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신규) (2438-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개발협력국		030	032
명칭	통일ㆍ외교	외교ㆍ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8	404
명칭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질병 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 (ODA)	소관부처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질병 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 (ODA)	-	-	-	11,630	11,630	11,63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1,630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	-	-	-	-	-	-	-	-	11,6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 ▴2024년도에 2025년도 출국항공권을 기구매한 국민에 대해 출국납부금(1,000원) 환불, ▴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측에 징수위탁수수료 지급 등 필요

※ 정부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출국납부금(1천원) 폐지 계획 발표에 따라 2025.1.1. 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07년-’16년간 운영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17.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 → ’24.3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송관 출국 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페지 발표 → ‘24.7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제출 → 외통위 상정(11.7.) 이후 법안소위(11.8., 11.27.) 심사 중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11.29.)에 따라 본회의(12.10.) 자동 부의 후 가결 → ’25.1.1. 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1,6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외교부, (위탁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사업 수혜자 : 2024년도에 2025년도 출국항공권을 기구매한 우리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1,630	ㅇ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 : 11,630백만원 가. 환불시스템 구축 비용 : 5,030백만원 (일반용역비) 나. 출국납부금 환불 금액 : 6,000백만원 (일반용역비) 다. 징수위탁수수료 : 600백만원 (일반용역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환불 시스템 구축

- 환불 관련 기능 및 절차 설계

- 관련 전산 인프라 및 관리체계 마련

2. 환불 시스템 운영ㆍ관리

- 환불 신청 접수 및 검증 절차 운영

- 환불 적격 여부 심사 및 자료 관리

3. 출국납부금 환불 집행

-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 환불 집행

- 환불 내역 통보 및 사후 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예정처 분석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활용 중인 출국납부금 환불 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의 제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