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8)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1337-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9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간우주항공 산업생태계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산업국	이효희	박수진	오은하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0	055-856-4314	055-856-4317
사업시행주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	방태웅 과장	010-9206-7418
강두환 과장	010-8060-3722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항공정책실	윤정희 수석	010-4517-684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민간우주항공산업 생태계조성	-	800	800	900	900	100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800	800	587 [587]	800	587 [587]	173	40	900
․민간우주산업 생태계지원	-	-	-	-	-	500	500	314 [314]	500	314 [314]	173	13	500
․우주항공산업생태계현황조사분석	-	-	-	-	-	300	300	273 [273]	300	273 [273]	-	27	4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800	800	587 [587]	800	587 [587]	173	40	900
․일반용역비(210-14)	-	-	-	-	-	500	144	141 [141]	144	141 [141]	-	3	-
․일반연구비(260-01)	-	-	-	-	-	-	356	173 [173]	356	173 [173]	173	1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300	300	273 [273]	300	273 [273]	-	27	9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800	800	587 [587]	800	587 [587]	173	40	900
․민간우주산업 생태계지원	-	-	-	-	-	500	500	314 [314]	500	314 [314]	173	13	500
-일반용역비(210-14)	-	-	-	-	-	500	144	141 [141]	144	141 [141]	-	3	-
-일반연구비(260-01)	-	-	-	-	-	-	356	173 [173]	356	173 [173]	173	10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	500
․우주항공산업생태계현황조사분석	-	-	-	-	-	300	300	273 [273]	300	273 [273]	-	27	4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300	300	273 [273]	300	273 [273]	-	27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국내 우주항공산업계 현황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생가능 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

-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 동 내역사업은 우주경제의 중심축인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우주 분야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지정 제도 운영, 우주환경시험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우주항공산업생태계현황조사분석)

- 동 내역사업은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 및 산업 주체들의 장·단기 전략 수립 시 필요한 통계자료를 생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제품 관련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인력 수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주항공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 부처별 중점과제

ㅇ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 산업현장, 인턴십 운영, 우주분야 체험프로그램, 우주분야 기업 인력 지원사업,  고경력 전문가 지원을 정책에 반영

ㅇ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30)

- 추진과제1 內 산업현장 지원을 위한 수출마케팅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추진과제2 內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1회 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800	9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우주항공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 (‘25) 500백만원 → (’26) 500백만원

- (산출)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 : 100백만원

우주환경시험지원 : 400백만원

② 우주항공산업생태계현황조사분석

: (‘25) 300백만원 → (’26) 400백만원

- (산출)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 4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00,000천원 -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500,000천원) ㆍ우주신기술지정제 운영 (100,000천원) ㆍ우주환경시험지원 (40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0,000천원 - 우주항공산업생태계현황조사분석 ㆍ실태조사 민간위탁(300,000천원)	90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900백만원 가.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500백만원) ㆍ우주신기술지정제 운영 (100백만원) ㆍ우주환경시험지원 (400백만원) 나. 우주항공산업생태계현황조사분석(400백만원) ㆍ실태조사 민간위탁(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조사 응답기관 수 *우주항공산업생태계 현황조사 분석 (단위: 개)	목표	-	-	-	900	920	現 관련 통계조사 조사응답기관 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조사당해년도 응답기업 개수 취합	사업 최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지원건수 *민간우주산업 생태계지원 (단위: 건)	목표	-	-	-	16	17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예산 대비 지원기업수 계산	당해연도 지원기업 개수 취합	사업 최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소재부품을 우주급 상용제품으로 고도화하여 우주산업의 경제성 확보 및 독자 우주기술 역량 제고

⋅ 우주항공선진국 도약을 위한 지원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산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조사를 통한 산업흐름 파악을 통한 맞춤형 대응방향 설정 가능

⋅ 해외시장 진출시 국제 트렌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요청 / 사업비 지급 요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우주항공청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사업추진 실적 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9,890	9,820	9,960	10,110
2025~2029		800	8,824	9,394	10,094	10,2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부 산업분야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로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

-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특수분류 개발 및 통계 변경 승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800	-	800	-	-	-	800	587	73.4	73.4	173	40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30.)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1337-309)	210-14	356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1337-309)	260-01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25.3.28.)으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전용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불허로 불가, 정부지원금 직접 지급 위해 자체 전용함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