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7011-26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국제경제국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8
명칭	외교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179	206	206	214	214	8	3.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2	187	179	-	-	206	206	179	-	27	214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202	187	179	-	-	206	206	179	-	27	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G20, OECD, UNESCAP 등 주요 민관 국제경제협의체에 참여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 투자보장․사회보장․과학기술․이중과세방지․항공·세관 등 경제 분야에 관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과 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업무 지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376호) 제30조(국제경제국)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제118호)」제26조(국제경제국)

② 추진경위

- 외교부 국제경제국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서 원활한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예산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	210	202	206	21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 2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투자보장협정 추진 및 투자분쟁 관련 회의 - 제42차 및 제43차 UNCITRAL 제3실무작업반(ISDS 개혁) 회의 참석 - 투자보장협정 제정 협상(3개국) 등 ㅇ 사회보장 분야 문안협의 및 실무협상 - 사회보장협정 문안협의, 사회보장협정 협상 제안(2개국) 및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제정 협상 가서명 ㅇ 항공 분야 실무회담 - 항공회담 3회, 서면문안협상(6개국) ㅇ 과학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 경제협정 관련 회의 -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협상 및 개정의정서 합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OECD 디지털세 다자협약 협상
2023	ㅇ 투자보장협정 추진 및 투자분쟁 관련 회의 - 제44차 및 제45차 및 제46차 UNCITRAL 제3실무작업반(ISDS 개혁) 회의 참석 -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협상 및 서명 및 투자보장협정 제정 협상(2개국) 등 ㅇ 사회보장 분야 문안협의 및 실무협상 -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상(2회), 사회보장협정 제정 협상(1개국) 등 ㅇ 항공 분야 실무회담 - 항공회담 2회, 서면문안협상 지속 추진 ㅇ 과학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 경제협정 관련 회의 -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관계부처 회의 참석 등
2024	ㅇ 투자보장협정 추진 및 투자분쟁 관련 회의 - 제47차, 제48차 및 제49차 UNCITRAL 제3실무작업반(ISDS 개혁) 회의 참석 - OECD 투자보장협정 회의, 투자보장협정 제정 협상(3개국) 등 ㅇ 사회보장 분야 문안협의 및 실무협상 - 사회보장협정 제정 협상(3개국) 등 ㅇ 항공 분야 실무회담 - 항공회담 2회, 서면문안협상 지속 추진 ㅇ 과학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 경제협정 관련 회의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등
2025	ㅇ 투자보장협정 추진 및 투자분쟁 관련 회의 - 제50차, 제51차 전반부, 제51차 후반부 및 제52차 UNCITRAL 제3실무작업반(ISDS 개혁) 회의, OECD 투자보장협정 회의 참석 등 -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 투자보장협정 제정 협상(2개국) 등 ㅇ 사회보장 분야 문안협의 및 실무협상 - 사회보장협정 제‧개정 서면 및 대면 협상(3개국) 등 ㅇ 항공 분야 실무회담 및 실무협상 - 항공회담 참석 및 항공협정 제‧개정 서면 및 대면 협상 등 ㅇ 이중과세 및 세관 분야 경제협정 관련 문안협의 - 한-몬테네그로 경제협력협정 발효,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 협상(2개국), 세관상호지원협정 제정 협상(1개국) 및 문안합의(1개국)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투자보장․사회보장․이중과세방지․항공 등 경제 분야에 관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에 따른 국가 간 협력 증진

- 경제협정 체결 및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ㅇ 세계 경제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유리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9	-	239	223	215	96.4	-	8
2023	210	-	210	208	203	97.6	-	5
2024	202	-	202	187	179	95.7	-	8
2025	206	-	206	206	179	86.9	-	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