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7011-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국제법률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외교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국제법률국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0	24	24	25	2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	23	20	-	3	24	24	22	-	2	24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4	23	20	-	3	24	24	22	-	2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법률국 기본업무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	24	24	24	2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 ('25) 24백만원 → ('26) 24백만원, 전년동

- (산출) ① 특근매식비 18백만원, ② 과 운영비 6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	-	24	24	23	95.8	-	1
2023	24	-	24	24	21	87.5	-	3
2024	24	-	24	23	20	87.0	-	3
2025	24	-	24	24	22	91.7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