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 (70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4 외교부	동북·중앙 아시아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7
명칭	외교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동북 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아2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	188	230	230	237	235	5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4	214	188	-	26	230	227	185	-	42	235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	234	214	188	-	26	230	227	185	-	42	2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북중앙아국 기본경비) 동북아시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 운영을 뒷받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4.5.28.] [외교부령 제131호, 2024.5.28., 일부개정]」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업무

2의2.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1의2.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한국ㆍ중국 간 우호 증진 및 역사 문제에 관한 업무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ㅇ (국정과제 119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주변 4국 관계 발전 추진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② 추진경위

ㅇ 2019.5. 외교부 직제개편에 따라 對중국·對몽골 외교 업무를 관할하는 동북아시아국 신설(對일본 외교 업무는 아시아·태평양국 소관으로 이동)

ㅇ 2024.5. 외교부 직제개편에 따라 몽골ˑ중앙아시아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아시아과 신설(동북아협력과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8	244	234	230	23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

- 사업 수혜자 : 외교부 동북ˑ중앙아시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일반수용비 (129백만원)

- △프린터토너 등 사무용 소모품 구입, △서적 등 업무자료 구입 및 인쇄, △정기간행물 구독료, △업무택시 이용, △회의용품 구입 등: 38명 × 12개월 × 283천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 (6백만원)

-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납부: 3개 부서 × 12개월 × 167천원

ㅇ 임차료 (28백만원)

- 컬러복합기, 공기청정기, 미술품 등 임차: 3개 부서 × 12개월 × 777천원

ㅇ 국내여비 (6백만원)

- 관계부처 업무협의 등: 20명 × 3회 × 100천원

ㅇ 국외업무여비 (28백만원)

- 주중 공관장 회의 개최: 2회 × 10명 × 1,300천원 = 26백만원

- 공관 전임자 교육 등: 2백만원

ㅇ 관서업무추진비 (20백만원)

- 업무 간담회, 전입‧전출 직원 인수인계 오‧만찬 등: 38명 × 12개월 × 44천원

ㅇ 자산취득비 (13백만원)

- 사무용 집기 구입: 5개 사무공간 × 12개월 × 217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98	-	298	228	204	68.5	-	24
2023	244	-	244	231	214	87.7	-	17
2024	234	-	234	214	188	80.3	-	26
2025	230	-	230	227	185	81.5	-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내역변경 :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37백만원) - 전용 :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33백만원)
2023	- 내역변경 :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3백만원) - 자체전용 :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10백만원) - 세목변경 :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임차료 부족분 충당(△15백만원)
2024	- 내역변경 : 외교정보기획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21백만원) - 세목변경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소요 충당(△27백만원)
2025	- 내역변경 : 영사안전국 자산취득비 부족분 충당(△2.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ㅇ (내역변경) 영사안전국 직제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분 충당(△2.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