → (’25)니켈 등 6종 → (’26)다이옥신 29종 → (’27)과불화화합물 6종

- 비동물실험 기법들을 종합검토하여 차세대 위해성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대비

* in Silico(QSAR, Read –across), in Vitro(오가노이드, 오믹스), PK 모델링, 온톨로지 기반 빅데이터 활성화

ㅇ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사고 신속 대응

- 국제적 식중독 원인체 규명기술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이용한 전장유전체(WGS) 정보활용을 위한 기술개발로 식중독 규명률 향상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전장유전체 (WGS, Whole Genome Sequence) 정보 : 생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됨.

- 식중독 원인조사(바이러스) 전처리 시험법 개선으로 검출효율 증가

-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등 선제적 시험법 마련으로 국민 안심 제고

- 비표적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판별에 활용 및 라이브러리 구축

ㅇ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기준 선도 및 新산업 성장 지원

- CODEX 등 국제기준 설정을 위해 과학적 근거 제시로 세부규정(고시), 안전성 (재)평가, 실태조사 등을 통한 규제 개선 및 국제적 조화 추진

-  新식품원료, 新기능성원료의 공정한 규제설정으로 新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기대

ㅇ 개인맞춤형 건강한 영양식생활 환경 조성

- 기능성원료 新평가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심 확보

- AI 활용 영양성분 함량 예측 모델 개발, 한국형 정밀영양연구를 통한 데이터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절차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연구개발과제 계획 평가						용역·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선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자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용역·출연) 외부연구기관
과제 연차･최종 평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업 평가								․(자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상위)과기정통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직구 식품시장 성장으로 사각지대 우려, 근본적인 대책필요(‘20)

- 가정간편식 중 3-MCPD 검출관련, 변화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관리방안 필요(‘20)

- 아동, 청소년이 마시는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 증가, 당류, 저감대책 마련 필요(‘20)

- 아크릴아마이드 권장 규격 강화 및 저감화 노력 필요(’21)

- 오메가3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대책 마련 필요(’22)

- 어린이집 등 취약집단 식중독 신속대응을 위한 검사 체계 강화 필요(‘23)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식품 등 안전관리(R&D) 사업 성과의 양적·질적 달성도, 사업성과의 우수성, 종합적 성과분석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으로 평가됨(‘24년, 과기부 상위평가)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260	△377	31,883	489	-	-	32,372	30,561	95.9	94.4	522	1,289
2023	29,966	-	29,966	522	-	-	30,488	29,630	98.9	97.2	-	858
2024	27,190	-	27,190	-	-	-	27,190	26,314	96.7	96.7	-	876
2025	29,004	-	29,004	-	-	-	29,004	28,127	97.0	97.0	-	87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260	2,260	2,260	-	-	-	2,260	-	-	100
2023	3,957	3,957	3,957	-	-	-	3,957	-	-	100
2024	5,000	5,000	5,000	-	-	-	5,000	-	-	100
2025	3,900	3,900	3,900	-	-	-	3,9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522백만원) : 용역연구과제 계약 미 종료 및 외자구매 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 - 불용(1,289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용역연구개발과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858백만원) : 용역연구과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4	- 불용(876백만원) : 용역연구과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5	- 불용(1,248백만원) : 용역연구과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