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인도적지원(ODA) (2438-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외교부	개발협력국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8	402
명칭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인도적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도적지원 (ODA)	소관부처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도적지원(ODA)	740,079	677,503	677,503	632,926	341,503	△336,000	△49.6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0,111	740,111	740,079	-	32	677,503	677,503	677,477	-	26	341,503
․해외긴급구호	734,624	734,624	734,600	-	24	670,016	670,016	670,016	-	-	335,316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187	187	179	-	8	187	187	161	-	26	187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5,300	5,300	5,300	-	-	7,300	7,300	7,300	-	-	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도적지원(ODA)) 빈곤‧불평등 완화, 기후‧보건‧식량 등 전세계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국제적 공헌 의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인도적 지원 추진 및 동 분야 국제협력 및 민관협력 강화

- (해외긴급구호) 대규모 해외재난(분쟁,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구호 실시(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자·장비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국내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② 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제17161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ㅇ 2007.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2004.12월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긴급구호 지원 등의 경험을 배경으로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호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동 법률 제정

ㅇ 2007.8월  외교부 인도지원과 신설

ㅇ 2007.10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ㅇ 2010.5월 「해외긴급구호선진화방안」 마련

ㅇ 2011.11월 「인도적지원 분야 민관협력 실행계획」수립

ㅇ 2015.3월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 수립

ㅇ 2016.1월 「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 마련

ㅇ 2019.7월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 수립

ㅇ 2020.1월 「제5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ㅇ 2021.4월 「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개정

ㅇ 2022.3월 「제6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ㅇ 2024.1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ㅇ 2024.4월 「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개정

ㅇ 2024.12월 「제7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6,641	299,367	740,111	677,503	341,5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일부 보조, 일부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외교부(직접수행), 한국국제협력단(일부 보조, 일부 출연)

- 사업 수혜자 : 재난 피해국(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긴급 구호	보조	한국국제협력단 (KOICA)	318,756	10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출연		6,000	100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6조(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해외긴급구호

※ 2025년까지 해외긴급구호 아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재난대응 시스템강화’와 ‘국제부담금’을 2026년부터는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

: (2025 본예산) 628,396백만원 → (2026 요구) 313,156백만원, 315,240백만원 감액

②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 (2025 본예산) 8,500백만원 → (2026 요구) 5,600백만원, 2,900백만원 감액

③ 국제부담금

: (2025 본예산) 33,120백만원 → (2026 요구) 16,560백만원, 16,560백만원 감액

④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 (2025 본예산) 187백만원 → (2026 요구) 187백만원, 전년동

⑤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 (2025 본예산) 7,300백만원 → (2026 요구) 6,000백만원, 1,300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도적 지원 홍보실적 (단위: 비율)	목표	0.8	-	-	-	-	22년도부터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단위(국제개발협력)로 통합되면서 기존 지표 삭제	국내외 언론보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홍보/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 건수	공관 보고기반 통계자료
	실적	0.83	-	-	-	-
	달성도	103.8	-	-	-	-
인도적 지원 선진화 달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97.5	97	97	97	①인도적 지원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50%) +②양질의 인도적 지원제공 정도(50%)	①실제 지원건수/지원 협의건수 ②플래그십(인도지원 중점협력기구) 사업 지원/만성위기 지원 비율	본부‧공관 공문 및 예산결산자료, 보조금 집행 보고서 등
	실적	신규	100	100	100	-
	달성도	신규	102.6	103.1	103.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긴급구호지원 : 약 2억 2천만불 규모 집행 - 전 세계적 인도적 수요 증대에 주도적으로 대응, 전년 대비 약 30% 상승한 규모의 지원 실시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단일 국가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9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실시 - △예멘(400만불), △시리아 및 주변국(860만불), △이라크(345만불), △미얀마 및 로힝야 난민(560만불), △아프리카 뿔 가뭄대응(케냐, 소말리아 50만불) 등 분쟁 및 만성위기 국가 지원 지속 - COVAX AMC 1억불 기여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 백신 지원 -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지속(지원 건수 작년(16건) 대비 증가(18건)) : △필리핀 태풍(200만불), △인도네시아 지진(50만불), △통가 해저화산 폭발(20만불), △아프리카지역 태풍 아나(30만불), △쿠바 연료 저장시설 폭발(20만불) 등
2023	ㅇ 긴급구호지원 : 약 2억 1천5백만불 규모 집행 - △시리아 지진 피해(100만불), △민주 콩고 폭우(50만불), △모잠비크 홍수(30만불), △르완다 폭우(30만불), △말라위 열대 폭풍(50만불), △바누아투 태풍(20만불), △미얀마 태풍(50만불), △하와이 산불(200만불), △튀르키예 지진(300만불), △모로코 지진(200만불), △리비아 홍수(200만불) 등 - △예멘(350만불), △시리아 및 주변국(1,200만불), △미얀마 및 로힝야 난민(560만불), △팔레스타인 및 주변국 (350만불), △아프리카 뿔(230만불), △수단(100만불), △베네수엘라(100만불), △다년간기여(1,010만불) 등 분쟁 및 만성위기 국가 지원 지속 - ACT-A 1억불 기여를 통한 저소득국가의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확립 지원 및 미래 팬데믹 대비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5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실시 : △인도적 지뢰제거 분야, 긴급후송차량 등 중점 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재정지원(WFP, UNDP, UNHCR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측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제공 ㅇ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23.2월) : 역대 최단 시간 내(50시간 이내 현장 도착) 최대 규모(파견자 총 152명) 파견,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대통령 훈장 수훈 - 캐나다 산불 진화 (‘23.7월) : 아시아 국가 중 최초 파견, 캐나다 총리의 우리 구호대 출국전 깜짝 방문 및 사의 표명 등 캐측 정부의 평가
2024	ㅇ 긴급구호 지원 : 약 5억 3천8백만불 규모 집행 - △일본 지진(300만불), △칠레 산불(50만불), △몽골 혹한(20만불), △대만 지진(50만불), △케냐 집중호우(100만불), △파푸아뉴기니 산사태(50만불), △브라질 홍수(30만불), △카리브 3개국 허리케인(430만불) 등 긴급재난 국가 지원 및 △가자지구(800만불) 등 분쟁 및 만성위기 국가 지원 지속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2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실시(△(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WFP, UNDP, UNICEF, OCHA, IOM 등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국제기구 활동 지원 (현물지원) 인도적 지뢰제거 분야, 긴급후송차량 등 의료분야, 디젤발전기 및 중장비 등 재건복구 분야 중점 지원)
2025	ㅇ 긴급구호 지원 : 약 4억 4,400만불 규모 집행 - 인도지원 중점협력기구*와의 협력 사업 등 분쟁·만성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 추진 완료 * UNDP, UNICEF, WFP와 국제적 주목도 및 인도적 지원 수요가 높은 국가‧지역을 주제별로 묶어 통합적 사업 중 - △미국 LA 산불(100만불), △미얀마 지진(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00만불 및 현물지원 200만불), △타지키스탄 지진(10만불), △시리아 의료기기 지원(300만불), △아프가니스탄 지진(200만불), △멕시코 폭우(15만불), △베트남 태풍(150만불), △필리핀 태풍(100만불), △스리랑카 사이클론(50만불), △태국 홍수(50만불), △카리브 3개국 허리케인(80만불) 등 긴급재난 국가 지원 및 △다년간 기여(1,010만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복구 지원(1,000만불), △중남미·중동·서남아 지역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6,000만불) 등 분쟁 및 만성위기 국가 지원 - ACT-A 1억불 기여를 통한 글로벌 보건 협력 노력에 동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해외긴급구호

- 대규모 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지원

- 인도지원 중점협력기구와의 통합적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가시성 제고, 국제 사회 내 공헌 확대

-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및 국내 바이오‧의료 업계로의 환류 효과 도모

ㅇ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지속을 통해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인도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촉진 등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 확장의 성과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외긴급구호

ㅇ 만성위기 지원

▪ (지원 결정 절차) 유엔합동지원요청을 바탕으로 연초 집행계획 수립

유엔합동 지원요청 발표 (연초)	⇨	국별·기구별 협력계획(안) 수립	⇨	국제기구 및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국별·기구별 협력계획 확정

▪ (지원 규모) 100만불 이상

▪ (고려사항) △국별 유엔합동지원요청 규모,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 및 지원 필요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 추진 분야(농업, 아동, 교육 등)와의 연계성, △협력 대상 국제기구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

ㅇ 긴급재난 지원

▪ (지원 결정 절차) 재난 발생시 수일 내에 지원 여부 결정

재난 발생	⇨	재외공관 보고	⇨	국제사회의 재난 평가 및 긴급 요청 접수	⇨	지원 계획(안) 수립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지원 계획 확정

▪ (지원 규모) 피해규모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고려사항) △인적·물적 피해 현황, △피해국의 재난 대응 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및 지원 현황·규모, △정무적 필요성(양자관계 등) 등을 종합 고려

ㅇ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피해국의 요청, 파견 적절성·효과성 등을 감안해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검토

▪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 규모, 방식 등 결정

* 외교부, 기재부, 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등 정부 부처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구성

ㅇ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업무 절차		업무 내용	주체
사업 공모 실시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공모계획 공지(설명회 개최 등) 및 제안서 접수	KOICA/ 위탁 운영기관/NGO
↓↓
사업 심사	←	･ 서면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 심사 실시 ･ 면접 :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업 대면 심사 실시	KOICA/NGO/ 사업심사위원회
↓
후보사업 심사 결과 안내	←	･ 후보사업 심사 결과 안내 ･ 후보사업 대상 심사위원회 의견 전달 및 실행협의 실시	KOICA/ 위탁 운영기관/NGO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후보사업의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사업선정 최종 결과를 해당 수행단체 기관에 통지	KOICA
↓
약정체결	←	KOICA-사업수행단체 간 약정 체결	KOICA/수행단체
↓
KOICA 분담금 지급	←	약정체결 이후 KOICA 지정일 이내 KOICA 분담금 지급	KOICA
↓
사업 착수	←	최종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에 착수	수행단체
↓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보고서 제출	←	안내된 날까지 반기별 사업추진현황보고서 제출	KOICA/ 수행단체
↓
중간모니터링	←	현장 점검 필요시 중간 모니터링 실시	KOICA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	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	KOICA/ 수행단체
↓
사업 평가 및 환류	←	필요시 사업 종료 평가 진행	KOICA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4년도 예산안, ‘23년도 결산시 예결위 검토보고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보고 시기 단축 필요

ㅇ (’24년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가별 협력사업 병행추진 필요

ㅇ (’24년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인도적 지원 관련 결산 시정조치 이행 미흡 /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주의 필요 / KDRT 관련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등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잦은 사업 유형 변경 지양 필요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관의 일반관리비 과다 지출 부적절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6,641	-	236,641	301,427	301,427	100.0	-	44
2023	299,367	-	299,367	307,790	307,774	100.0	-	16
2024	740,111	-	740,111	740,111	740,079	100.0	-	32
2025	677,503	-	677,503	677,503	677,477	100.0	-	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44백만원 불용(집행잔액)
2023	- 16백만원 불용(집행잔액)
2024	- 32백만원 불용(집행잔액)
2025	- 26백만원 불용(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