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6) 뉴스페이스투자지원 (1337-3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0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27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산업국	이효희	최동철	이태희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0	055-856-4312	055-856-4313
사업시행주체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모태조합)	펀드운용4팀	신혜란 팀장	02-2156-205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	-	100,000	100,000	10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0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	-	-	-	-	-	-	-	-	-	-	100,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0
․일반출자금(460-01)	-	-	-	-	-	-	-	-	-	-	-	-	10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0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	-	-	-	-	-	-	-	-	-	-	100,000
-일반출자금(460-01)	-	-	-	-	-	-	-	-	-	-	-	-	1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자금 회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5. 11.)

4. 우주분야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ㅇ (창업·성장) 적극적 투자확대와 창업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우주 스타트업 100개 추가 육성 추진

- (투자확대) 우주 분야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창업 활성화(’23년~)

※ ’23년 50억 →’26년 1,000억원 규모(국비 기준)

-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5 (창업촉진)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신규사업 기획연구 착수(’21.11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 ‘미래 우주경제로드맵’(’22.11)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3-’27) 에서 우주분야 기본계획에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가 명시

- (선행사업)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신규사업 추진(’23~’25, 과진기금 135억원)

* 1~2호 펀드 220억원 결성, 3호 펀드 약 81억원 규모 결성(’25.9.)

- 우주 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추진(’23.5~10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계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규모 2배 확대 발표

- (후속사업) 뉴스페이스투자지원 후속 신규사업 추진 기획

* 선행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은 과진기금 내 예산 확대가 제한되어 초기 우주기업 지원에 한정되어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위해 계정 변경(과진기금 → 일반회계) 및 예산 확대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

- (기업자립화도모) R&D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기술역량제고에 한계, 자금 회수를 통해 기업 책임성을 제고하는 펀드방식 도입 필요

* 우주기기제작 분야 기업매출의 약 65%는 정부(공공기관 포함) R&D에서 발생

☞ 기업의 정부의존 심화 (정부 예산에 의존 및 전문 인력 유지에 어려움 호소)

- (우주기술 특수성 고려) 우주분야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나 수요는 제한적으로, 타분야와 동일조건에서 투자 경쟁 곤란

- 부처별 중점과제

4. 우주분야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ㅇ (창업·성장) 적극적 투자확대와 창업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우주 스타트업 100개 추가 육성 추진

- (투자확대) 우주 분야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창업 활성화(’23년~)

※ ’23년 50억 →’26년 1,000억원 규모(국비 기준)

- 국정과제

ㅇ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內 ‘뉴스페이스 투자 펀드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벤처투자모태조합)

- 사업 수혜자 : 우주 분야 벤처·스타트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출자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모태조합)	100,000 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25) 0백만원 → (’26) 100,000백만원

- (산출) 2개 자펀드 × 50,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0,000 백만원	○ 일반출자금(460-01) : 100,000백만원 가. 뉴스페이스투자지원 펀드 조성 (100,000백만원) ㆍ2개 자펀드×50,000,000천원=1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뉴스페이스
주목적 투자집행
달성율

(단위: %)

목표

-

-

-

-

100

(신규)

▪ 투자기간 경과율 대비 주목적 투자 달성율

▪ 펀드의 결성목적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금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펀드 투자 기간에 100% 비례한 주목적 투자 집행을 목표로 함

∑ 주목적투자 달성율*

∑ 투자기간 경과율**

* (주목적투자달성율) 각 펀드의 주목적투자 비율에 따른 목표금액 달성율

⇒ 주목적투자 누적액 / 주목적투자 목표금액

** (투자기간 경과율) 각 펀드의 투자기간 경과율

⇒ 펀드 등록일~연말 / 등록일~투자종료시점

모태펀드 투자 현황 통계(한국벤처투자) 및 영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뉴스페이스
산업 고용 목표
인원 달성율:

(단위: %)

목표

-

-

-

-

100

(신규)

▪ 투자시점 대비 투자기업의 고용 목표 인원 달성율

▪ 투자기업의 고용 목표 인원 달성을 통한 펀드의 사회적 기여를 측정

- 고용목표치는 연도별 총투자 목표금액 기준, ‘22년 중기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인 0.32명을 곱함

∑ 연도말 고용인원

∑ 고용 목표인원*

* (고용 목표인원) 각 펀드별, 최초투자당시 고용인원 + {총투자 목표금액** x 0.32(억원당)}

** (총투자 목표금액) 각 펀드별, 약정총액의 90% x 투자기간 경과율

모태펀드 투자 현황 통계(한국벤처투자)

및 영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구개발 중심의 자금조달에서 투자중심의 자금조달로 변화함에 따라 더 빠른 민간주도 우주상업화를 구축,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공고				- 출자사업 운용계획 공고
				⇩
제안서 접수				- 출자 제안서 접수 (펀드운용사→한국벤처투자)
				⇩
1차 심사		서류심사		- 펀드운용 및 준법성 심사
		현장실사		- 신청사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확인
				⇩
2차 심사		출자심의회 (프레젠테이션)		- 각 운용사별 펀드 운용전략 발표 - 출자심의회 의원별 질의, 응답 및 평가
		최종 선정		- 출자심의회에서 출자 여부 최종 확정
				⇩
결성		출자자 모집 및 규약 합의		- 운용사의 출자자 모집 - 조합원 간 규약(계약서) 협의, 합의도출
		결성 총회		- 펀드 결성총회 개최
				⇩
자펀드 사후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우주청 (100,000백만원)	=> (100,000백만원)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	=> (100,000백만원)	민간 운용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5,000	3,500	3,500	3,500	3,500
’25~’29		3,500	12,500	24,00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가 펀드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기출자된 펀드의 투자금 회수시 재투자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수립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