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213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403
명칭	국제기구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타 의무분담금납부(ODA)	소관부처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96,783	102,607	102,607	114,486	109,278	6,671	6.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7,036	97,036	96,783	-	253	102,607	102,607	100,719	-	1,888	109,278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97,036	97,036	96,783	-	253	102,607	102,607	100,719	-	1,888	109,2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해 투표권 등 권리 행사 침해 방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IAEA 헌장, UNESCO 헌장, 대한민국에 대한 OECD에 관한 가입 초청 협정, WTO 협정, ICC 로마규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가입 협정 또는 국제 협약협정 또는 국제 협약

② 추진경위

- 의무분담금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의 의무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의무분담금을 적시에 납부함으로써 국제기구 활동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115	83,435	97,036	102,607	109,2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유엔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 (‘25) 102,607 → (’26예산) 109,278백만원, +6.5%

- (산출) OECD(17,425백만원), IAEA(17,500백만원), 국제형사재판소(16,610백만원), 유네스코(12,348백만원), WTO(9,259백만원) 등 의무분담금 납부를 위한 109,278백만원(약 79,187천불 / 환율 1,38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해당 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우리가 가입한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등에 대한 의무분담금 71,742백만원 납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2,609백만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10,769백만원,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9,980백만원, ICC(국제형사재판소) 9,424백만원, WTO(세계무역기구) 6,302백만원 등
2023	ㅇ 우리가 가입한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등에 대한 의무분담금 83,435백만원 납부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13,866백만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14,415백만원,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10,942백만원, ICC(국제형사재판소) 11,242백만원, WTO(세계무역기구) 7,185백만원 등
2024	우리가 가입한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등에 대한 의무분담금 96,783백만원 납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4,947백만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14,815백만원,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11,624백만원, ICC(국제형사재판소) 13,361백만원, WTO(세계무역기구) 8,682백만원 등
2025	ㅇ 우리가 가입한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등에 대한 의무분담금 100,719백만원 납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5,721백만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15,622백만원, ICC(국제형사재판소) 13,614백만원,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회원국·당사국으로서의 재정적 의무 이행 및 국제기구 활동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각 국제기구별 상이

- 통상 기구 측에서 우리 정부의 분담금 청구서 송부 → 회원국 분담금 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4년 결산 관련 외통위 지적사항

-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등 한국 소재 국제기구의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 필요

→ △분담률이 높은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7,115	-	77,115	77,115	71,742	93.0	-	5,373
2023	83,435	-	83,435	84,879	84,876	101.7	-	3
2024	97,036	-	97,036	97,036	96,783	99.7	-	253
2025	102,607	-	102,607	102,607	100,719	98.2	-	1,88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내역변경: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집행 잔액(1,444백만원)을 기타 의무분담금 환차손 발생 등에 보전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