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223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외교부	국제기구· 원자력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403
명칭	다자관계협력	국제기구 협력강화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유엔 관련 다자협력 강화	소관부처	국제기구 원자력국
유엔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소관부처	국제기구 원자력국
인권사회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소관부처	국제기구 원자력국
유엔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ICAPP) 사무국 지원	소관부처	국제기구 원자력국
유엔과
사업시행주체	ICAPP 사무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489	3,751	3,751	3,305	2,372	△1,379	△36.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43	3,793	3,489	30	274	3,751	3,781	3,370	-	411	2,372
ㆍ유엔 관련 다자협력 강화	1,026	1,084	985	30	69	987	729	575	-	153	709
ㆍ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211	332.3	308.3	-	24	202	254	238	-	16	394
ㆍ국제안보 관련 다자협력 강화	99	159	158	-	1	-	-	-	-	-	-
ㆍ 2024-25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2,047	1,657	1,478	-	179	2,030	2,266	2,025	-	242	-
ㆍ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560	560	560	-	-	532	532	532	-	-	1,2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엔‧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글로벌 다자이슈 관련 회의 및 협의체 개최‧참석, 국제회의 의장단‧이사국 진출 및 활동 지원, 새로운 글로벌 다자이슈 대응체제 구축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활동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국제기구‧원자력국)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안보, 사이버, 신기술, 기후·환경위기, 인권 등 대응에 적극적 역할 수행

·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 ▴다자·소다자 협의체 활용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의 전략적 재정 기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7	3,253	3,943	3,751	2,3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국

- 사업 수혜자 : 우리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시아정당국제회의 (ICAPP) 사무국 지원	보조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사무국	532백만원	100%	보조금법 제16조 ②-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유엔 관련 다자협력 강화 : (’26 예산) 709백만원

- (산출)

▪ 평화·안보 협의체 및 회의 참여 : 144

▪ 국제회의 의장단ㆍ이사국 진출 지원 및 활동 : 115

▪ 다자외교 역량 강화 및 아웃리치 활동 : 140

▪ 유엔과의 협력활동 : 190

▪ 유엔총회의장협의회(CPGA) 활동 지원 : 120

②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 (’26 예산) 394백만원

- (산출)

▪ 민주주의·인권 협의체 및 회의 참여 : 257

▪ 시민정치적 권리 관련 활동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활동 : 47

▪ 인권이사회 결의 후속조치 활동 : 70

▪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활동 : 20

③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국 지원 : (’26 예산) 1,269백만원

- (산출) 보조금 지원 1회×1,26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우리 입장이 반영된 국제회의 계기 작업문서, 공동성명, 결의안 등 채택 건수(건)	목표	-	17	18	20	22	최근 3년 간 실적치 감안, ’26년도는 적극적인 목표치인 22건으로 설정	국제회의 계기 평화‧안보‧인권‧민주주의 관련 작업문서, 공동성명, 결의안 등 주도 및 참여 건수	관련 회의 결과 문서 및 보고서, 관련 활동에 대한 본부 및 공관 전문보고 등
	실적	-	18	19	-	-
	달성도	-	106	106	-	-
양자‧다자회의 우리 주도 개최 건수(건)	목표	4	6	성과지표 개편			성과지표 개편으로 인해 ’24년도부터 동 지표 삭제	평화‧안보‧인권‧민주주의 관련 양자 및 다자회의 주최 건수	관련 회의 결과 문서 및 보고서, 관련 활동에 대한 본부 및 공관 전문보고 등
	실적	5	8
	달성도	125	13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선거 캠페인 지속, ▴국내 관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청년사절 운영), ▴체계적 안보리 활동을 위한 정책 준비(한-유엔 평화안보워크숍 등), 2023-25년 임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수임 등
2023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성공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공적 공동 개최 ▴NATO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여 등 국제회의에 정상급 관여 확대 등
2024	▴내실 있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수행 ▴우리 장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등 고위급 다자외교를 통한 리더십 확대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출 성공 등
2025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 수행 ▴내실 있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수행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다자외교 역량 강화를 통해 신흥 안보 이슈 관련 국제 논의 선도

- 2025-2027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성공적 수임 활동을 통해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도모

- ▴유엔 인권이사회 및 3위원회 등 인권·민주주의 다자회의체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개최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 상기 주요 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평화‧번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유엔 / 국제인권 관련 국제회의ㆍ협의체 참석
		정례화된 국제회의	⇒	참석범위 및 수준 검토
관련 국제회의 ․ 협의체 국내 유치 및 개최
국제회의 국내유치 필요성 검토	⇒	국내유치 위한 외교활동	⇒	국제회의 국내 개최 준비 및 홍보	⇒	지속적 후속조치
관련 국제회의 의장단 진출 및 활동
의장단 진출 필요성 내부검토	⇒	의장단 진출위한 외교활동	⇒	의장단 활동 지원	⇒	지속적 후속조치
새로운 글로벌 다자이슈 대응체제 구축
새로운 글로벌 다자 이슈 등장	⇒	대응방안 연구 및 내부검토	⇒	구체적 대응책 이행	⇒	중장기적 대응능력 역량 강화 체제 구축

<민간보조사업>

		②보조금 교부 ③보조사업 진행모니터링 [e나라도움 시스템] ①보조금 신청 ④사업 결과보고
	외교부		보조사업수행기관 (ICAPP 사무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4년 국회 외통위 결산보고서) 외교부는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2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2% 수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2025년 하반기 면밀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내역사업 집행률 약 89% 달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07	-	3,007	3,007	2,651	88.2	-	232
2023	3,253	-	3,253	3,311	3,136	96.4	-	175
2024	3,943	-	3,943	3,793	3,489	88.5	30	274
2025	3,751	-	3,751	3,781	3,370	89.1	-	4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자체전용) NATO 정상회의 참석(61백만원), 2022년 외교부 중점선거 활동을 위한 여비 확보(121백만원), (자체이용)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환차손 보전(124백만원), (세목조정) 영상제작을 위한 비목 조정(16.6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자체전용) NATO 정상회의 참석(39백만원), UNCPGA 유엔의 날(10.24) 계기 총회(120백만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의(19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조정) 적정 비목으로의 집행을 위한 세목조정 150백만(일반용역비→일반수용비), (세목조정) 안보리 주요 현안 점검 세미나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3백만(국외업무여비→국내여비)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전용)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을 위해 주유엔대표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전용(4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14.)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231-403)	일용임금 (110-04)	4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231-403)	고용부담금 (320-09)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을 위해 주유엔대표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예산 부족 충당
세목조정 (2025.10.20.)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231-403)	국외업무여비 (220-02)	6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231-403)	국내여비 (220-01)	유엔창설 80주년 기념 유엔의 날 행사 개최 참석자 출장 여비 부족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