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011-2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국제법률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3
명칭	외교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국제법률국
사업시행주체	외교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623	261	261	271	271	10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2	657	623	-	34	261	282	243	-	39	271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12	657	623	-	34	261	282	243	-	39	2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 국제법 및 경제ㆍ통상 등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새로운 국제법 규범 정립 과정에 우리 입장 반영 노력 강화 및 국제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

- 대외관계 다변화에 따른 국제법적 자문 제공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1	719	712	261	27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 ('25) 261백만원 → ('26) 271백만원

- (산출) 사무실 운영경비 28백만원

업무 자료 발간 및 구입 45백만원

통신요금 8백만원

복사기 등 사무기기 임차 21백만원

조약체결, 국제법 관련 회의 참석 등 121백만원

업무 관련 국내외 관계자 접촉 11백만원

조약 및 국제법 관련 연구용역 10백만원

사무기기 구입 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반 분야의 양자 조약 체결을 통해 양자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다자간 국제협약 가입 확대 및 새로운 국제법 규범 정립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제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법적 위상을 강화

- 대외관계 합의서 체결 업무에 대한 국제법적 자문 제공을 통해 분쟁 가능성 사전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71	-	771	741	705	95.1	-	36
2023	719	-	719	634	578	91.2	-	56
2024	712	-	712	657	623	94.8	-	34
2025	261	-	261	282	243	86.2	-	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 부족분 충당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여비 부족분 충당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여비 부족분 충당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및 주요 국제법·해양법 관련 부내 협의 개최를 위한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등 충당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7.4.)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7011-269)	210-01	10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011-263)	210-01	국제법률국 사무실 및 자료실 이전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1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1	10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011-263)	210-14	조약원본 디지털화 사업비 지급
내역변경 (2025.11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011-263)	240-02	주요 국제법 및 해양법 관련 부내 협의 개최 관련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