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1337-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6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조재원	박건희	김다경
국제협력담당관	055-856-4152	055-856-4151	055-856-4158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임종빈 본부장	042-860-2133
한국천문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	최윤정 센터장	042-865-20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R&D)	1,718	1,720	1,720	2,050	2,050	330	1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20	1,720	1,718 [1,718]	-	2	1,720	1,720	1,719 [1,575]	1,720	1,719 [1,575]	- [144]	1	2,050
․우주분야 분담금	115	115	115 [115]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국제프로그램 참여	75	75	73 [73]	-	2	75	75	74 [74]	75	74 [74]	-	1	75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800	800	800 [800]	-	-	800	800	800 [677]	800	800 [677]	- [123]	-	800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730	730	730 [730]	-	-	730	730	730 [709]	730	730 [709]	- [21]	-	1,060
○ 비목별 분류(합계)	1,720	1,720	1,718 [1,718]	-	2	1,720	1,720	1,719 [1,575]	1,720	1,719 [1,575]	-	1	2,050
․국제부담금(340-02)	115	115	115 [115]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국외업무여비(220-02)	75	75	73 [73]	-	2	75	75	74 [74]	75	74 [74]	-	1	75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	5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1,530	1,530	1,530 [1,530]	-	-	1,530	1,530	1,530 [1,386]	1,530	1,530 [1,386]	- [144]	-	1,3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20	1,720	1,718 [1,718]	-	2	1,720	1,720	1,719 [1,575]	1,720	1,719 [1,575]	- [144]	1	2,050
․우주분야 분담금	115	115	- [-]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국제부담금(340-02)	115	115	-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국제프로그램 참여	75	75	73 [73]	-	2	75	75	74 [74]	75	74 [74]	-	1	75
-국외업무여비(220-02)	75	75	73	-	2	75	75	74 [74]	75	74 [74]	-	1	75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800	800	800 [800]	-	-	800	800	800 [677]	800	800 [677]	- [123]	-	8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800	800	800	-	-	800	800	800 [677]	800	800 [677]	- [123]	-	800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730	730	730 [730]	-	-	730	730	730 [709]	730	730 [709]	- [21]	-	1,06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	5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730	730	730	-		730	730	730 [709]	730	730 [709]	- [21]	-	5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사업목적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우주분야 분담금, 국제프로그램 참여,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

ㅇ 사업내용

- (우주분야 분담금) 위성정보활용 재난재해 대응 국제협의체 ｢지구관측그룹(GEO)｣ 및 우주경제 관련 국제협의체인 ｢OECD 우주포럼｣ 등 분담금 납부

- (국제프로그램 참여) 정부 간 교류를 위한 주요 국제 행사·회의 참석

-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선진 우주기술 접근을 위한 우주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세계 주요국과의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워크숍, 워킹그룹 구성·운영 및 신흥우주개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또는 행사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2.12.)

<전략1>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구축

□ 글로벌 우주개발 협력에서 역할 강화 및 국격 제고

- 국제공동사업 참여 확대(아르테미스, SKA 등) 및 신흥국·개도국 협력 확대

- 민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범부처 협력체계·전략 마련

② 추진경위

- (’17.) 국정과제(35-6, 해외교류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18.2.)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 (’18.12.)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수립·시행

- (’19.1.)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내역사업으로 시행(우주국제협력지원)

- (’20.1.)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신규 편성 및 착수

- (’25.8.) (외교부 주관, 우주청 협조)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강화 內 실천과제 4. 신흥·첨단 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외교 강화 중

· (우주) 아르테미스 협정 및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 등을 통한 우주 규범 형성 적극 참여

· 기업 사절단 파견, 해외 정부 관계자 초청 포럼 개최 등 정부 주도의 해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아태지역 채널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0	885	1,720	1,720	2,05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출연	항우연 등	800	100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소관사무)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출연	항우연 등	1,03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우주분야 분담금 납부 : (‘25) 115백만원 → (’26) 115백만원, 전년 동

- 우주분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 전년 동 수준 분담금 편성

- (산출) 1개(GEO)x85백만 + 1개(OECD)x30백만

② 국제프로그램 참여 : (‘25) 75백만원 → (’26) 75백만원, 전년 동

- 우주항공청 개청이후 국제회의·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소요를 감안, 이를 위한 필수 예산 편성

- (산출) 5개x2인x5백만 + 5개x1인x5백만

③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 (‘25) 800백만원 → (’26) 800백만원, 전년 동

- 전략적·실용적 우주항공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양·다자, 공동프로젝트 수행예산 편성

- (산출) 1개x700백만(위성정보 활용체계 마련) + 1개x100백만(양·다자 협력기반 구축)

④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 (‘25) 730백만원 → (’26) 1,060백만원, 330백만원 증액

- 국내·외 우주·항공 주요 행사 개최 및 참여, 한국 기업 해외진출 방안 모색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

- (산출) 1개x560백만(전략적 활용 기반) + 1개x500백만(주요 국제회의 또는 행사 개최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20 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1. 우주분야 분담금(115백만원) - 지구관측그룹(GEO) 85백만원 - OECD 우주포럼 3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 국제프로그램 참여(75백만원) - 15개x1인x5백만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3. 양·다자간 협력기반지원(800백만원) - 1개x100백만(한미협력) + 1개x180백만(양자협력) + 1개x240백만(다자협력) + 1개x230백만(양·다자 국제기구협력 프로젝트 수행) 4 4.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730백만원) - 1개x100백만(UN ICG) + 1개x100백만(UN OOSA Space 4 Women) + 1개x80백만(국제기구 협력기획) + 1개x150백만(COSPAR) + 1개x300백만(IGC)	2,050 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1. 우주분야 분담금(115백만원) - 지구관측그룹(GEO) 85백만원 - OECD 우주포럼 3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 국제프로그램 참여(75백만원) - 5개x2인x5백만 - 5개x1인x5백만 ○ 사업출연금(350-02) 4.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국과의 우주·항공 협력방안 모색 - 1개x500백만(주요 국제회의 또는 행사 개최 등)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3. 양·다자간 협력기반지원(800백만원) - 1개x700백만(위성정보 활용체계 마련) + 1개x100백만(양·다자 협력기반 구축) 4.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560백만원) - 1개x560백만(전략적 활용 기반)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이행 (단위: 건)	목표	3.8	3.8	4.8	4.8	4.8	한도 내 예산 규모를 고려해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	국제행사 개최, 조약·양해각서 체결, 국제회의·행사 참여 및 정책이행 지원 건수에 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	국제행사 개최, 체결된 조약서 및 MoU 사본, 협의체 합의의사록 등
	실적	7.2	7.7	5.8	-	-
	달성도	100	100	120.8	-	-
우주분야 국제 공동연구 및 정책발굴 (단위: 건)	목표	1.5	1.5	2	2	2	한도 내 예산 규모를 고려해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학술교류 실적, 국제협력 의제 발굴 및 정책이행 건수에 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	학술교류, 의제발굴 및 정책이행 증빙자료, 공동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등
	실적	1.5	1.5	2.5	-	-
	달성도	100	100	12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우주분야 분담금: 2건 지원(GEO, OECD 우주포럼) - 국제프로그램참여: 우주분야 국제행사 참여 - 양・다자협력기반지원: 4개 과제 지원(1건(계속), 3건(신규))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2개 과제 지원(1건(계속), 1건(신규))
2023	- 우주분야 분담금: 2건 지원(GEO, OECD 우주포럼) - 국제프로그램참여: 우주분야 국제행사 참여 - 양・다자협력기반지원: 7개 과제 지원(4건(계속), 3건(신규))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4개 과제 지원(4건(신규))
2024	- 우주분야 분담금: 2건 지원(GEO, OECD 우주포럼) - 국제프로그램참여: 우주분야 국제행사 참여 및 국내 개최(UN COPUOS, COSPAR 등) - 양・다자협력기반지원: 7개 과제 지원(3건(계속), 4건(신규))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5개 과제 지원(2건(계속), 3건(신규))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유럽우주청, 중국, UAE,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인도, 태국, 페루, 호주, 르완다 등 다양한 국가와 고위급 및 실무면담 다수 추진(온·오프라인)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우주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의 고위급 및 실무면담 추진(UN OOSA: 1회 / UNESCAP: 3회) - UN OOSA 중점 이니셔티브(UN Space4Women 및 ATLAC) 이행에 기여
2025	- 우주분야 분담금: 2건 지원(GEO, OECD 우주포럼) - 국제프로그램참여: 우주분야 국제행사 참여(스페이스 심포지엄, 국제우주대회 등) - 양・다자협력기반지원: 2개 과제 지원(1건(계속), 1건(신규))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1개 과제 지원(1건(계속)) - UN COPUOS 과기소위(‘25.2.), 법률소위(’25.5.) 본회의(‘25.6.) 참석 및 핵심 의제별 국가 발언을 통한 우리나라 입장 반영 -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그룹·ATLAC 활동·우주자원 워킹그룹·ISECG 활동 대응 등 - 주요국 MoU 체결(유럽(ESA), 인도, 독일,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사우디, 우즈베키스탄)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 -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및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통한 한미 우주협력 동맹 강화 - K-Radcube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참여를 위한 이행약정(IA) 체결 - 민관 사절단(사우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운영을 통한 신흥국과의 협력 기반 마련 및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국제우주대회(IAC) 한국관 운영으로 12개 중소․스타트업 기술력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 태국 우주엑스포 한국관 전시로 국내 우주기업의 기술력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제31회 APRSAF(아태우주기관포럼) 참석을 통한 아태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GEO 제20차 총회 및 제66차 집행위원회 참석, GEO 글로벌 포럼 한국관 전시, 2025 Living Planet Symposium 한국관 설치․운영, 제17차 AOGEO 심포지엄 참석 및 지구관측 위성정보 가치 연구 등 통한 지구관측 역량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주분야 분담금)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위성정보의 활용,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이행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기여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

- (국제프로그램 참여) 우주 선도국 및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의 고위급·실무자 간 긴밀한 소통 및 네트워킹을 통해 대형 협력의제 공동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신뢰 구축

- (양·다자협력기반지원) 국제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잠정)협력국의 협력수요 등 실효적 전략 및 정책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 및 지원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 우주 분야 국제협력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다양한 우주분야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및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및 산·학·연 협력채널 구축에 기여

<2026년 목표>

협력협정 (MOU)	이행약정 (공동타당성 조사)	국제프로젝트 참여
10건 이상	3건 이상	3건 이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추진절차>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우주항공청
⇩
신규과제 공고	∙ 우주항공청
⇩
주관연구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우주항공청
⇩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 우주항공청
⇩
양・다자 공동연구 및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 주관연구기관 등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 우주항공청

<예산 교부 계획>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2,050백만원) 우주항공청
우주분야 분담금 (115백만원)			국제프로그램 참여 (75백만원)			양·다자협력기반지원 (800백만원)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1,060백만원)
GEO (85백만원) OECD 우주포럼 (30백만원)			국제회의 참가여비			피출연기관 (대학, 출연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20	1,720	3,800	4,300	4,800
2025~2029		1,720	3,800	4,300	4,800	4,8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제 우주사회의 협력 확산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 우주분야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 UN COPUOS, IADC 등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한국 입장 개진 및 국익 확보

- 우주 선도국인 미국과 우주동맹 강화, 기타 국가와의 정기 협력 및 중·러와 소통 채널 재건

- 위성정보 활용개발 협력사업을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해 新시장 개척·선점

- G2G 협력활동을 B2G 협력활동과 연계한 민관 합동 국제교류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0	-	550	-	-	-	550	550	100.0	100.0	-	-
2023	885	-	885	-	-	-	885	885	100.0	100.0	-	-
2024	1,720	-	1,720	-	-	-	1,720	1,718	99.9	99.9	-	2
2025	1,720	-	1,720	-	-	-	1,720	1,719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50	550	550	390	-	390	390	-	-	100.0
2023	885	885	885	725	-	725	725	-	-	100.0
2024	1,720	1,720	1,718	1,530	-	1,530	1,530	-	-	100.0
2025. 12월말 기준	1,720	1,720	1,575	1,530	-	1,530	1,386	144	-	80.6 [90.6]*

*A값이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내 직접비도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1,530백만원)만 A로 계산한 금액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