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기획조정실	00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외교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23,186	27,266	27,266	28,084	28,113	847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03	23,929	23,186	209	534	27,266	27,425	24,173	810	2,442	28,113
․기관운영 기본경비	22,303	23,929	23,186	209	534	27,266	27,425	24,173	810	2,442	28,1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지원 경비 마련

- 조정기획관실, 감사관실, 인사기획관실, 대변인실, 외교정보관리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관서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동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외교부 본부의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원활한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예산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748	22,535	22,303	27,266	28,11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외교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 기본경비

: (‘25) 27,266백만원 → (’26예산) 28,113백만원, 847백만원 증액

- (요구) 원활한 부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증액 요구

- (산출) 공공요금및제세 1,234백만원, 일반용역비 2,918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6,561백만원 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년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예결위/상임위, 22결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매년 예산편성 시 실소요액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교체여비가 기본경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증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바, 지속적으로 예산당국과 증액 협의를 강화할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748	-	20,748	24,961	24,058	96.4	525	378
2023	22,535	-	22,535	25,325	24,458	96.6	132	736
2024	22,303	-	22,303	22,141	20,038	90.5	209	534
2025	27,266	-	27,266	27,425	24,173	88.1	810	2,4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 직원 교체여비ㆍ감사관실 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6,468백만원 전용 발생 - 불용 : 예산절감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378백만원 불용 발생
2023	- 이․전용 등 : 재외공관 부임직원, 동반가족 등에 대한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3,630백만원 전용 등 발생 - 불용 : 예산절감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736백만원 불용 발생
2024	- 이․전용 등 : 물가인상에 따른 재외공관장회의 예산부족으로 985백만원 전용 발생 /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1,400백만원 전용 등 발생
2025	- 이․전용 등 : 외교사료관 서고 전동식 모빌랙 노후화로 270백만원 전용 발생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예산 부족으로 267백만원 전용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2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1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부족
세목조정 (2025.4.9.)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1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9	정책홍보담당관실 사무실 재배치
세목조정 (2025.5.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2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1	신규자과정 교육훈련비 부족
세목조정 (2025.6.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2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1	기재부 업무협의 등 출장 증가
내역변경 (2025.9.1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1	19	개발협력국 기본경비(7011-271)	210-07	TF 신설로 복합기 및 사무집기 임차 비용 추가 발생
세목조정 (2025.9.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2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20-01	유관부서 업무 협의 등 출장 증가
자체전용 (2025.10.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1	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60-01	재외공관 시설사업 추진 구용역 필요
자체전용 (2025.10.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1	11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60-01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대비용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전 용역(건물 성능 확보) 예산 부족
자체전용 (2025.10.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420-03	270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430-01	외교사료관 서고 전동식 모빌랙 노후화로 인한 고장
자체전용 (2025.10.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2	147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60-01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예산 부족
자체전용 (2025.10.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14	120
내역변경 (2025.10.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6	외교전략기획국 기본경비(7011-256)	240-02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 예산 부족
내역변경 (2025.11.1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3	개발협력국 기본경비(7011-271)	240-02	정책자문위 개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등 예산 부족
내역변경 (2025.11.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10-01	10	국제법률국 기본경비(7011-263)	210-14	조약원본 디지털 작업
내역변경 (2025.11.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1	국제법률국 기본경비(7011-263)	240-02	주요 국제법, 해양법 관련 부내 협의 개최 예산 부족
내역변경 (2025.1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3	북미국 기본경비 (7011-258)	240-02	대미 외교활동 및 실무협의 등 예산 부족
내역변경 (2025.12.17.)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4	외교전략기획국 기본경비(7011-256)	240-02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주요 연구기관 초청 등 예산 부족
내역변경 (2025.12.1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40-02	4	영사안전국 기본경비(7011-266)	240-02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영사현안 관련 관계자 논의 등을 위한 예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