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10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090	093
명칭	보건	식품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7
명칭	식품안전성 제고	식품 안전기반 구축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소관부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사업시행주체	식품안전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505	415	415	415	41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0	520	505 [326]	-	15	415	415	405 [405]	415	405 [405]	-	10	415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326	326	326 [326]	-	-	326	326	326 [326]	326	326 [326]	-	-	326
․식품이력정보 연계 및 현장조사	29	29	29	-	-	29	29	25	29	25	-	4	29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	165	165	150	-	15	60	60	54	60	54	-	6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통하여 식품 등을 제조·수입·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업체를 위해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이력관리 컨설팅 및 정책설명회(교육 등)를 통해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지원

- (식품이력정보연계 및 현장조사)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방청 관할 이력추적 대상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수행

-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위생법 개정(’14.1.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14.2.2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16.2.4),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6.2.3)

* 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 식품위생법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드는 비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식품위생교육제도)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식품이력추적제도 운영 >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회수 등)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도입(’08.6.)

- 대통령 공약사항 선정(’17.4.26) 및 국정과제 선정(’17.7.18)

*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이력 추적제 단계적 확대

< 57-6 :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 >

57-6-□. 생산단계 및 중간유통 단계 식품이력추적관리

○ 생산단계 및 중간유통 단계 식품이력추적관리

○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

-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14.12.부터 적용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16.2.3)에 따른 축산물가공식품(조제분유 등)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16.12.부터 적용)

- 임산부‧환자용 제품 식품이력 의무 적용 확대(’18~’22년 단계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8.6.)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18.12.)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이력추적 등록 의무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20.6월 시행)

<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 >

- 「식품위생법」개정을 통한 식품위생교육 제도 신설(’86.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식품위생교육기관 범위 규정(’09)

- 식품위생교육 업무 관할 부처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13)

- 식품위생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21.8) 및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22.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계속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보조	식품안전정보원	326	100	식품위생법 제68조, 제8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 (‘25) 326백만원 → (’26) 32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의무등록업체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운영 : 86백만원(전년동)

- (산출) 신규 등록업소(제조·수입·유통·판매) 등록심사 : 75.8천원×525개소×1/2=20백만원

기등록업소(제조·수입·유통·판매) 조사·평가 : 75.8천원×2,630개소×1/3=66백만원

- (요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홍보 : 6백만원(전년동)

- (산출) 등록자 대상 이력정보제공 DM 발송 : 1,000천원×2회=2백만원

홍보물 제작 : 1,000천원×1종=1백만원

홍보부스 운영 : 3,000천원×1회=3백만원

- (요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정책 설명회(교육) 및 콜센터 운영 : 28백만원(전년동)

- (산출) 정책 설명회 콘텐츠 제작 : 1,000천원×3개=3백만원

권역별 설명회 임차료 : 500천원×20회=10백만원

콜센터 운영비(장비임대료 및 통신요금 등) : 1,250천원×12개월=15백만원

- (요구) 식품이력추적관리 산업체 현장기술지원(시스템교육) : 206백만원(전년동)

- (산출) 업종별 시스템 교육교재 제작 : 15천원×500권×4종=30백만원

현장 기술지원 여비(신규) : 75.8천원×525개소×1일=40백만원

현장 기술지원 여비(기등록) : 73백만원

* 제조‧수입‧유통업소 : 75.8천원×1,700개소×1/2일=64백만원

* 기타식품판매업소 : 75.8천원×366개소×1/3일=9백만원

현장기술지원용 차량운영비(임차 등) 4대×1,430천원×11개월=63백만원

② 식품이력정보연계 및 현장조사

: (‘25) 29백만원 → (’26) 2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식품이력정보 연계 및 현장조사 : 29백만원(전년동)

- (산출) 식품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 : 14백만원

* 회의장 임차료 등 운영비 : 200천원×2회=4백만원

* 회의 참석수당 등 : 200천원×25명×2회=10백만원

지도·점검 여비 : 15백만원

* 등록업체 지도·점검 : 75.8천원×393개소×1/2일=15백만원

③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

: (‘25) 60백만원 → (’26) 6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위생교육기관(13개소) 평가 전문기관 위탁 : 60백만원(전년동)

- (산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인건비 : 18백만원

여비, 임차료, 인쇄비 등 사업운영비 : 12백만원

회계법인 자문수당, 교육운영비 등 : 30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수 (단위: 건)	목표	9,500	10,700	-	-	-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업체의 등록 업체 수(누계)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
	실적	10,238	11,157	-	-	-
	달성도	107.7	104.3	-	-	-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 기술지원 개소수 (단위: 개소)	목표	신규	신규	5,100	5,400	5,500	’25년도 기술지원 개소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의 기술지원 완료 개소수	사업성과보고서 (현장 기술지원 현황)
	실적	-	-	5,364	5,487	-
	달성도	-	-	105%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간 이력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4.29, 12,29) ◦ 이력추적관리 등록 산업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체 운영(6.30. 10.21) ◦ 통합 식품안전정보 플랫폼(푸드QR) 스마트 이력추적 시범사업 참여(9월~)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온ㆍ오프라인 설명회(63회)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홍보 전시회 참가, 영상 송출 등(6회) ◦ 식품이력추적 현장기술지원 (5,729회) ◦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응대율(96.3%) ◦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제품 24시간 이내 회수지원 및 모의회수 훈련 실시(회수지원 15회, 모의회수훈련 2회)
2023	◦ 이력추적관리 등록 산업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체 운영(1.27) ◦ 영업자의 입력 편의성 개선을 위한 물류·포장단위 QR 현장 적용 테스트 실시(4월~)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탬 고도화 추진(3월∼) ◦ 이력추적관리 등록 산업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체 운영(6.30)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온ㆍ오프라인 설명회(49회)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홍보 활동 개최(4회) ◦ 식품이력추적 현장기술지원 (5,084회) ◦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응대율(96.6%) ◦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제품 24시간 이내 회수지원 및 모의회수 훈련 실시(회수지원 13회, 모의회수훈련 2회) ◦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간 이력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10.30) ◦ 식품위생교육 콘텐츠 개발·배포(10개 교육기관)
2024	◦ 이력추적관리 등록 산업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체 운영(5.29) ◦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간 이력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10.31)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온ㆍ오프라인 설명회(43회) 및 제도 홍보활동 개최(8회) ◦ 식품이력추적 현장기술지원 (5,348회) ◦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응대율(95.8%/12,484건) ◦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제품 24시간 이내 회수지원 및 모의회수 훈련 실시(회수지원 9회, 모의 회수훈련 3회) ◦ 식품위생교육기관 간담회(3.29, 9.3/2회) ◦ 주요 업종별 식품위생교육 콘텐츠 개발·배포(4종) ◦ 외부 전문기관 통한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12개소) 및 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 개발
2025	◦ 이력추적관리 등록 산업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체 운영(5.26, 10.28)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및 자율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48회) 및 제도 홍보활동 개최(6회) ◦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체 조사평가 및 기술지원 (5,487회) ◦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제품 24시간 이내 회수지원 및 모의회수 훈련 실시(회수지원 21회, 모의 회수훈련 4회) ◦ 식품위생교육기관 간담회(2.14, 6.25, 9.26, 11.20/4회) ◦ 외부 전문기관 통한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13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식품 등에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조치, 위해식품 확산 방지

- 식품안전사고 재발 방지, 안전성 제고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ㅇ 식품 이력정보 확인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확보

- 국민에게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 제공

ㅇ 외부 전문가를 통한 위생교육기관 평가로 위생교육기관 관리 강화 및 전문성·경쟁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326백만원)	=> (326백만원)	식품안전정보원 (326백만원)

ㅇ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절차

영업자	⇨	지방식약청	⇨	지방식약청	⇨	영업자
등록신청 (시스템 등록)		서류심사		등록심사 대상 통보 (지방청→정보원)		등록증수령 및 시스템운영
⇧				⇩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	지방식약청
설명회, 홍보, 컨설팅, 영업자 교육				1. 영업자 현장조사 2. 현장조사 결과 통보		등록심사 결과 통보

ㅇ 식품이력 등록업소(제조‧수입‧판매 업소)는 이력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① 바코드(13자리) 사용하는 경우 : 바코드번호 + 등록업소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유통기한 등)

②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식약처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 등록업소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유통기한 등)

ㅇ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절차

지방식약청	⇨	지방식약청	⇨	지방식약청	⇨	영업자
조사ㆍ평가 대상 선정		영업자 대상 조사ㆍ평가 통보		조사ㆍ평가 대상 통보 (지방청→정보원)		결과확인 (등록증 갱신)
				⇩		⇧
				식품안전정보원	⇨	지방식약청
				1. 영업자 현장조사 2. 현장조사 결과 통보		조사∙평가 결과 통보

ㅇ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

식약처	⇨	식품위생교육 기관	⇨	교육대상 (영업자등)	⇨	식품위생교육기관	⇨	식약처
식품위생교육 기관 지정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매년 위생교육 이수		교육결과 통보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				⇩
		지자체				지자체
		교육대상자 통보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식품위생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필요(상임위, 23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25.5) : 사업운영 개선

-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94	-	394	-	-	-	394	392	99.4	99.4	-	2
2023	425	-	425	-	-	-	425	419	98.6	98.6	-	6
2024	520	-	520	-	-	-	520	505	97.1	97.1	-	15
2025	415	-	415	-	-	-	415	405	97.6	97.6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64	364	364	364	-	364	364	-	-	100
2023	333	333	333	333	-	333	333	-	-	100
2024	326	326	326	326	-	326	326	-	-	100
2025	326	326	326	326	-	326	32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2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2백만원)
2023	- 불용(6백만원) : 용역사업 계약 낙찰차액(6백만원)
2024	- 불용(15백만원) : 용역사업 계약 낙찰차액(15백만원)
2025	- 불용(10백만원) : 용역사업 계약 낙찰차액(6백만원), 여비 집행잔액(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