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9)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1337-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10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산업국	김정훈	-	안보현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0	-	055-856-4357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기술연구부	조영준	042-860-258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미래우주경제 주춧돌사업(R&D)	-	2,000	2,000	5,100	5,100	3,100	15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000	2,000	2,000 [1,945]	2,000	2,000 [1,945]	-	-	5,100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	-	-	-	-	1,600	1,600	1,600 [1,547]	1,600	1,600 [1,547]	-	-	3,900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	-	-	-	-	400	400	400 [398]	400	400 [398]	-	-	1,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000	2,000	2,000 [1,945]	2,000	2,000 [1,945]	-	-	5,1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2,000	2,000	2,000 [1,945]	2,000	2,000 [1,945]	-	-	5,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000	2,000	2,000 [1,945]	2,000	2,000 [1,945]	-	-	5,100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	-	-	-	-	1,600	1,600	1,600 [1,547]	1,600	1,600 [1,547]	-	-	3,9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600	1,600	1,600 [1,547]	1,600	1,600 [1,547]	-	-	3,900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	-	-	-	-	400	400	400 [398]	400	400 [398]	-	-	1,2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400	400	400 [398]	400	400 [398]	-	-	1,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우주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❶우주급 소자 개발 및 ❷소자에 대한 우주방사선환경 시험방법 개발

- (내역1)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 우주급 소자 6종(수동소자 3종, 능동소자 3종)에 대한 국산화 개발 추진

- (내역2)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 소자급 부품의 우주방사선환경(양성자, 중이온) 시험방법 개발을 통한 국내 시험 수행능력 확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경제2-7]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K-Space 포함)

ㆍ [경제2-7-2]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ㅇ (위성 자력발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기술역량 확보

ㅇ (첨단위성 개발) 세계 최초 6G 통신위성 개발(’30),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한국형 항법위성 1호기 발사(’29) 등 세계 선도 첨단위성 개발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2025년

- 추진배경: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2.12.)

ㆍ ‘소자급 부품 국산화 확대 및 연계 사업화 지원’에 대한 개발 계획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000	5,100

- 기타 : 우주급 소자 6종(수동소자 3종, 능동소자 3종)에 대한 국산화 및 양산 공급 구축, 소자에 대한 우주방사선환경(양성자, 중이온) 시험의 상용 서비스 기반 구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출연

-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사업 수혜자: 국내 우주관련 소자・부품 생산 업체 및 우주환경시험 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출연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3,900백만원	10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출연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200백만원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

: (2025 본예산) 2,000백만원 → (2026) 5,100백만원, 3,100백만원 증액(155.0%)

①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 (2025 본예산) 1,600백만원 → (2026) 3,900백만원, 2,300백만원 증액(143.8%)

- 25년 3종(수동소자 2종, 능동소자 1종) 대비 26년 3종(수동소자 1종, 능동소자 2종) 추가 개발, 총 6종에 대한 국산화 추진

- (산출) (기술관리) 230, (D-sub Connector) 300, (MLCC) 400, (TCXO) 800, (Memory) 890, (AD/DA Converter) 790, (Resistor) 490

②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 (2025 본예산) 400백만원 → (2026) 1,200백만원, 800백만원 증액(200.0%)

- 소자급 부품에 대한 우주방사선 시험의 상용 서비스 기반 구축

- (산출) (양성자 가속기 기반) 600, (중이온 가속기 기반) 6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000,000천원 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1,600,000천원 ・ (기술관리) 220, (D-sub Connector) 400, (MLCC) 300, (TCXO) 680 나.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400,000천원 ・ (양성자 가속기 기반) 200, (중이온 가속기 기반) 200	5,1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500,000천원 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3,900,000천원 ・ (기술관리) 230, (D-sub Connector) 300, (MLCC) 400, (TCXO) 800, (Memory) 890, (AD/DA Converter) 790, (Resistor) 490 나.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1,200,000천원 ・ (양성자 가속기 기반) 600, (중이온 가속기 기반) 600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우주등급 소자 설계 (단위: 건)	목표	-	-	-	3	7	고신뢰성 우주용 소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자 타입별 주요 설계 요구사항의 달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주요설계요구사항 수행 실적)	연차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우주등급 소자 시험검증 (단위: 건)	목표	-	-	-	-	1	우주용 소자의 개발 단계에 따라 필요한 소자 특성 검증 및 우주등급 환경 검증 시험의 필수 요구 시험을 성과지표로 설정	∑(소자별 검증시험 수행 실적)	연차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양성자 가속기 기반 소자 시험환경 충족도 (단위: %)	목표	-	-	-	-	30	소자급 부품의 우주방사선 특성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양성자가속기 기반의 방사선 시험환경 사양 및 요구조건의 충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목표 성능・요구조건 만족여부 (만족시 “1”, 불만족시 “0”)⨉가중치	연차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중이온 가속기 기반 소자 시험환경 충족도 (단위: %)	목표	-	-	-	-	30	소자급 부품의 우주방사선 특성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중이온가속기 기반의 방사선 시험환경 사양 및 요구조건의 충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목표 성능・요구조건 만족여부 (만족시 “1”, 불만족시 “0”)⨉가중치	연차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소자 방사선 영향평가 시험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2	우주방사선 영향은 소자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소자마다 시험 파라미터가 결정되어야 함. 또한 시험 소자 유형에 따른 영향평가용 시험보드의 개발 및 시험절차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자의 시험 건수는 소자 시험기술의 확보로 볼 수 있어 성과지표로 할당함	∑(소자 방사선시험 건수)	연차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ㅇ 사업 시행계획 확정(우주항공산업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의결)(‘25.2.12.) ㅇ 시행기관(항우연)과의 협약체결 및 사업승인(’25.3.27.), 사업비 교부(‘25.3.3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소자급 우주 부품에 대한 해외 공급 위험도 완화,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창출 가능

- 국산화 소자에 대한 해외 방사선환경 시험 의뢰에 대한 1차 필터링으로 해외 의뢰 비용 감소 및 개발 일정 단축 효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우주항공청
			사업 총괄 및 예산 지원,
			사업 협약 및 진도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세부 연구개발 기관			세부 연구개발 기관			세부 연구개발 기관
능동소자 개발			수동소자 개발			소자 방사선환경 시험방법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우주항공청 (5,100백만원)	=> (5,100백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100백만원)	=>	공모선정 업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2,000	5,100	5,500	5,600
2025~2029		2,000	5,100	5,500	5,600	4,3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2025년>

- 세부 연구개발 수행 업체 선정 완료(8월) 및 착수회의 개최(‘25.8.29.)

<2026년>

- MRAM Memory, AD/DA converter, Chip Resistor에 대한 세부 연구개발 수행 업체 선정 및 개발 착수

※ 소자별 국산화 개발 일정

- D-sub Connector(‘25~’28), MLCC(‘25~’28), TCXO(‘25~’29), MRAM Memory(‘26~’29),  AD/DA  Converter(‘26~’29), Chip Resistor(‘26~’29)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000	-	2,000	-	-	-	2,000	2,0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말 기준	2,000	2,000	2,000	2,000	-	2,000	1,945	55	-	97.2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참고1		사업 설명자료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 (우주청)

1. 사업개요

□ 우주급 소자(수동소자 3종, 능동소자 3종) 국산화 개발, 우주환경 시험방법(양성자 및 중이온 가속기 이용) 개발

(사업기간)	‘25-’29		(총사업비)		225억원, (旣)20억원			(사업규모)	2개 내역 2개 과제
(사업주체)	(전문기관)	해당사항 없음(자체수행)				(주관/참여)	(주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참여) 공모를 통해 선정(시험기관, 부품 관련 기업체 등)
(지원조건)	출연 100%	(매칭비율)		-
사업 유형	□ 예타 □ 프로그램형 □ 다부처
(주요 특징) - 선행사업인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24년 종료)이 소자급 우주부품 9종 개발‧양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삭감으로 목표수정되어 8종만 양산공급 됨(이로 인해 국가 재정투자 방향의 급격한 변화 지양하라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 후속 사업으로 핵심부품 6종 추가 국산화 개발 * 예상 성과: (공급가격) 해외 대비 30~70% 수준 인하, (납기) 해외대비 1/2수준 단축

2. ‘26년 예산

ㅇ 우주급 국산화 개발 품목 3종 추가 및 상용부품 우주활용 지원

-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하이브리드 회로 설계, 패키지 설계, 자재선정 등(1개)

-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시제 제작, 기능시험, 공정검증(1개)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26년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	2,000	5,100
‣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개발	1개 (신규 1,600백만원)	1개 (계속 3,900백만원)
‣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1개 (신규 400백만원)	1개 (계속 1,2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