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8)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1634-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14
명칭	우주과학탐사추진	우주 탐사 사업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기술 실용화촉진지원사업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과학탐사부문	권지훈	김홍섭	이수형
우주과학탐사 임무보증프로그램	055-856-5330	055-856-5334	055-856-533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지원사업 (R&D)	-	-	-	3,200	3,200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200
․우주기술 실용화촉진 지원사업	-	-	-	-	-	-	-	-	-	-	-	-	3,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2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3,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200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	-	-	-	-	-	-	-	-	-	-	-	-	3,2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3,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 국가R&D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를 통해 Deep Tech 기반의 우주분야 기술창업기업 설립 및 사업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24.5. 국가 우주위원회 의결) 우주항공분야 창업·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전용 지원 사업 추진 (Ⅳ-5-1)

-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5.11.)」적극적 투자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우주 스타트업 100개 추가 육성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80억원

- 사업기간 : ’26~’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

- 사업시행주체 : 우주 분야 연구자 등

- 사업 수혜자 : 우주 분야 예비창업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주기술 실용화촉진 지원사업 (R&D)	출연	-	3,200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우주기술실용화 촉진 지원

: (2025 본예산) -백만원 → (2026) 3,200백만원 순증

- 우주분야 유망 기술발굴 및 BM 수립,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검증 등을 위한 기획(32개), 3,200백만원 신규

- (산출) 3,200백만원 = 32개x 133백만원x 9/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2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200 백만원 가. 우주분야 유망 기술발굴 및 BM 수립,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검증 등을 위한 기획(3,200백만원) ㆍ 기획 : 32개×133백만원x9/12개월=3,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여자 만족도 (단위: % )	목표	-	-	-	-	80.0	사업 1차년도로 80% 설정	참여인력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진행
	실적	-	-	-	-	-
	달성도	-	-	-	-	-
논문·특허 지수	목표	-	-	-	-	신규	26년 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논문·특허 건수	연차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시제품 제작 수 (건)	목표	-	-	-	-	신규	26년 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시제품 제작 완료	연차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주 스타트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 신사업 육성으로 산업 구조 전환

-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추진계획 수립	▪ 우주항공청 주관
▼
② 협 약	▪ 총괄협약 : 우주항공청↔주관기관
▼
③ 연구비 지급	▪ 우주항공청→주관기관
▼
④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 우주항공청 주관
▼
⑤ 연구결과 평가	▪ 우주항공청 주관
▼
⑥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 우주항공청-주관연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3,200	10,800	17,000	12,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국회(예결위) 지적 : 2단계 지원 전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논의 필요 및 2단계 탈락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의 성과가 매몰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필요 (예결위,26예산)

- 대책 : 사업추진 시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과 1단계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 검토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사업 추진방향

- 우주분야 R&D 고도화를 통한 창업·사업화 활성화 지원

ㅇ 사업 추진계획

- 기획 → 고도화 R&D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 사업(R&D) 설명자료

□ 사업 개요

ㅇ (목적) 국가R&D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를 통해 Deep Tech 기반의 우주과학탐사분야 등에 대한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ㅇ (사업기간/규모) ’26∼’30 (총5년) / 480억원(’26년 32억원)

ㅇ (시행 주체) 산·학·연

□ 세부 내용

ㅇ (지원 기본방향) 3년에 걸쳐 선정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

ㅇ 지원 내용

- (1단계-기획) 유망 기술발굴 및 BM 수립,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검증 등

- (2단계-R&D)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R&D, BM 고도화, 실증 및 최적화 등

- (3단계-상용화)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IR 등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타부처 사업, 공공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후속 지원

(추진단계) 주요 내용	▶	(1단계) 기술의 가능성 검증 등	▶	(2단계) 사업화 R&D, BM고도화 등	▶	(3단계) 상용화 후속 지원
지원기간		9개월		2년		1년
과제당 지원규모		1억		연 10억		타부처 지원사업 및 공공펀드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