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외교부	유럽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402
명칭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대러 전략외교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소관부처	유럽국
유라시아과
사업시행주체	외교부
대러 전략적 경협 강화	소관부처	유럽국
유라시아과
사업시행주체	외교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대러 전략외교 강화	214	264	264	319	319	55	2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2	292	214	-	78	264	268	238	-	30	319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229	229	163	-	67	222	226	201	-	25	277
․대러 전략적 경협 강화	63	63	51	-	11	42	42	37	-	5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러시아 정세분석,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주요국의 대러전략 연구 등을 통해 한러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전략적 외교정책 추진 역량 마련

- (대러 전략적 경협 강화) 대러제재 대응 지원 및 전문가·기업 아웃리치 등을 통해 한러 경제협력 현안 관리 및 추진 기반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과제 119번)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실천과제 119-4)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구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의 개정(2020.2.25.)을 통해 유라시아과(러시아 업무 전담) 개편

* (외교부 시행규칙 제19조(유럽국)) ⑥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러시아의 대 한반도ㆍ동북아 정책에 관한 업무

3. 러시아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러시아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러시아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의 개정(2024.5.28.)을 통해 유라시아과 업무 조정

* (외교부 시행규칙 제19조(유럽국)) ⑧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ㆍ벨라루스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조지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러시아의 대 한반도ㆍ동북아 정책에 관한 업무

3. 러시아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러시아ㆍ벨라루스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조지아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러시아ㆍ벨라루스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조지아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② 추진경위

- 1990년 한-소 수교

- 2008년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 2020년 러시아를 전담하는 유라시아1과 신설(2020.2.25. 직제 개정)로 대러 전략외교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0	323	292	264	3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대러 전략외교 강화 : (2025 본예산) 264백만원 → (2026) 319백만원(+55백만원)

①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 (2025 본예산) 222백만원 → (2026) 277백만원(+55백만원)

- (요구) 대러 전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25년 대비 55백만원 증액

- (산출) 277백만원

가. 러시아 정세분석 및 현안 관리

나. 대러 외교기반 강화

② 대러 전략적 경협 강화: (2025 본예산) 42백만원 → (2026) 42백만원(전년동)

- (요구) 대러제재 대응 및 한러 경제협력 현안 관리 필요성 고려, 25년 수준 요구

- (산출) 42백만원

가. 대러제재 대응

나. 경제협력 현안 관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ㅇ (2022~2023)

성과지표	구분	'22	'23	20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유라시아·유럽 양·다자 교류협력 건수 (단위: 건)	목표	171	186	기초자료를 산출물로 통일하고, 교류협력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증진의 정도를 감안, 고위급·실무급으로 구분	유라시아·유럽 지역 국가 및 지역 기구와의 고위급인사 교류 건수 + 실무급 인사교류 건수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각종 보고서, 회의 공식 결과문서 등
	실적	189	308
	달성도	110	166

ㅇ (2024~)

성과지표	구분	'24	‘25	‘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세안·동남아·유럽·유라시아 고위급 인사 교류 건수 (단위: 건)	목표	237	229	252	최근 3년간 실적치 합산 평균으로 목표치 설정 (‘24.5월 중앙아 국가 5개국 업무가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이관된 것을 고려)	동남아 지역 국가 및 지역 기구와의 고위급인사 교류 건수+ 유럽·유라시아 지역 국가 및 지역 기구와의 고위급인사 교류 건수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각종 보고서, 회의 공식 결과문서 등
	실적	301	-	-
	달성도	130	-	-

성과지표	구분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역내 협력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문서 누적 건수 (단위 : 건)	목표	450	현 정부 출범 이후(22.5월~)부터 현재까지의 MOU 및 공동성명 등 합의 문서 체결 건수의 월별 평균을 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26년까지의 중장기 목표치 설정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합의문서 체결 건수 + 유럽·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합의문서 체결 건수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각종 보고서, 회의 공식 결과문서 등
	실적	-
	달성도

ㅇ 중장기 지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러시아 주요 이슈 및 동향 관련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제작 ㅇ ‘한-러 상호인식 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가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 대러 정책 방향성 점검·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ㅇ 한러 양국 주요 연구기관·전문가 간 교류 지원 ㅇ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 제재 장기화로 인한 러 진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악영향을 진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논의
2023	ㅇ 러시아 주요 이슈 및 동향 관련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제작 ㅇ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하 러 진출 우리 기업 보호 노력 경주
2024	ㅇ 러시아 주요 이슈 및 동향 관련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제작 ㅇ 국제사회 주요국의 대러 외교 기본입장·전략 등 파악 및 분석 ㅇ 한러 양국 주요 연구기관·전문가 간 교류 지원 ㅇ 시의성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대러 정책 방향 점검 ㅇ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하 러 진출 우리 기업 보호 노력 계속
2025	ㅇ 러시아 주요 이슈 및 동향 관련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제작 ㅇ 우크라이나 휴전□평화협정□다자회담 관련 러측 동향 파악 및 분석 ㅇ 국제사회 주요국의 대러 외교 기본입장·전략 등 파악 및 분석 ㅇ 한러 양국 주요 연구기관·전문가 간 교류 지원 ㅇ 업계 관계자 면담, 관계부처 회의 등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러제재 지속 下 우리 국민·기업 이익 보호 노력 지속 ㅇ 시의성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대러 정책 방향 점검 ㅇ 러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노력 경주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시의적절한 정세 분석 및 러시아의 중요성에 걸맞는 전략적 외교 정책 추진 역량 마련 : 정세분석팀 운영, 연구용역 추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o (대러 전략적 경협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러 실질협력 현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관리, 한·러 간 장기적·안정적인 경제협력 추진 기반 유지·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한 국					러시아
		관계부처					관계부처
		(공유)			(지원)
		외교부 (러시아 정세파악, 전략 마련)					외교부
		(지원)			(지원)
		기업·전문가					기업·전문가
		일반국민					일반국민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90	-	390	233	146	62.6	-	87
2023	323	-	323	323	250	77.4	-	73
2024	292	-	292	292	214	73.3	-	78
2025	264	-	264	268	238	88.8	-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발생 사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연기․취소 - (자체이용) 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57백만원 자체 이용
2023	- (불용액 발생 사유) 집행잔액 등 - (자체전용) 사업 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1백만원 자체전용
2024	- (불용액 발생 사유) 국제정세를 고려한 사업 취소 - (자체전용) 연구원 퇴직연금 적립을 위해 1.25백만원 자체전용(상용임금→고용부담금) - (세목조정) 현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40백만원 세목조정(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 - (세목조정) 업무 참고자료 번역을 위해 3.5백만원 세목조정(일반용역비→일반수용비)
2025	- (세목조정) 현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20백만원 세목조정(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 - (전용) 하반기 출장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332-401)’ 세부사업 임차료 3.8백만원을 ‘대러 전력외교 강화(1332-402)’ 국외여비로 전용 - (세목조정) 하반기 행사 개최를 위해 0.6백만원 세목조정(임차료→일반수용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3.11.)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일반연구비 (260-01)	10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정책연구비 (260-02)	현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5.2.9.)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일반연구비 (260-01)	10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정책연구비 (260-02)	현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세목조정
전용 (2025.9.9.)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332-401) (유라시아 협력추진)	임차료 (210-07)	3.8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국외여비 (220-02)	하반기 출장을 위한 예산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임차료 (210-07)	0.6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일반수용비 (210-01)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