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30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국제경제국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401
명칭	경제외교	다자 경제외교 강화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APEC 등 지역협력 강화 ․WTO, WIPO, WCO 등 다자 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활동 ․아태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소관부처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중장기 경제외교 전략 수립 및 홍보	소관부처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소관부처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293	1,557	1,557	1,229	1,217	△340	△21.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5	1,563	1,293	-	270	1,557	1,557	1,253	-	304	1,217
․APEC 등 지역협력 강화	342	442	429	-	13	300	322	236	-	86	305
․WTO, WIPO, WCO 등 다자 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활동	182	177	166	-	11	182	179	119	-	60	194
․아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	65	65	44	-	21	65	82	73	-	9	60
․중장기 경제외교 전략 수립 및 홍보	8	8	2	-	6	8	8	4	-	4	8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298	298	226	-	72	298	298	230	-	68	338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500	573	426	-	147	704	668	591	-	77	3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PEC 등 지역협력강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주도의 아‧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노력에 적극 참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역내 시장 확보 추진을 지원

- (WTO 등 다자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다자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 해외 활동 기반 공고화

- (아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greement in Asia Pacific) 구축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APEC 회원들(특히 개도국)의 FTA, RTA 협상 관련 전문 역량 제고

- (중장기 경제외교전략 수립 및 홍보)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국제경제기구 내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제 관련 학회 등과 협의회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기획에 반영

- (국제 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국내외 법무법인의 수시 자문을 통해 국제경제규범 관련 우리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전략 마련

-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2025년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을 20년 만에 재수임하여 정상회의 및 제반 장관‧실무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2026년에는 의장국 성과사업의 후속조치로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함으로써 ‘2025 APEC 의장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외교부 직제 제30조3항제15~16호 및 외교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6항제1~5호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외교부 직제 제30조3항제18~19호 및 외교부직제 시행규칙 제26조4항제11-2호, 6항제8호 : 세계무역기구·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사항

- 외교부 직제 제30조3항제7~9호 및 외교부직제 시행규칙 제26조5항제1~13호 : 투자보장‧사회보장‧이중과세방지‧경제과학기술협력 및 세관협력 등 경제 분야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교섭과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APEC 등 지역협력강화」

- APEC은 회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창설

‧ 정상회의(연1회), 합동각료회의(연1회), 고위관리회의(연5회), 산하 4개 위원회 및 30여개 실무 작업반 회의 개최

「WTO 등 다자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2001년 출범하였으나, DDA 협상 부진에 따라 WTO 개혁 논의 및 관심 국가간 신의제 논의 활성화

‧ 개도국,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협상 등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

- 2017년부터 재외공관 주도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지재권 담당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해외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업무 강화

「중장기 경제외교전략 수립 및 홍보」

- 2005.4.6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 및 추진과제 확정

- 2013년 본 사업이 통상교섭본부에서 다자경제외교국으로 이전되면서, 명칭개정 및 사업내용 재조정

- 2014년 ‘중장기 경제외교전략 수립 및 홍보’로 사업명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아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

- 2006년부터 APEC 상설 의제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greement in Asia Pacific) 구상 논의

- 우리나라는 APEC이 FTAAP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추진 제안

-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 계기 합동각료 선언문에 FTAAP 역량강화 사업 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을 반영함으로서 시행 기반 마련

「국제 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 경제협정 협상 및 국제규범 대응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의 법률자문 필요성 인식

- 2021년 관련 예산을 최초 배정 받아 경제협정(투자보장, 이중과세, 항공, 과학기술), ISDS, 경제외교 관련 법률 자문 계약을 주요 법률전문기관과 체결

- 2024년부터 국제경제규범 관련 협상 및 회의 참가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 배정받아 신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경제협정 교섭·체결 업무 강화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 '15.10.22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APEC 정상회의 준비계획”으로 수임 방안 확정

- '15.11.19 제23차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정상회의 개최 의향 공식 발표 및 회원 동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확정

- '15.11.24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 및 후속조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보고

- '22.7.29 제131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타당성조사 면제 및 개최계획 승인

- '23.8.17‘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59호)’ 마련

- '25.8.12‘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00호)’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67	1,469	1,395	1,557	1,21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APEC 등 지역협력강화 : 305백만원

- APEC 등 정상회의 참석 지원

- APEC 고위급 및 실무회의 참석

- APEC 회의를 위한 연구원 및 에디터 인건비

- APEC 워크숍, 세미나 준비 등

② WTO, WIPO, WCO 등 다자 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 194백만원

- WTO 등 고위급 협상 참석 지원

- WTO, WIPO, WCO 등 다자 국제경제기구 협상 및 정례위원회 등 참석

- 협상 대비 주한외교단 접촉, 관계부처 협의 등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③ 아태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 : 60백만원

- APEC 경제통합 역량강화 워크숍

- APEC 경제통합 역량강화 의제 개발 연구

④ 중장기 경제외교 전략 수립 및 홍보 : 8백만원

- 경제외교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 개최

⑤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 338백만원

- 경제규범 및 협정 법률자문

- 신국제경제규범 논의 참여 및 경제협정 교섭·체결

⑥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 312백만원

- ‘25년 의장국 수임 후속조치로 APEC 정상회의 성과물 공유·확산

- APEC 참여 확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다자경제협의체 참가 실적(건)	목표	2	2	13	14	29	주요 국제 경제협의체 및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을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 회의 참석 횟수를 측정하여 다자경제외교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	ㅇ (~23년) 다자경제협의체 참가 실적(건)= G20 정상회의 참석 횟수 + APEC 정상회의 참석 횟수 ㅇ (~25년) 다자경제협의체 참가 실적(건)= G20 정상회의 및 고위급회의 참석 횟수 + APEC 정상회의 및 고위급회의 참석 횟수 ㅇ (26년~) 다자경제협의체 참가 실적(점)= G7, G20, OECD, UN ESCAP 등 각급 협의 참석 실적 + APEC 정상 및 고위급회의 참석 실적 + APEC 4대 위원회(CTI, SCE, EC, BMC) 및 PSU 이사회 본회의 참석 실적 - (차등배점) 정상급 2점, 장관급 1.5점, 차관~국장급 1점, 과장급 이하 0.5점으로 계산	전수조사/회의결과 전문, 보도자료 등
	실적	2	2	14	14	-
	달성도	100.0	100.0	107.7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2022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위원회 회의,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입장 적극 개진 및 반영 - 제1차 고위관리회의(2.14-25, 화상), 제2차 고위관리회의(5.9-19, 대면) 참석을 통해 우리 주도 사업 소개 및 안전한 국경간 이동 등 코로나 대응 관련 입장 적극 개진 ※ 관계부처 협의(1.26 등 수시), 전문가 풀회의(4.21) 등을 통해 외부 시각을 반영한 우리 입장 정립 - FTAAP 실현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측이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당부하고, 다자무역체제, 안전한 국경간 이동(Safe Passage) 및 지속가능·포용적 성장 관련 논의에의 기여 의지를 표명 - 우리측 APEC 기금사업(4건) 100% 원칙상 승인 확보 - 정상회의(11.18-19)에서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8개국*이 속한 APEC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필요성 역설 및 협력 적극 동참 표명 *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정상회의에서 우리 제안으로 정상선언문 및 각료공동성명에 지역경제통합 및 공급망 안정성·탄력성 강화 관련 문안 포함 - 우리나라의 2025 APEC 의장국 수임 관련, 주제 발굴 연구용역 및 개도국 협상역량강화(CBNI) 4단계 액션플랜 수립 용역 완료 ② WTO 관련 우리부 소관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 및 WCO 등 관계부처 지원 - WTO 각료회의(MC-12) 참석(6.12-15) - 제8차 WTO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글로벌 리뷰 회의에 참석(7.27-29)하여 지속가능성, 디지털 연계성, 역량 강화 부문 관련 우리 사례 및 원조 실적 등 소개 -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 지원(4~6월) -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선거(9.22)에서 우리나라 후보 지지교섭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 담당 국제 3대 기구중 하나로, 표준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 ③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CBPR) 포럼 출범 선언문(4.21)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체제 구축 - CBPR 실무회의(19회)를 통해 글로벌 CBPR 포럼 출범 선언문 및 CBPR 기초문서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 운영기초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 - 우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美 상무부의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글로벌 CBPR 포럼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하여(11.2-4) 글로벌 CBPR 포럼의 본격 운영 및 확대 논의에 기여 ④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 역량 제고 - 우리 기업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8개 공관에서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실시 *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광저우, 칭다오, 호치민, 홍콩 /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진행 - 지재권 담당관 회의(4.26, 10.26)를 통해 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국제경제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 ⑤ 국제 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 경제협정(투자보장, 항공, 이중과세, 과학기술, 사회보장 등) 협상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법적 논리 및 협상 전략 강화 - 경제협정 이행 및 해석, 국제분쟁 관련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 자문체계 확립 - 국제경제 환경 및 규범의 빠른 변화 및 전문화 동향 속 신국제 경제 규범에 대한 전문성 제고
2023	① 2023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위원회,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입장 적극 개진 및 반영 - 제1차 고위관리회의(2.14-28, 미국 팜스프링스), 제2차 고위관리회의(5.14-26, 디트로이트), 제3차 고위관리회의(8.11-17, 시애틀) 참석을 통해 우리 주도 사업 소개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진전 관련 입장 적극 개진 ※ 전문가 풀회의(4.11), 관계부처 협의(5.3 등 수시) 등을 통해 외부 시각을 반영한 우리 입장 정립 - FTAAP 실현 이행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측이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4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프레임워크 제안 준비 - 정상선언문에 우리 플래그십 사업인 개도국 무역협상역량강화(CBNI), 디지털 기술 거버넌스 논의·협력,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무탄소 기술 확대 등 우리 주도 문안을 다수 포함 ② WTO 관련 우리부 소관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 및 WIPO, WCO 등 관계부처 지원 ③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CBPR) 포럼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자유로운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확대를 위한 논의 참여 - CBPR 실무회의, 워크숍 참석을 통해 글로벌 CBPR 포럼 인증부여 개시 등 포럼 본격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 참여 ④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 역량 제고 - 우리 기업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9개 공관에서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실시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로스엔젤레스, 광저우, 상하이, 홍콩 /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진행 - 지재권 담당관 회의(6.29, 12.20)를 통해 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검 ⑤ 국제 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 경제협정(투자보장, 항공, 이중과세, 과학기술, 사회보장 등) 협상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법적 논리 및 협상 전략 강화 - 경제협정 이행 및 해석, 국제분쟁 관련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 자문체계 확립 - 국제경제 환경 및 규범의 빠른 변화 및 전문화 동향 속 신국제 경제 규범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⑥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APEC 핵심사업 발굴 및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실시 - 역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탄력성을 위한 디지털의 역할 모색 및 APEC 회원과 민간과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중소기업 공급망 포럼 개최(10.13)
2024	① 2024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위원회,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입장 제시 및 주요 이슈 선도 노력 -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1차(2.24.-3.8, 리마), 2차(5.4.-16, 아레키파)에 참석하여 우리주도 사업* 소개 및 우리측 관심사안 논의에 적극 의견 개진 * 개도국 역량강화사업(CBNI) : 개도국의 FTA 협상능력 제고 목표 사업 -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8월), 최종고위관리회의(11월),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1월), 정상회의(11월) 등 주요 회의 참석 및 계기 양자 면담 추진 - APEC PMU 워크숍 개최(4.30)를 통해 우리나라 관계부처/기관의 APEC 기금 사업 신청을 위한 역량 강화 ② WTO 관련 우리부 소관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 및 WIPO, WCO 등 관계부처 지원 - WTO 각료회의(MC-13, 2.26-29.) 후속조치 이행 및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 간 협업 지속 : ▴투자원활화협정(IFD) WTO 체제 편입,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및 후속협상 타결 등 우리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WTO 논의 진전에 기여 ③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CBPR) 포럼 논의 및 외연확대에 적극 참여 - 글로벌 CBPR 포럼 실무회의(하반기 수시), 하반기 워크숍 지속 참석 예정 ④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 역량 제고 - 상반기에 중점공관(23개)을 대상으로 해외지재권 보호 사업 수요 조사 및 10개 공관 선정 및 예산 배정 - 상반기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6.17)를 통해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 정책·사업 소개, 공관별 현황 발표 등 ⑤ 국제 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 경제협정(투자보장, 항공, 이중과세, 과학기술, 사회보장 등) 협상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법적 논리 및 협상 전략 강화 - 경제협정 이행 및 해석, 국제분쟁 관련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 자문체계 확립 - 국제경제 환경 및 규범의 빠른 변화 및 전문화 동향 속 신국제 경제 규범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⑥ 성공적인 2025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실시 -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점검 관련 개최도시선정위원회(4회), 준비위원회(3.18, 6.27) 개최를 통해 공정·투명·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종 개최도시 선정 추진 - 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관련련 전문가 세미나(6.13) 개최, APEC 전문가 세미나 준비회의 개최(수시), 국제 회의 개최(9월말) 계획 -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진행·완료 및 최종 발표(12월) - 관계부처 회의 개최(1.25, 4.4, 5.31, 6.24)를 통한 범부처 대응 방향 논의 및 전략 모색
2025	① 2025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위원회 개최 -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1차(2.24.-3.9, 경주), 2차(5.3.-16, 제주), 3차(7.26.-8.15, 인천) 및 분야별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 APEC 투자위원회(CTI)에서 FTAAP 실현 이행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4단계 사업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5단계 액션플랜 승인 - APEC 역내 청년 대상 역량강화와 경제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인 미래번영기금이 우리 주도로 승인 및 설립 - 관계부처 회의 개최(2.13, 2.18, 4.14, 5.29, 7.21)를 통한 범부처 대응 방향 논의 및 전략 모색 ② WTO 관련 우리부 소관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 및 WIPO, WCO 등 관계부처 지원 - WTO 사무총장 방한(5.14-16) 및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 2차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면담 등 지재권 분야 국제공조 강화 ③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협력 기반 공고화 - 수출기업에 신속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위해 해외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 확대 개편(23개 → 25개), 현지 맞춤형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실시(12개 공관) - 지재권 담당관 회의(6.24, 12.9)를 통해 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본부-재외공관-해외사무소(IP-desk, 저작권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중점공관 대상 정책자료, 가이드북 등 배포하여, 지재권 담당관 역량 제고 기여 ④ 성공적인 2025 APEC 의장국 수임 - 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의제 관련 연구진 간담회(6.9, 7.10) 개최 - AI·인구 핵심 성과 추진 과정에서 「APEC 2025 민관대화」를 개최하여 기업과 학계 등 민간의 포괄적인 의견 수렴 - APEC 의장국으로서 제1,2,3차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참석을 통한 APEC 참여 확대 및 회원 간 협력 기여 -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21개 회원 전원이 합의한 공동 문서 채택으로 역내 협력정신 복원 주도 - APEC 최초로 AI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역내 공동과제에 대한 협력 방향 및 방안 마련 - 정상급 별도 성과문서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에 우리 주도‘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 내용 반영 ⑤ 국제 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 경제협정(투자보장, 사회보장, 항공, 이중과세, 과학기술, 세관 등) 협상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법적 논리 및 협상 전략 강화 - 경제협정 체결 및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기반이 될 新국제경제규범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양‧다자 규범간 정합성 확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APEC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및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확대에 기여

· 디지털 사회, 포용성 증진, 여성, 중소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등 신규의제에도 적극 기여하여 역내 공동 번영에 공헌하고 우리의 역내 위상을 강화

-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참석하여 우리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WTO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 정례위원회 등 외교부 소관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경제통상 이익 확대 기반 조성 및 다자무역체제 증진 강화에 기여

-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국제경제규범 관련 역량 및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경제 활동 지원 ▴우리나라의 경제 규범 마련 선도적 역할 강화

-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시 발굴한 주요 성과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2026년 APEC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광저우, 주상하이총영사관 등 (‘26년 APEC 개최지) 주제네바대표부 (WTO, WIPO 등)	→	APEC, WTO, WIPO 등 논의 참석 ・우리나라 주도 의제 발굴 및 사업 시행
↑ 예산 지원
지역경제기구과	→	APEC 회원 FTA 담당관 초청,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기반 마련
	→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세미나 개최
↓예산 지원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수행 재외공관	→	해외 진출 기업에 지재권 정보 제공,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원

*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경제협정규범과
↓ 예산 지원		↓ 예산 지원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	국제경제규범 개선 및 정립 활동

*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지역경제기구과
필요성		활동 내용
▪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후속조치	→	▪ 의장국 트로이카(한국, 중국, 베트남)로서 의장국간 긴밀한 협조 ▪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2025 APEC 주요 성과에 대한 논의 지속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장단 ▪APEC예산운영위원회(BMC)의장	→	▪ 전 회원, APEC 사무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조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67	-	967	822	626	76.2	-	196
2023	1,469	-	1,469	1,470	1,166	79.3	165	139
2024	1,395	-	1,395	1,563	1,293	82.7	-	270
2025	1,557	-	1,557	1,557	1,253	80.5	-	30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