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비자위해 예방국		090	093
명칭	보건	식의약안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위해관리 선진화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0~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소관부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7,620	18,274	18,274	18,274	18,27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41	17,641	17,620 <17,569>	-	20	18,274	18,274	18,238 <18,220>	18,274	18,238 <18,220>	-	36	18,274
․시험장비 취득	10,348	10,348	10,347	-	0	9,831	9,831	9,831	9,831	9,831	-	0	9,831
․시험장비 임차	120	120	120	-	-	120	120	120	120	120	-	0	120
․시험장비 사후관리	5,385	5,385	5,385	-	-	6,535	6,535	6,519	6,535	6,519	-	16	6,535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428	428	408	-	20	428	428	408	428	408	-	20	428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1,360	1,360	1,360 <1,309>	-	0	1,360	1,360	1,360 <1,342>	1,360	1,360 <1,342>	-	-	1,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식의약품 안전사고 신속대응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험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환경 조성

- (시험장비 취득)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시험·검사·연구의 기본업무를 유지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청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시험장비 중 필수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장비를 연차적 교체

- (시험장비 임차) 식ㆍ의약품 안전사고 관련 등 긴급대응 및 단기적인 장비 수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청의 필요 시험장비 임차

- (시험장비 사후관리) 기기성능 최적상태 유지를 통한 시험분석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청 실험실 시험장비의 정기예방점검, 긴급보수, 밸리데이션 수행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청 실험실을 대상으로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및 실험환경측정 등을 통해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함으로써 실험실 안전 사고예방 및 실험자 건강 보호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분석장비 취득 예산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후 시험장비 교체: 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제28조(취득),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 시험장비 사후관리(밸리데이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시험장비 사후관리(정기예방점검·보수): 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 고시 67호)

-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 측정)

-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실험실 보호구 구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 분석장비 지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고보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국고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② 추진경위

- ‘99년 6월 국무총리 주재 ’수입식품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시험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선정되어 식약청 자체 중기재정계획으로 확정 추진

- ‘12년 ’장비현대화사업‘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투자확대필요‘ 사업 선정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시험장비 및 국가검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기본사업 성격의 필수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641	17,641	17,641	18,274	18,27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서울 30%, 세종 40%, 그 외 50%)

- 사업시행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360백만원	서울 30% 세종 40% 그 외 50%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1조(국고보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국고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험장비 도입

: (‘25) 9,831백만원 → (’26) 9,831백만원, 전년동

- (반영) 내용연수 초과 장비(10년이상 장기 사용) 중 필수장비 교체 9,829.5백만원

시험장비 도입을 위한 장비관리심의단 운영 1.5백만원

- (산출) 시험장비 도입 9,829.5백만원 : 장비 취득 단가(40백만원) × 304점

장비관리심의단 운영 1.5백만원

② 시험장비 단기임차

: (‘25) 120백만원 → (’26) 120백만원, 전년동

- (반영) 식품·의약품 등 시험법 확립에 필요한 미보유 장비 확보 및 긴급대응 120백만원

- (산출) 시험장비 단기임차 120백만원 : 시험장비 6개월 임차료(15백만원) × 8점

③ 시험장비 사후관리

: (‘25) 6,535백만원 → (’26) 6,535백만원, 전년동

- (반영) 질량분석기 등 고가·상시 가동 장비 정기 예방점검·보수 및 식의약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밸리데이션 비용 6,535백만원

- (산출) 정기예방점검·보수 2,880백만원 : 주요 분석장비(535점)의 장비취득금액 64,000백만원 × 4.5%

밸리데이션 2,980백만원 : 주요 분석장비(728점)의 장비취득금액 90,300백만원 × 3.3%

장비수시 수리 자비 부대시설관리 등 유지보수 및 기초·계측장비 검·교정 675백만원

④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25) 428백만원 → (’26) 428백만원, 전년동

- (반영)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산업위생/생물안전)과 유해물질 농도 등 실험환경 측정 및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328백만원

유기용제, 화재·폭발 가능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자 보호구 구매비용 100백만원

- (산출)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45백만원 : 45백만원(7개 소속기관 실험실) × 연1회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 135백만원 : 67.5백만원(192종 유해인자 노출 측정) × 연2회

취약·노후시설 개선 148백만원 : 21.1백만원 × 7개 소속기관

실험실 연구자 보호구 구매비 100백만원 : 132천원 × 760명(실험실 연구자 수)

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 (‘25) 1,360백만원 → (’26) 1,360백만원, 전년동

- (반영) 식의약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첨단장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360백만원

- (산출) 자치단체 자본보조 1,360백만원 : 16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 17개 시·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예방활동 점수 (단위:점)	목표	77	77.4				-	(사업부서 위해예방활동점수의 합/사업부서)×100	부서별 위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공문 및 자체 내부자료
	실적	77.3	77.4
	달성도	100.4	100
품질관리기준평가 양호기관 비율 (단위:%)	목표	73.0	75.0	91.6	93.4		-	품질관리기준 평가 양호기관 비율 = (85점 이상 기관 수/ 평가 대상기관 수)×100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75.0	89.8	91.7	93.8
	달성도	102.7	119.7	100.1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 우수기관(90점이상) 비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5.9	‘24년 말 기준 90점 이상 기관 비율(53.2%) 보다 5% 상향하여 55.9%로 목표 설정	(A / B) × 100 *A :품질관리기준 평가점수 90점 이상 시험기관 수(당해연도 미평가 대상 기관은 직전 평가점수 반영) *B : 전체 시험기관 총 수(당해연도 신규지정, 지정취소 기관 제외)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시험장비 취득·임차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315점 취득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8점 단기임차 ○ 시험장비 사후관리 -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및 수리 : 초저온냉동고 등 2,055점 - 시험장비 정기예방점검·보수: 질량분석기 등 484점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정밀안전진단: 모든 실험실 1, 2등급 판정 -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모든 실험실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 17점
2023	○ 시험장비 취득·임차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244점 취득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7점 단기임차 ○ 시험장비 사후관리 -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및 수리 : 초저온냉동고 등 1,722점 - 시험장비 정기예방점검·보수: 질량분석기 등 471점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정밀안전진단: 모든 실험실 1, 2등급 판정 -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모든 실험실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 20점
2024	○ 시험장비 취득·임차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272점 취득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8점 단기임차 ○ 시험장비 사후관리 -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및 수리 : 고압멸균기 등 1,609점 - 시험장비 정기예방점검·보수: 질량분석기 등 570점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정밀안전진단: 모든 실험실 1, 2등급 판정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모든 실험실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 12점
2025	○ 시험장비 취득·임차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199점 취득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9점 단기임차 ○ 시험장비 사후관리 -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및 수리 : 고압멸균기 등 602점 - 시험장비 정기예방점검·보수: 질량분석기 등 534점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정밀안전진단: 모든 실험실 1, 2등급 판정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모든 실험실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 17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 시험장비를 신규 시험장비로 교체하여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 시험장비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사업무의 국내외 신뢰성 제고

- 실험실 실험환경측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실험자 건강보호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 분석장비 보강 지원(자본보조)을 통한 지자체 식·의약 안전관리 검사능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보고서 제목, 작성자(기관), 작성일 명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예규)에 따라 시험장비 취득 → 사후관리 → 불용의 전주기 Life-Cycle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예규)에 따라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실험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641	-	17,641	53	-	-	17,694	17,654	100.1	99.8	-	40
2023	17,641	-	17,641	-	-	-	17,641	17,617	99.9	99.9	-	23
2024	17,641	-	17,641	-	-	-	17,641	17,620	99.9	99.9	-	21
2025	18,274	-	18,274	-	-	-	18,274	18,238	99.9	99.8	-	3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360	1,360	1,360	1,360	-	1,360	1,311	-	49	96.4
2023	1,360	1,360	1,360	1,360	-	1,360	1,308	-	52	96.1
2024	1,360	1,360	1,360	1360	-	1,360	1,309	-	51	96.3
2025	1360	1360	1360	1360	-	1,360	1,342	-	18	98.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낙찰차액)(40)
2023	- (불용) 집행잔액(낙찰차액)(23)
2024	- (불용) 집행잔액(낙찰차액)(21)
2025	- (불용) 집행잔액(낙찰차액)(3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