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네팔(ODA)(2431-4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409
명칭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네팔(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네팔 (ODA)	소관부처	외교부 개발협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국제협력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네팔(ODA)	10,101	14,653	14,653	16,850	16,850	2,197	1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38	10,101	10,101	-	-	14,653	14,653	14,653	-	-	16,850
․네팔(ODA)	9,438	10,101	10,101	-	-	14,653	14,653	14,653	-	-	16,8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네팔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네팔 제15차 국가개발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CPS), KOICA 국가지원계획(CP)에 의거하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제17161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제19998호) >

제5조(국가등의책무) ① 국가 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추진경위

- 1991년 대외무상원조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OICA 설립

- 1992년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시작

- 2009년 한국, OECD/DAC 가입

-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수립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수립

정부차원의 중점협력대상국 26개국 선정

- 2012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사전 정책 협의 착수

- 2013년 네팔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

- 2016년 네팔 국가협력전략(CPS) 2차 수립

- 2019년 KOICA 국가지원계획(CP) 수립

-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2022년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27	8,538	9,438	14,653	16,8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네팔)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네팔(ODA)	출연	한국국제협력단	16,850	100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6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6예산 (B)
□	[409]네팔(ODA)	16,850
◌	[01]프로젝트 (10건 x 1,685백만원)	16,850
□	비목(합계)	16,850
◦	사업출연금(350-02)	16,8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기여도(점)	목표	14.85	삭제	-			-	(SDGs 간접기여도 × 0.3) + (SDGs 직접기여도 × 0.7)	KOICA
	실적	15.23	-	-
	달성도	102.6	-	-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명)	목표	신규	9,178	삭제	-		전년실적 110% 상향	∑ 당해연도 지식활동수혜자수	KOICA
	실적	-	9,490	-	-
	달성도	-	103.4	-	-
국별 협력 사업 성과 달성도(점)	목표	14.0	15.8	19.875	19.88	삭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 계량지표 및 국조실 ODA 평가 매뉴얼 기준 준용 (24년부터 평가항목 1건 추가로, 총점 16점→20점으로 변경)	당해연도 종료사업 성과 달성도의 합 / 종료사업 수	KOICA
	실적	15.7	15.8	19.89	-	-
	달성도	112.8	100.0	100.08	-	-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	목표			-	신규	890,251	전년도 실적대비 매년 5% 상향	∑3개 분야 수혜자 수 x 분야별 사업 만족도	KOICA
	실적			-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프로젝트 : 10건
2023	ㅇ 프로젝트 : 8건
2024	ㅇ 프로젝트 : 8건
2025	ㅇ 프로젝트 : 1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및‘재원 운용계획’준용, ODA/GNI 목표 비율 및 양자·무상 ODA 비중 달성

ㅇ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서 KOICA를 통한 원조 분절화 완화 및 효과성 제고

ㅇ 정부의 對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CIS 외교를 측면 지원하고, 지역내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국제사회 공동 개발 목표 달성 지원

ㅇ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중남미·중동CIS 각 지역 내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국별·지역별 맞춤 협력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 계		수 행 절 차
	전략수립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 우리 정부의 개발정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ODA국제동향, 수원국의 개발수요, 우리의 개발경험 등 고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 중점협력국(27개)에 대하여 개발수요 분석, 지원전략, 지원분야 등이 포함된 국별협력전략 수립(EDCF, 각 정부부처 등 전 부처 합동수립)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및 국가별 지원계획 수립 - 10개 중점 분야(교육, 보건 등)에 대한 중기전략 수립 및 전략과 사업 간 연계성 확보(5년 주기) - 상위전략 및 분야별 전략, 국가별 핵심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체계 고도화
			□
	사업발굴		◇ 수원국 정부와 정례 정책협의, 수원국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발굴 ◇ 각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조사 ◇ 국제기구 및 타원조기관과의 공동사업 발굴
			□
	사업요청서 접수/검토		◇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공식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주재국 공관에 제출 ◇ 수원국 요청서 검토․보완
			□
	사업형성 및 예비조사		◇ 사업형성 - 지원 방법, 주요 활동 계획, 소요예산, 조달 및 사업관리 방안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타당성 분석 ․ 검토 - 국가협력전략과의 연계성, 원조효과성, 현지여건, 수원국의 사업 추진의지,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타당성 분석
			□
	신규사업 선정		◇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을 섭외하여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심사 실시. 해당 사업 심사 통과시 예비사업 선정 - 예비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상정하여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조정실)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 ◇ 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에 최종 반영 후 이사회 의결 및 외교부 장관 승인
			□
	기관간 합의 (R/D) 체결 /정부간 합의		◇ KOICA-수원기관 간 협의의사록(R/D) 체결 - 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사, 수원기관과 사업계획 및 분담사항을 확정하여 협의의사록 체결 ◇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간 합의문 교환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연중)		◇ 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입찰, 수행기관 선정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현지연수, 기자재 구매, 설계, 건축, 감리 등 실시)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실시 - 계약 및 업무범위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정기적 보고 - KOICA는 수원국과 진행사항 정기(연차점검)/수시 모니터링 실시
			□
	사업종료보고 및 평가		◇ 종료평가 - 사업 산출물(output) 전달 시점에 기획단계시 설정한 산출물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사업 종료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종료평가 실시 ◇ 종료보고 - 사업을 종료하며 해당사업의 개요, 주요 경위 및 실적, 산출물 등을 정리 ◇ 사후평가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impact)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성공․실패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
	사후관리 (개별사업 종료후)		◇ 사후점검 및 지원 - 사후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지원 실시 - 필요 시 사무소의 주기적 현장 점검 또는 수원국 요청에 의해 수요 수시 접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신규사업 중 집행 가능성이 저하된 사업 예산 조정 필요(‘24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ㅇ ODA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 조정 최소화 필요(‘22결산 시정요구)

ㅇ 국제기구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교부 방안 검토 필요(‘24결산 예결위, 예정처 검토보고서)

ㅇ ODA 사업들의 이전용 및 차년도 이월액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22예산안 부대의견)

ㅇ 집행부진 누적을 고려한 현실적인 집행계획 수립(‘22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ㅇ 사업관리기관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 부실(‘23기관정기감사)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777	△350	8,427	8,427	8,427	100	-	-
2023	8,538	-	8,538	8,538	7,971	93	-	567
2024	9,438	-	9,438	10,101	10,101	100	-	-
2025	14,653	-	14,653	14,653	14,653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민생안정 재원 확보(△350백만원)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567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사업비 부족액 확보(663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