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2131-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404
명칭	국제기구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타 의무분담금납부(ODA)	소관부처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301,245	383,253	383,253	279,437	207,156	△176,097	△45.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1,614	301,614	301,245	-	369	383,253	383,253	381,440	-	1,813	207,156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301,614	301,614	301,245	-	369	383,253	383,253	381,440	-	1,813	207,156

1) 사업목적·내용

-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의 운영, 지역기구(ASEAN, OAS, PIF 등)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여금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의 영향력 증대 도모(국제기구 내 재정적 기여 규모에 따라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 등 고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해당 국제기구와 체결한 기본협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등

② 추진경위

- 평화구축 및 안보, 군축, 인권, 개발, 환경 등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통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강화 및 우리 국가 위상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8,603	276,717	301,614	383,253	207,1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유엔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 (’26예산) 207,156백만원

- (산출) 글로벌 보건기여(50,134백만원),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30,632백만원), UNDP 정규재원(24,288백만원), UNICEF(19,224백만원) 등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 지역기구(APEC, OAS 등)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를 위한 207,156백만원(약 150,114천불 / 환율 1,380원)

- (세부사업 분리) 우리나라가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단독으로 기여하고 있는 10개 분담금 사업을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73,569백만원) 세부사업으로 분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 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 지역기구에 대한 사업분담금 168,484백만원 납부 - 대아프간 지원 강화 39,583백만원,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11,300백만원, UNDP(유엔개발계획) 9,614백만원, UNICEF(유엔아동기금) 3,959백만원 등
2023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 지역기구에 대한 사업분담금 275,529백만원 납부 - 한-아세안센터 7,600백만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15,583백만원, UNDP(유엔개발계획) 13,820백만원 등
2024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 지역기구에 대한 사업분담금 301,245백만원 납부 - UNDP(유엔 개발계획) 23,400백만원, UNICEF (유엔아동기금) 19,500백만원,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17,550백만원 등
2025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 지역기구에 대한 사업분담금 381,440백만원 납부 - 유엔평화구축기금(PBF) 9,880백만원, 유엔난민기구(UNHCR) 23,149백만원, 글로벌 보건기여 34,450백만원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종 국제기구에서 재정적 기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및 발언권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및 국익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각 사업분담금별 상이

- 통상 해당 국제기구와 재정기여 관련 협의 진행(분담금 납부 시기·용처 등) → 분담금 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4년 결산

- (지적) 한국 소재 국제기구의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 필요 △2024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 필요

→ △분담률이 높은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8,603	-	168,603	168,603	168,484	99.9	-	119
2023	276,717	-	276,717	276,717	275,259	99.4	-	1,458
2024	301,614	-	301,614	301,614	301,245	99.9	-	369
2025	383,253	-	383,253	383,253	381,440	99.5	-	1,8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