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8)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13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 임무지원단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3	301
명칭	우주항공진흥	프로젝트 기획관리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임무본부	박훤 단장	전대관 사무관	박민재 주무관
임무지원단	055-856-5010	055-856-5012	055-856-5015
사업시행주체	산·학·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8,000	9,650	9,650	6,000	6,000	△3,650	△3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0	8,000	8,000	-	-	9,650	9,650	7,864 [7,321]	9,650	7,864 [7,321]	1,705	81	6,000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8,000	8,000	8,000	-	-	9,650	9,650	7,864 [7,321]	9,650	7,864 [7,321]	1,705	81	6,000
○ 비목별 분류(합계)	8,000	8,000	8,000	-	-	9,650	9,650	7,864 [7,321]	9,650	7,864 [7,321]	1,705	81	6,000
․시험연구비(210-13)	-	-	-	-	-	1,270	1,270	1,202 [1,202]	1,270	1,202 [1,202]	-	68	540
․일반연구비(260-01)	-	-	-	-	-	7,730	7,730	6,012 [6,012]	7,730	6,012 [6,012]	1,705	13	500
․연구개발 활동비등(360-05)	8,000	8,000	8,000	-	-	650	650	650 [107]	650	650 [107]	-	-	4,9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체계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주제 선행연구 및 개념설계 수행

-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조(목적)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소관 사무)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 「우주개발 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② 추진경위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24.1.26)

-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라 우주항공임무 탐색연구를 위한 `신규프로젝트탐색연구‘ 사업 반영(`24.3.26, 국무회의, 2024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신규사업 수요조사 실시 (’24.3월)

- 1차 우주위에서 국가우주항공 정책 방향 발표 (‘24.5월)

- 우주항공청-한국연구재단 간 ’24년 사업관리 협약 체결 (‘24.7월)

- 우주항공청 사업부서 내부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24.7월)

- ’24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공고 (‘24.8월)

- ’24년 사업계획서 평가, 연구기관 선정, 통보 (‘24.10월)

- ’24년 사업 협약 및 연구 착수 (‘24.11월~)

- ’25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공고 (‘25.3월)

- ’25년 사업 선정평가, 계약 체결 및 연구 수행 (‘25.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8,000	9,650	6,00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우주항공청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 (2025 본예산) 9,650백만원 → (2026 예산) 6,000백만원, 3,650백만원 감액

- (내용) 국가우주항공 목표 달성 및 체계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주제 선행연구 및 사전 기획 수행 예산 편성

- (산출) 우주항공청 직접수행연구 540백만원

산·학·연 R&D협약 및 계약을 통한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5,46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5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000백만원 가. 기술 및 정책부문 : 1,000백만원 - 5건×200백만원 나. 부문별 직접수행 : 1,000백만원 - 5건 × 50백만원 × 4개부문 = 1,000백만원	6,00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540백만원 가. 우주항공 임무본부 : 440백만원 - 우주수송부문(2건×50백만원) - 인공위성부문(2건×100백만원) - 우주과학탐사부문(1건×40백만원) - 항공혁신부문(2건×50백만원) 나. 전략서 이행을 위한 자체 연구과제 수행 : 1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0백만원 가. 우주수송부문 : 1,500백만원 -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 나. ·인공위성부문 : 1,500백만원 -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 다. 우주탐사부문 : 1,500백만원 -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 라. 항공혁신부문 : 1,500백만원 -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 마. 기술 및 정책부문 : 1,000백만원 - 5건×2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백만원 가. 우주항공 임무본부 : 300백만원 - 1건×100백만원+4건×50백만원 나. 전략서 이행을 위한 부문간 융합 기획연구 수행 : 200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650백만원 가. 안건발굴(우주위운영) : 650백만원 - (우주위 개최) 3회 × 150백만원 + (실무위 개최) 4회 × 30백만원 + (안건자체발굴) 4회 × 1건 × 20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4,960백만원 가. 우주수송부문 : 900백만원 - 1건×200백만원 + 5건×100백만원 + 4건×50백만원 나. ·인공위성부문 : 700백만원 - 1건×300백만원 + 1건×300백만원 + 2건×50백만원 다. 우주탐사부문 : 760백만원 - 2건×200백만원 + 2건×100백만원 + 2건×80백만원 라. 항공혁신부문 : 900백만원 - 1건×200백만원 + 5건×100백만원 + 4건×50백만원 마. 임무 설정을 위한 탐색·선행연구 : 1,700백만원 - (혁신형 연구체계 운영) 3건×200백만원 + (임무센터 지정·운영) 2건×200백만원 + (WTC) 3건×100백만원 + (D-Tech) 2건×100백만원 + (부문간 융합 기획연구) 2건×100백만원 * WTC : World Top Class, D-Tech : Disruptive-Tech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신규과제 22개 지원 - SBIR 1단계 사업화 지원과제(3개 기업) 지원 - 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 등 3개 지원
2025	- 국가우주위원회 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6회 개최 - 탐색연구 수행(기획보고서 등)을 통한 10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25.2.) 및 전략로드맵(’25.6.) 발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임무탐색, 선행연구 등을 통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을 대폭 확장하고,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확정		국회		국회 심의 후 예산 확정
⇩				⇩
② 연구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우주항공청/위원회		사업 추진 방향 상세 설정
⇩				⇩
③ 시행계획 공고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				⇩
④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		우주항공청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
⑤ 협약체결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주관기관
⇩				⇩
⑥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우주항공청		중간점검, 최종점검
⇩				⇩
⑦ 최종평가		우주항공청		국회 결산 심의
⇩
⑧ 사업비정산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위탁정산기관
⇩
⑨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우주항공청		성과활용보고 평가 및 사업기획

<예산 교부 계획>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6,000백만원) 우주항공청
직접 수행연구 (540백만원)			일반 연구 용역 (500백만원)			임무탐색연구 (4,960백만원)
우주항공청			연구수행기관 등			산·학·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000	9,650	9,650	9,650	9,650
2025~2029		9,650	13,000	13,780	14,606	15,48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우주위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과방위, ’25예산)

-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 및 과다 이월 문제(예결위, ’24결산)

- 정책연구과제의 연구협약 체결 부적절(과방위, ’24결산)

- 연도말 과제 협약 지양 및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사업시행 전년도 말(12월)에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정 후 과제 공고 및 접수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예정

- 2026년부터 정책연구사업과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우주위 운영 포함)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와 분리하여 예산 편성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주항공청 임무 달성에 필요한 기술과 사업 등을 연결하고, 프로젝트 구성과 완료시기 등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기획

-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제시과제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연구 기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 우주항공청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획을 이끌어가되,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적의 방안 도출

- 신규 선행 탐색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심층적 평가 등을 진행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 국가 정책적으로 전략과제를 선정하는 Top-down 및 산학연 수요 기반 Bottom-up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

- (임무형R&D(Top-down)) 기본계획(F+1~F+15, 5년 주기)을 통해 임무 설정, 추진전략 수립 및 요소기술 선행 확보 후 체계개발

- (혁신형R&D(Bottom-up)) 직접 연계된 국가임무는 없지만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D-Tech 등) 산학연 수요 기반 기술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8,000	-	-	-	-	-	8,000	8,000	-	100	-	-
2025	9,650	-	9,650	-	-	-	9,650	7,864	81.5	81.5	1,705	8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8,000	8,000	8,000	8,000	-	8,000	8,000	-	-	100
2025. 12월말 기준	9,650	9,650	7,864	7,864	-	7,864	7,321	1,705	81	7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예비비 배정 사유 :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라 2024년 예비비 예산 배정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8.19.)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D) (1343-301)	210-13	490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D) (1343-301)	260-01	일반연구비 추가소요 발생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용
전용 (2025.12.8.)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D) (1343-301)	210-13	140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D) (1343-301)	260-01	일반연구비 추가소요 발생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용
전용 (2025.12.19.)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D) (1343-301)	210-13	100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D) (1343-301)	260-01	일반연구비 추가소요 발생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설명자료

□ 사업목적

○ 우주항공분야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임무중심의 개념설계를 위한 탐색·선행 연구 등을 수행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사업을 상세 기획하고 초기 단계 실현하는 것을 지원

○ 뉴스페이스 시대에 세계 우주개발 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설립목적 달성

□ (사업기간) 2024년 ~ 계속

□ (총사업비) 해당없음(2026년 예산 : 6,000백만원)

□ 중점 지원분야

○ 우주수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사용·소형 발사체 분야

○ 산업 파급효과가 큰 관측·통신·정보·항법 등 위성 분야

○ 우주영토 개척 위한 태양 관측 및 우주탐사 분야

○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현을 위한 첨단항공 분야

□ 추진 방향

○ 편중되었던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수행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구분

No	분야	내용	연구비(억원)	비고
1	직접 수행	임무본부 인력 직접 수행 경비	5.4	직접수행
2	위탁 기획	부문별 신규 사업 사전 기획	32.6	통합기술 수요조사·공모
		전략서 이행을 위한 부문간 융합연구	5.0
		임무설정을 위한 탐색선행 연구	17.0	공모
총액			60.0

○ 우주항공 임무본부 부문별 주요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추진

- (‘25년) 수요조사에 따라 개별 과제 편성 ⇒ (’26년)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과제를 취합하여 대형과제로 개편(2~4억원)

주관	역할		연구비 비목
PM(과장급)	과제 총괄 책임		260-01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연구 예)현안문제 대안 제시,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PL(사무관급)	기술 총괄		360-05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연구 예)개념 설계, 기술개발 관련 선행연구 등
PO(주무관급)	실무 관리		210-13	직접수행 연구(위원수당, 여비, 문헌구입 등) 예)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수행

* 260-01목 : 일반연구비, 360-05목 : 연구개발활동비 등, 210-13목 : 시험연구비

** PM : 프로그램 책임자(Project Manager), PL : 프로그램 리더(Project Leader), PO :프로그램 운영자(Project Operator)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우주항공청

○ 주관연구기관 : 우주항공청(사업담당),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으로 사업비 직접 집행 또는 주관기관에 교부

우주항공청 (사업담당)						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
주관1						주관2			…		주관N
세부과제N1						세부과제N2					세부과제Nn

사업 기본계획 수립		수요조사		과제선정 및 협약		과제평가, 정산 및 결과 보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주관연구기관		우주항공청

□ 추진 계획

~‘25.7월 말	➡	~‘25.8월	➡	‘25.9월 중	➡	‘25.10월 초
임무본부 부문별 수요조사(사업별 예산 규모 및 비목)		비목변경 필요성 설명 및 비목 확정		연구개발요청서/ 제안요청서(RFP) 접수		수정 및 보완

➡	‘25.10월 중	➡	~‘25.12월 말	➡	‘26년 1월~
	협약(IRIS 시스템) 및 계약(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공고 및 연구수행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확정)		‘26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수행 (연구기간 : 최대 12개월)

□ 기대효과

○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개념설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수행함으로써 우주항공 임무 달성에 기여

- 사전 연구와 개념설계를 통한 독자적인 우주수송 서비스 능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주수송 역량 확보에 기여

- 초고해상도 관측 기술 및 저비용 위성 플랫폼 기술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 수립

-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우주탐사 본격화

- 항공 분야 신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미래 비행체 및 첨단엔진 선행연구 및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