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70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기획조정실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404
명칭	외교 행정지원	외교활동 업무지원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2,914	2,188	2,188	2,341	2,341	153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03	3,287	2,914	-	373	2,188	2,188	564	-	1,624	2,341
․재외공관장회의	1,553	2,537	2,460	-	77	1,528	1,428	0	-	1,428	1,801
․겸임국 출장	260	260	187	-	73	250	250	133	-	117	240
․특사파견	200	200	137	-	63	180	320	319	-	1	170
․대외직명대사 활동	90	90	41	-	49	80	40	11	-	29	0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200	200	89	-	111	150	150	101	-	49	1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공관장회의) 전재외공관장이 참석하여 재외공관장들의 국내정세 인식 제고, 주요 외교정책 및 지침의 직접 하달,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 구축

- (겸임국 출장) 상주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인근 겸임국가에 관할 공관장 및 직원이 출장을 통해 신임장 제정, 주요인사 접촉, 국제기구 진출 교섭활동, 우리기업 투자진출 지원, 재외국민보호 활동 및 교민 접촉 등 원활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사파견) 외국정상 취임식 축하 및 장례식 조문, 국제기구 진출 관련 지지교섭,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유치, 시급한 주요 현안 타결 등을 위한 대통령 특사파견을 지원하여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해당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도모

-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전문 분야별 주재관 및 지자체 출신 공무원이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에 출장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상호 협력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활동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 규칙(대통령령 제24947호, '13. 3. 23. 제정)

․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2013.1.1 제정, 외교부예규 제213호)

ㅇ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7호)

ㅇ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외교부령 제90호)

ㅇ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외교부훈령 제85호)

② 추진경위

ㅇ (재외공관장회의) 매년 정무, 경제, 영사 등 분야별 주요 외교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장·재외총영사간 협의를 위해 본부에서 정례적으로 개최

ㅇ (겸임국출장) 신임장 제정, 각계 주요인사 접촉, 정세파악, 이·부임 예방, 국가원수의 이·취임식 및 국경일 참석, 무상원조 기증식 참석, 올림픽,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 교섭, 겸임국과의 현안문제 협의 등 제반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겸임국과의 협의 사항 증가에 따라 대 겸임국 출장활동 수행

ㅇ (특사파견) 대통령 특사는 특정한 외교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특별 외교 사절이며, 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외교활동의 일부

ㅇ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주재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외교업무의 외연 확대 및 국내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 등에 따라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24	2,303	2,303	2,188	2,34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재외공관장회의(1회) : 1,801백만원

▖재외공관장의 국내정세 인식 제고, 주요 외교정책 및 지침의 직접 하달, 주요 외교사안 협의와 의견 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대외정책 방향 이해를 통해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

▖산출 내역

- 참석자 항공료, 회의장 조성 용역비, 회의자료 제작 등 : 1,801백만원

ㅇ 겸임국출장 : 240백만원

▖예산 및 인력사정으로 상주 공관을 설치하지 못한 인근 겸임국가에 관할 공관장 및 직원이 출장을 통해 신임장 제정, 주요인사 접촉, 국제기구 진출 교섭활동 등 외교활동 지원

▖산출 내역

- 겸임국 공관장 및 직원의 출장 지원 : 240백만원

ㅇ 특사파견 : 170백만원

▖외국 정상 취임식 축하 및 장례식 조문 및 국제기구 진출 관련 지지교섭 등을 위한 특사파견 지원

▖산출 내역

- 특사단 출장 지원 : 170백만원

ㅇ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 130백만원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에 출장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상호 협력가능 분야 발굴

▖산출 내역

- 재외공관원 원격지, 주재관 미파견지역 등 방문 출장여비 : 100백만원

- 주요인사, 교민 등 대상 아웃리치(오만찬 간담회 등 업무협의)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재외공관장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예정 ㅇ 겸임국 출장 - 겸임국과의 주요현안 타결 및 우호협력증진 계기로 활용 ㅇ 특사파견 - 대통령 특사파견 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ㅇ 대외직명대사 활동 - G20 경제협력 관련 대내외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관련분야 대내외활동 증진에 기여 ㅇ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파 및 상호 협력가능분야 발굴
2023	ㅇ 재외공관장회의 - 2023.3.27.~31(5일간) 서울에서 전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여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GPS 실현과 인태전략 이행 방안 등 주제로 전재외공관장회의 개최 ㅇ 겸임국 출장 - 겸임국과의 주요현안 타결 및 우호협력증진 계기로 활용 ㅇ 특사파견 - 대통령 특사파견 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ㅇ 대외직명대사 활동 - G20 경제협력 관련 대내외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관련분야 대내외활동 증진에 기여 ㅇ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파 및 상호 협력가능분야 발굴
2024	ㅇ 재외공관장회의 - 2024.4.22.~26(5일간) 서울에서 전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여 튼튼한 안보 외교, 경제·민생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등 주제로 전재외공관장회의 개최 ㅇ 겸임국 출장 - 겸임국과의 주요현안 타결 및 우호협력증진 계기로 활용 ㅇ 특사파견 - 대통령 특사파견 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ㅇ 대외직명대사 활동 - 과학기술협력, 경제안보, 기후환경 등 관련한 대내외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관련분야 대내외활동 증진에 기여 ㅇ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파 및 상호 협력가능분야 발굴
2025	ㅇ 재외공관장회의 - 공관장 임명절차중으로 공관장회의 미개최 ㅇ 겸임국 출장 - 겸임국과의 주요현안 타결 및 우호협력증진 계기로 활용 ㅇ 특사파견 - 대통령 특사파견 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ㅇ 대외직명대사 활동 - 과학기술협력, 경제안보, 기후환경 등 관련한 대내외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관련분야 대내외활동 증진에 기여 ㅇ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파 및 상호 협력가능분야 발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재외공관장들의 국내정세 인식 제고, 주요 외교정책 및 지침의 하달, 주요외교사안 협의 및 의견 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대외정책 방향 이해를 통해 본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인 외교네트워크를 구축

ㅇ 상주 공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주요 인사 접촉, 정세 파악, 신임장 제정 등을 통해 국익 확보 및 대 겸임국 우호관계의 지속적 강화

ㅇ 대통령 특사파견을 통해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해당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도모

ㅇ 주재국 지방 또는 인접국 외국정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파 및 상호 협력가능 분야 발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외공관장회의

가. 연초 재외공관장회의 기본계획 확정

나. 지역국간 윤번제로 공관장회의 개최 주관 실국 결정

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 참석여비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

라.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후 후속조치 시행

- 공관장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및 영사․행정사항 본부 및 재외공관 등 전직원 공유

□ 겸임국 출장

가. 매년초 겸임국 공관으로부터 겸임국 출장 계획 접수

나. 실국별 예산 배정 및 집행

다. 겸임국 출장 보고

□ 특사 파견

ㅇ 필요시 파견 계획에 따라 특사파견

- 파견 특사 결정 (특사파견 결정과정에서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 필요)

- 내부결재문 재가(대통령재가 필)

- 예산 집행

- 특사의 방문활동 시 협의사항 등에 대해 관련 실국에서 후속조치 실시

□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가. 매년초 주재관 다수 파견공관에 출장수요 및 계획 접수

나. 출장 계획에 따른 재외공관별 예산 배정

다. 주재관의 업무분야에 따라 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추진

라. 출장 및 간담회 성과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외통위) 지적

ㅇ 지적사항 :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인원 증가, 항공료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9.8억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자체전용하여 집행함.

ㅇ 시정요구사항 : 재외공관장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향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시 예산의 초과 집행 및 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24	-	2,424	1,566	688	43.9	-	878
2023	2,303	-	2,303	3,115	2,808	90.1	-	307
2024	2,303	-	2,303	3,287	2,914	88.7	-	373
2025	2,188	-	2,188	2,188	564	25.8	-	1,6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부진 : 코로나19 지속으로 재외공관장회의 미개최 및 겸임국 출장, 특사 파견, 대외직명 대사, 재외공관원 활동 제약 발생
2023	- 자체전용(812백만원) : 항공료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재외공관장회의 예산 부족 발생
2024	- 자체전용(984백만원) : 항공료, 숙박비 등 물가상승 및 경제인과의 대화 등 행사비 부담 증가
2025	- 집행부진 : 공관장 임명절차 진행중으로 공관장회의 미개최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