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국제안보국	0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401
명칭	국제 안보 협력 강화	사이버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소관부처	국제안보국 군축비확산과
사업시행주체	외교부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소관부처	국제안보국 군축비확산과
사업시행주체	외교부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소관부처	국제안보국 수출통제‧제재과
사업시행주체	외교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088	3,005	3,005	3,005	3,305	300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14	1,109	1,088	-	21	3,005	3,015	2,321	-	694	3,305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	609	547	529	-	18	541	553	526	-	27	541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106	106	104	-	2	103	103	98	-	5	103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399	456	455	-	1	2,361	2,359	1,697	-	662	2,361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핵, 화학 및 생물무기‧미사일·지뢰·재래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외기권 군비경쟁방지, 자율살상무기체계 등 신형 군축·비확산 레짐 논의 확대에 주도적 역할 ▴주요 군축‧비확산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국제 논의에 우리나라 입장 반영

-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2019.5월 이후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중 ‘청년의 참여’(Action38) 분야 주도국(Champion) 수임에 이어, ▴2019, 21년 및 23년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단독 상정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74/48)을 연이어 채택하였는바, 동 결의의 주도적 이행* 및 후속 결의안(격년제) 채택 추진

* △한-유엔 청년 군축비확산 포럼(정례화, 격년제), △주요 군축‧비확산 분야 다자회의 계기 부대행사 개최, △유엔군축실과의 사업협력 확대를 통해, 군축비확산 분야에 있어 우리 국제 리더십과 위상 강화 및 우리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

-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체제 강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국제 공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여 및 국내외 이행 견인을 통한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

-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 ▴안보, 군사분야에서 AI 관련 국제사회 담론 주도를 위해 유엔 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증진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 ▴우주안보, 드론 등 신기술 규범 논의 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적극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제15항 및 제16항

⓯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축ㆍ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핵 군축ㆍ군비통제ㆍ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4.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외교 업무

5.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외교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ㆍ연구 업무

⓰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6.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다자간 수출통제체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수출통제 및 제재ㆍ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 한미 양국은 1973.3월 발효된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의 선진적‧호혜적 개정을 위한 협상 추진(2010.10월 협상 개시□2015.4월 협상 타결□2015.6월 新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2015.11월 新협정 발효)

ㅇ 新한미 원자력협정 이행 및 후속조치 협의를 담당하기 위해 2015.10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신설

- 기존 여타 실국에 산재되어 있던 양자 및 다자 원자력 업무를 통합하여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을 담당할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신설

- 아울러, 기존 국제기구국에 소속되어 있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이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로 이관되어 군축‧비확산 업무 총괄

- ’19.5월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수출통제 이행 업무 총괄

ㅇ 이후, 24.5월 조직개편으로 기존 국제기구국에 소속되어 있던 「국제안보과」, 원자력비확산외교담당실에 소속되어 있던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및 「수출통제 ㆍ제재담당관실」이 통합되어 국제안보국으로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2	2,066	1,115	3,005	3,3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 : 541백만원

②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 103백만원

③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 2,361백만원

④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 : 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안보·사이버·군축·비확산·수출통제·제재 분야 양·다자회의 개최 실적(점)	목표	-	-	신규	6	6.25	- 24년 실적치보다 약 4% 상향한 25년 목표치 설정, 25년 목표치보다 약 4% 상향한 26년도 목표치 설정 -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개최와 같은 특이소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실적이 증가한 점을 고려	개최 실적 × 직급별 가중치* × 개최형태별 가중치** *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회의 가중치 1, 실·국장급 회의 가중치 0.5 ** 다자회의 개최시 가중치 1, 양자회의 개최시 가중치 0.5	관련 회의 결과 문서 및 보고서, 관련 활동에 대한 본부 및 공관 전문보고 등
	실적	-	-	5.75	8	-
	달성도	-	-	-	-	-
국제안보·사이버·군축·비확산·수출통제·제재 분야 다자회의 참가 실적(점)	목표	-	-	신규	7	7	다자회의 특성(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로 인한 회의 참석수 감소 / NATO, OSCE, NPT 등 대부분 다자회의의 경우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제한적)을 고려하여 25년과 동일하게 목표치 설정	개최 실적 × 직급별 가중치* * 정상회의 등 가중치 1, 장·차관급 가중치 0.75, 실·국장급 회의 가중치 0.5
	실적	-	-	4.5	7.25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양자 군축비확산 협의회 및 양자 우주안보 관련 회의 개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네바군축회의(CD) 등 군축비확산 관련 다자회의 적극 참여 및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 “청년과 군축비확산”유엔총회 결의 관련 청년 군축비확산 캠프 개최 - 정부 內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총괄 부서로서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의 양·다자 협의 수시 실시 호주그룹(AG), 무기거래조약(ATT) 등 다자수출통제체제 적극 참여 및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
2023	- ▴양자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네바군축회의(CD) 등 군축비확산 관련 다자회의 적극 참여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등 -“청년과 군축비확산”유엔총회 결의 관련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선발 및 청년 군축비확산 집중교육캠프 개최 -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기념 고위급회의(HLPM) 및 아태순환훈련 개최를 통한 공동성명 채택 등 추진
2024	- ▴양자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네바군축회의(CD), 유엔총회 1위원회 등 군축비확산 관련 다자회의 적극 참여 ▴제23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등 -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9월, 서울),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지역협의회(▴아시아(2월, 싱가포르) ▴유럽 및 북미(5월, 화상) ▴아프리카(6월, 케냐) ▴중남미(6월, 산티아고)) 및 실무협의 등 상시 개최 -“청년과 군축비확산”유엔총회 결의 관련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선발,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계기 청년 부대행사 개최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10.16) 주도 · 우방국 정례협의 참여 및 양자 협의 추진 등을 통해 주요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 양자제재 관련 우방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 실시 -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확산방지구상(PSI) 등 주요 국제 수출통제체제 참여를 통해 비확산·반확산 체제 국제협력 강화 - 신흥·민감기술에 대한 수출통제·기술보호 논의 적극 참여 및 관련 우방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조
2025	- ▴양자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네바군축회의(CD), 유엔총회 1위원회 등 군축비확산 관련 다자회의 적극 참여 ▴제2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등 -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AI 국제평화ˑ안보」안보리 공개토의 개최 - 2025 REAIM 지역협의회 개최(아시아ˑ태평양(5월, 서울) 등 5차례) - 우리 주도“청년과 군축비확산”유엔총회 결의 이행을 위해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선발 -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총괄 부서로서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회의 및 양자협의 추진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해체 1주년 계기 공식 회의 개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최초보고서(5월) 및 2차보고서 발간(10월) ▴대북제재 국내 이행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학계·민간업계와 협의 등 실시 -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양자 수출통제‧제재 추진을 위해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 ▴대러제재 관련 양‧다자회의 참석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의 및 독자제재 발표(11월) 등 실시 - 다자 수출통제체제 참여 및 관련 규범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바세나르체제(WA) ▴확산방지구상(PSI) ▴무기거래조약(ATT) 등 국제회의 참석 및 모범 사례 발표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심화, 군축‧비확산 관련 민간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핵, 미사일, 생화학, 재래식무기와 우주‧외기권, 자율살상무기 등 신형 위협 관련 국제 군축‧비확산 협의체 및 다자 수출통제체제 논의 주도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국내외 이행 견인을 통해 국가안보 실현에 기여하고, 국내 양·다자 수출통제·제재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총괄기관으로서 ▴민감 물자·기술 비확산 ▴제재 관련 국가와의 관계 등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국제평화 증진 기여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17년~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국제회의 ․ 협의체 참석
		정례화된 국제회의	⇒	참석범위 및 수준 검토
국제회의 ․ 협의체 국내유치 및 개최
국제회의 국내유치 필요성 검토	⇒	국내유치 위한 외교활동	⇒	국제회의 국내 개최 준비 및 홍보	⇒	지속적 후속조치
국제회의 의장단 진출 및 활동
의장단 진출 필요성 내부검토	⇒	의장단 진출위한 외교활동	⇒	의장단 활동 지원	⇒	지속적 후속조치
군축·핵안보 및 다자이슈 대응체제 구축
군축·핵안보 및 글로벌 다자 이슈 등장	⇒	대응방안 연구 및 내부검토	⇒	구체적 대응책 이행	⇒	대응책 효과성 검토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대응능력 역량 강화 체제 구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92	△210	1,082	1,059	924	87.2	-	135
2023	2,066	-	2,066	1,968	1,742	88.5	-	226
2024	1,114	-	1,114	1,109	1,088	98.0	-	21
2025	3,005	-	3,005	3,015	2,321	77.0	-	6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사유 :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26.)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일반용역비 (210-14)	1,300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정책연구비 (260-0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업무 수행
자체전용 (2025.5.22.)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 (2331-403)	사업추진비 (240-01)	10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사업추진비 (240-01)	2025 REAIM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개최
자체전용 (2025.9.19.)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일반용역비 (210-14)	70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국외업무여비 (220-0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업무 수행
자체전용 (2025.11.11.)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일반수용비 (210-01)	23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국외업무여비 (220-02)	군축·비확산 분야 관련 회의 증가에 따른 추가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