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5)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16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1
명칭	우주과학탐사추진	우주 탐사 사업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달탐사2단계 (달착륙선개발)사업(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과학탐사부문	류동영	김선훈	김민성
달착륙선프로그램	055-856-5350	055-856-5352	055-856-5351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달착륙선사업단	윤형주	042-860-23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달탐사2단계 (달착륙선개발)사업(R&D)	4,000	45,000	45,000	80,907	80,907	35,907	7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0	4,000	4,000 [3,954]	- [46]	-	45,000	45,000 [45,046]	44,973 [42,773]	45,000	44,973 [42,727]	- [2,246]	27	80,907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4,000	4,000	4,000 [3,954]	- [46]	-	45,000	45,000 [45,046]	44,973 [42,773]	45,000	44,973 [42,727]	- [2,246]	27	80,907
○ 비목별 분류(합계)	4,000	4,000	4,000 [3,954]	- [46]	-	45,000	45,000 [45,046]	44,973 [42,773]	45,000	44,973 [42,727]	- [2,246]	27	80,907
․시험연구비(210-13)	-	-	-	-	-	200	200	173 [173]	200	173 [173]	-	27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00	4,000	4,000 [3,954]	- [46]	-	44,800	44,800 [44,846]	44,800 [42,600]	44,800	44,800 [42,554]	- [2,246]	-	80,90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00	4,000	4,000 [3,954]	- [46]	-	45,000	45,000 [45,046]	44,973 [42,773]	45,000	44,973 [42,727]	- [2,246]	27	80,907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4,000	4,000	4,000 [3,954]	- [46]	-	45,000	45,000 [45,046]	44,973 [42,773]	45,000	44,973 [42,727]	- [2,246]	-	80,907
-시험연구비(210-13)	-	-	-	-	-	200	200	173 [173]	200	173 [173]	-	27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00	4,000	4,000 [3,954]	- [46]	-	44,800	44,800 [44,846]	44,800 [42,600]	44,800	44,800 [42,554]	- [2,246]	-	80,9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달 착륙선의 독자개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 수행으로 독자적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기획연구 착수(’22.2)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2.9) 및 대상 선정(’22.10)

-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22.11)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2.12)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23.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3.10)

- 국회 예산 반영(’24년도 예산 40억원)

- 이재명 대통령 공약(A-22-5) : K-우주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 국정과제(경제2-7) :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실천과제(경제2-7-2) :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33(1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4,000	45,000	80,9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우주항공청

- 사업 수혜자 : (산업체) 달 탐사 우주 시장 진출 기반 확보

(학연) 확장가능한 행성 탐사 연구·기술 역량 확보

(국가) 달 탐사 기술 확보로 우주탐사 시대 및 달 경제 시대 대응력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출연	우주항공청	80,907백만원	10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 (2025 본예산) 45,000백만원 → (2026 예산) 80,907백만원, 34,907백만원 증액

- 독자적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설계, 본체 핵심기술 개발, 지상비행시험모델 개발 등 본격적인 개발 활동 수행 시기임을 감안, ’25년 대비 +79.8% 증액

- (산출) 1개 × 80,907백만원 × 12개월/12개월 = 80,907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 : 80,907백만원

* 시스템 총괄(29,580백만원) + 착륙선 본체(46,527백만원) + 지상시스템(4,8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44,800백만원 ∙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 : 44,800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00백만원 ∙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 : 200백만원	80,907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80,907백만원 ∙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 : 80,907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성숙도 (TRL) (단위: -, % )	목표	-	-	4	4	5	1단계(`24~`28) 종료 목표를 TRL 6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목표 설정	[eqn: ( sum _{i=1} ^{40} CTE ^{*}] 달성도(TRL)[eqn: i)/total`CTE]×100%	TRL 측정결과 보고서
	실적	-	-	4	4	-
	달성도	-	-	100	100	-

*핵심중점기술(Critical Technology Element, CTE), 시스템 설계 종료 시점(SDR)에 CTE(안) 최종 확정 예정, 이에 따라 TRL 목표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연도별 기술성숙도(TRL) 목표(안)

항목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기술성숙도(TRL)	4	4	5	5	6	6	7	7	8	8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신규)
2025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SRR) 개최(’25.10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선도 수준의 우주탐사 기술 확보 → 명실상부한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

- 독자적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우주탐사 영역을 지속 확장 가능

-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향후 새로운 우주탐사, 우주자원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KISTEP	’22.9~ ’23.10	ㅇ (사업명)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ㅇ (결과) B/C 0.586, AHP 0.697 ㅇ (특이사항) 총사업비 조정 - 총사업비 : (원안)6,285.7억원 → (조정)5,303.4억원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기본계획 수립	▪ 우주항공청 기본계획 수립
▼
② 협 약	▪ 총괄협약 : 우주항공청↔주관기관
▼
③ 연구비 지급	▪ 우주항공청→주관기관
▼
④ 진 도 점 검	▪ 우주항공청 주관
▼
⑤ 연구결과 평가	▪ 우주항공청 주관
▼
⑥ 연구비 정산 및 기술료 관리	▪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⑦ 성 과 관 리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 우수연구개발 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00	45,000	128,240	100,584	100,215
2025~2029		45,000	80,907	100,584	147,748	93,5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예정처/과방위) 추진시스템 등 사업계획안 변경 검토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2026년에는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달 탐사 2단계 기본계획(’24.9월)에 따라 개념 설계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별도의 행정절차 등 사업 지연 없음

- ’25년도 예산은 추진시스템 검토와 상관 없이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며, ’25.8월 현재 84%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 개발

· 2030년대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도전적 달 착륙선 기술 개발 추진

· 세부기술 중 핵심기술 식별 및 개발역량 집중을 통한 달 착륙 및 과학기술임무 성공 가능성 극대화

· 국내 우주탐사 분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전주기(기획~개발~임무)에서의 산업체 참여 강화

- 추진계획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착수(’24년)

· 달 착륙선 설계 완료(’28년)

· 달 연착륙 검증선 발사 및 연착륙 임무 수행(’31년)

· 달 착륙선 발사,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32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4,000	-	4,000	-	-	-	4,000	4,000	100	100	-	-
2025	45,000	-	45,000	-	-	-	45,000	44,973	99.94	99.94	-	2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4,000	4,000	4,000	4,000	-	4,000	3,954	46	-	98.9
2025.12월말기준	45,000	45,000	44,973	44,800	46	44,846	42,600	2,246	-	9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신규)
2025	- (’24년 예정처/과방위) 추진시스템 등 사업계획안 변경 검토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2026년에는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2) 참고2

참고1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1. 사업개요

□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 달 표면 정밀 연착륙 기술 실증 및 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통해 독자적 달 표면 탐사 능력확보

(사업기간)	‘24-’33		(총사업비)		5,303.40억원, (旣)490억원			(사업규모)	1개 내역 1개 과제
(사업주체)	(전문기관)	-				(주관/참여)	(주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참여) 국내 산업체, 대학 등
(지원조건)	출연 100%	(매칭비율)		-
사업 유형	■ 예타 □ 다부처 □ 기타
(주요 특징) -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 임무 수행으로 독자적 달 표면 탐사 능력확보 목표 - 핵심기술 국산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탐사 기반 확보 및 화성 착륙선과 연계 가능 * 개발 성과물 : 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착륙선 추진, 유도제어 등 핵심기술, 심우주 지상국 시스템

2. ‘26년 예산

◇ ’32년 달착륙선 발사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집중 연구 및 시험설비 구축

➊ (달 착륙선 개발) 핵심기술 집중연구(추진계, 항법제어계, 구조계), 시험설비 구축 추진

➋ (지상국 예비‧상세설계) 지상국 예비 설계 및 시설물 개선 추진

□ 독자적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설계, 본체 핵심기술 개발, 지상비행시험모델 개발 등 개발 활동 본격 수행 시기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개 × 80,907백만원 × 12개월/12개월

- 달 착륙선 시스템 개발 : 29,580백만원

- 달 착륙선 본체 개발 : 46,527백만원

- 달 착륙선 지상국 개발 : 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26년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45,000	80,907
‣ 시험연구비(210-13)	1개 (계속 200백만원)	순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개 (계속 44,800백만원)	1개 (계속 80,907백만원)

참고2		부처 내 사업계획

□ 추진 방향

ㅇ 독자개발 중인 달 착륙선의 탑재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달 착륙선용 추진, 항법제어 등 핵심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 세부 사업 내역

사업명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신규/계속	계속
총 정부지원금	530,340백만원	‘26년 정부지원금	80,907백만원	사업기간	2024~2033
사업개요	달 궤도선에 이어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달 착륙 후 표면 과학‧기술 임무 수행으로 독자적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

□ 2026년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추진 일정(안)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계속	추진 계획 수립								시스템 기본설계검토회의(SDR)			연차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