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1)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14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302
명칭	우주수송역량개발	우주발사체개발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형발사체개발역량 지원(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수송부문	조병규	동승진	온 건
우주수송임무설계	055-856-5110	055-856-5115	055-856-5119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형발사체부	임병직	042-860-2566
이노스페이스	발사체1사업부	우경진	044-998-2157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추진부	이은광	010-8448-780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소형발사체개발 역량지원(R&D)	2,600	4,000	4,000	4,800	4,800	800	2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00	2,600	2,600	-	-	4,000	4,000	4,000 (3,576)	4,000	4,000 (3,535)	-	-	4,800
․ 소형발사체 개발역량지원	2,600	2,600	2,600	-	-	4,000	4,000	4,000 (3,576)	4,000	4,000 (3,535)	-	-	4,800
○ 비목별 분류(합계)	2,600	2,600	2,600	-	-	4,000	4,000	4,000 (3,576)	4,000	4,000 (3,535)	-	-	4,8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2,600	2,600	2,600	-	-	3,995	3,995	3,995 (3,571)	3,995	3,995 (3,530)	-	-	4,800
․시험연구비(210-13)	-	-	-	-	-	5	5	5 (5)	5	5 (5)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00	2,600	2,600	-	-	4,000	4,000	4,000 (3,576)	4,000	4,000 (3,535)	-	-	4,800
․소형발사체 개발역량지원	2,600	2,600	2,600	-	-	4,000	4,000	4,000 (3,576)	4,000	4,000 (3,535)	-	-	4,8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2,600	2,600	2,600	-	-	3,995	3,995	3,995 (3,571)	3,995	3,995 (3,530)	-	-	4,800
․시험연구비(210-13)	-	-	-	-	-	5	5	5 (5)	5	5 (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소형발사체 개발에 도전하는 민간기업이 단계적 경쟁을 통해 고성능 상단 엔진인증시제(QM)급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시험평가를 수행하여 국내 소형발사체 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기업 육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3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8.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19.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제15회 국가우주위 의결)

- ’19.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발사체 우주수송 기획연구(항우연 자체과제)

- ’19.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기획

※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의견) 발사체 상단엔진(메탄엔진)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엔진 유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논란 해소 이후 추진 결정이 타당

- ’20. 2단형 소형발사체 선행기술 개발(항우연 기본사업)

- ’21.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 수립(제19회 국가우주위 의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25.2억원 (국비 : 249.5억원, 민간 : 75.7억원(중소기업))

※ 민간기업 분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연구 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으로 추정

- 사업기간 : ‘22년 ~ ‘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5,700	2,600	4,000	4,800

- 기타: 경쟁형 R&D(3단계) 사업으로 3개 기업을 선정 후 최종 1개 기업을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노스페이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 사업 수혜자 : 민간 소형발사체 개발 산업체, 위성 개발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출연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이노스페이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4,800	10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 (2025) 4,000백만원 → (2026) 4,800백만원, +800백만원 증액

* 2단계 평가(‘25.12) 를 통해 1개 기관 선정

- (산출) 엔진 조합체 제작·시험 4,200백만원 × 1개 기업 × 12/12월

우주개발전문기관(항우연) 기술자문 6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995백만원 가. 핵심부품 제작·시험 3,400백만원 ㆍ 2개 기관 x 1,700백만원 = 3,400백만원 나. 우주개발전문기관(항우연) 기술자문 (595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5백만원 가. 전산시스템 구축비 (5백만원) ㆍ 설계결과 평가/감리용 PC 1조 x 2백만원 = 2백만원 ㆍ 설계결과 평가/감리용 S/W 1식 x 3백만원 = 3백만원	4,8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4,800백만원 가. 엔진 조합체 제작·시험 4,200백만원 ㆍ 1개 기관 x 4,200백만원 = 4,200백만원 나. 우주개발전문기관(항우연) 기술자문 (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단계별 상단엔진 개발 연차별 목표대비 진척률 (단위: % )	목표	-	100	100	100	100	과제 주관기관의 연차별 기술개발 진척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	측정산식 = {(당해연도 산출물 확보 건수) ÷ 당해년도 산출물 목표건수] * 100(%)	등록 문서 및 성과물 확인
	실적	-	100	100	100	-
	달성도	-	100	100	-	-
기술자문 수행율 (단위: %)	목표	-	100	100	100	100	제 주관기관에 대한 소형발사체 상단 엔진 설계의 지원 수행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문 수행률을 지표로 설정	측정산식= (단계별 자문회의 수행 횟수) ÷ 총 목표건수] * 100(%) ※ 과제별 월1회 자문 제공을 원칙으로 목표치 설정	등록 문서 및 성과물 확인
	실적	-	100	100	100	-
	달성도	-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3개 기관 선정(5.20) 및 협약 체결 ㅇ 종합 착수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 ㅇ 엔진 SRR 및 SDR* 수행 * 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 SDR : System Design Review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
2023	ㅇ 2차년도 종합 착수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 ㅇ 엔진 PDR* 수행 *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예비설계 검토회의) ㅇ 경쟁형 R&D 기획방향에 따라 1단계 종합검토 후 3개 연구기관 중 2단계 진입 대상 2개 연구기관 선정 (‘23.12)
2024	ㅇ 3차년도 종합 착수회의 및 실무협의회 ㅇ 월간 기술자문회의 · 분기점검회의 수행
2025	ㅇ 4차년도 종합 착수회의 및 상세설계검토회의(CDR) 수행(‘25.7) * CDR : Critical Design Review (상세설계 검토회의) ㅇ 월간 기술자문회의· 분기점검회의 수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정책적) 민간의 발사체 개발역량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달성에 기여

- 향후 민간 주도 발사체 제작과 공공위성 적시 발사 가능성 도모

ㅇ (경제) 국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중‧소형위성 발사를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우주 비즈니스* 모델 구현 가능

* ‘25.2분기까지 발사된 위성(1,198기) 중 98% 가 소형위성으로 전체 탑재량의 87% 수준  (제공: 브라이스테크)

- 또한 민간기업 내 발사체 분야 설계, 제작 인력의 고용을 창출하고 우주분야 전문가 양성에 기여

ㅇ (기술적) 그간 발사체 사업이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설계 및 제작, 시험에 대한 역량과 경험의 누적이 어려웠으나,

- 동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발사체 엔진 설계기술, 제작기술 역량 제고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확정		우주항공청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방향, 분야별․과제별 예산지원계획 등 -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② 사업 공고		우주항공청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 접수
⇩
③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우주항공청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 최종 선정결과에 따른 과제별 협약체결
⇩
④ 결과 평가 (중간 및 최종)		우주항공청		◦ 중간평가(연차 평가) 및 컨설팅 등 : 연구결과 및 차년도 계획 평가 ◦ 최종평가 :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
④ 연구성과 활용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 연구성과 관리 및 후속 사업 활용 등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우주항공청 (4,800백만원)	=> (4,200백만원)	1개 기관(컨소시엄)
	=> (600백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00	4,000	4,000	4,000	4,000
2025~2029		4,000	5,000	3,65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예정처, 24결산

지적사항	관리 방안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사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ㅇ 예산, 기술성숙도 등을 감안, 2단계 목표는 일부 조정*, 다만, 사업 방향성과 최종 목표(고성능 상단 엔진 개발)는 유지 중 * 월별 자문회의(연12회) 및 분기점검 회의(4회) 등을 통해 주기적 사업 관리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산업체 중심의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우주개발 추진

ㅇ 민간기업 간 경쟁을 통한 혁신적 우주기술 확보 및 기업 육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읍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 85점(보통), 상위점검결과 : 적절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00	-	1,000	-	-	-	1,000	1,000	100	100	-	-
2023	5,700	-	5,700	-	-	-	5,700	5,700	100	100	-	-
2024	2,600	-	2,600	-	-	-	2,600	2,600	100	100	-	-
2025	4,000	-	4,000	-	-	-	4,000	4,0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
2023	5,700	5,700	5,700	5,700	-	5,700	5,700	-	-	100
2024	2,600	2,600	2,600	2,600	-	2,600	2,600	-	-	100
2025. 12월기준	4,000	4,000	4,000	4,000	-	4,000	3,505	-	-	88%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설명자료

□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 (사업목표) 소형발사체 개발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이 단계적 경쟁을 통해 고성능 상단 엔진을 개발하여 소형발사체 체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총 사업비) 325.2억원 [국고 278.5 억원, 민간 75.7억원(중소기업)]

◦ (총 사업기간) ’22~’27년, 1단계(‘22~’23, 3개 기업지원) → 2단계(‘24~’25, 2개) → 3단계(‘26~’27, 1개)

◦ (수행주체) 우주항공청(주관부처), 민간기업 3곳(이노스페이스, 페리지, 대한항공) ,항우연(기술자문/모니터링)

◦ (사업방식) 발사체 2단에 사용될 고성능 상단 엔진을 민간 기업이 경쟁형 R&D 방식으로 설계부터 주관하여 개발

* 연료 종류(케로신, 메탄, 고체 등) 제한 없으며, 기업이 주관하여 선정

* 엔진 요구사양 : 추력 3톤 이상, 비추력 360초 이상, 연소 시간 500초 이상

* 1단계 3기관시스템설계(SDR, PDR)→2단계 2기관상세설계(CDR,핵심부품 제작)→3단계 1기관제작3기 이상/연소시험·평가

<연차별 사업 계획>

[1단계] (’22~‘23)			➡	[2단계] (’24~‘25)			➡	[3단계] (’26~‘27)
<1차년도>	➡	<2차년도>		<3차년도>	➡	<4차년도>		<5차년도>	➡	<6차년도>
업체 선정 엔진 SDR 수행 및 평가		엔진 PDR 수행 및 평가		핵심 부품 제작		엔진 CDR 및 핵심 부품 제작 시험		엔진 조합체 제작·시험		엔진 총조립 및 연소시험
3개 기업				2개 기업				1개 기업

* SDR, System Design Review(시스템 설계) → PDR, Preliminary Design Review(예비 설계) → CDR, Critical Design Review(상세 설계)

◦ (진행현황) 사업 1단계(설계 단계) 완료, 2단계(제작 단계) 진행 중

- 1단계 선정 기업 (3개 기업) : 대한항공,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 2단계 선정 기업 (2개 기업) :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 (‘26년계획) 2단계 단계평가(’25.12월)를 통해 선정된 1개 기업은 본격적인 엔진 조합체 및 제작·시험을 통해 고성능 상단 엔진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