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3)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1337-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인공위성임무 보증프로그램 (우주항공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2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우주항공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공위성부문	박성원	최웅	변유경
인공위성임무 보증프로그램	055-856-5230	055-856-5234	055-856-5236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서정기	042-350-861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물체능동제어 선행기술개발(R&D)	2,500	12,400	12,400	18,800	18,800	6,400	5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 비목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2,500	2,500	2,500 [2,500]	-	-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	-	18,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산·학·연 공모를 통해 임무 종료된 우리나라 우주자산(소형·큐브위성)을 대상으로 우주물체능동제어 선행기술(추력기·랑데부, 근접센서·식별, 위치제어등) 실증이 가능한 소형위성 개발 및 우주실증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대통령 공약(A-22-5) “K-우주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국정과제(경제2-7)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과 연계한 첨단기술로, 동 사업의 능동제어 실증위성을 통해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 및 실증위성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상세 과제 기획(’22.6~’23.2)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우주탐사계획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선행개발·확보로 반영(’22.12)

- 「제46차 우주개발진흥실무위」에 「우주탐사 및 궤도상서비스 활용을 위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안)」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23.3)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착수(’24.4)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24.7)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시스템설계검토회의(SDR)(’24.12)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제1회 사업추진위원회(’25.3)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예비설계검토회의(PDR)(’25.5)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제2회 사업추진위원회(’25.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4,700백만원

- 사업기간 : ’24∼’28(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500	12,400	18,8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우주관련 기업체,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	출연	KAIST 인공위성 연구소/ 산학연 공모	18,800 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 (2025) 12,400백만원 → (2026) 18,800백만원, 6,400백만원(+51.6%) 증액

- 능동제어 실증위성 본체 설계·개발 및 능동제어 선행기술 실증을 위한 탑재체 설계·개발, 지상국 개발 등 18,450백만원

* 능동제어 실증위성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시험평가 등 350백만원

- (산출) 18,800백만원(본체·시스템/탑재체/지상국 예비·상세 설계)

· [본체·시스템 설계 및 개발] 13,940백만원

· [탑재체 설계 및 개발] 3,070백만원

· [지상국 개발] 1,440백만원

· [시험 평가 등] 3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400	○ 본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8,640백만원 - 전력계 QM 개발 -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QM 개발 - 통신계 QM 개발 - 자세제어계 QM 개발 - 구조계 QM 개발 - 추력기 QM 개발 ○ 탑재체 설계 및 개발 : 2,520백만원 - 근접센서계 QM 개발 - 포획장치계 QM 개발 ○ 지상국 개발 : 1,090백만원 - 관제 및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 - 수신 소프트웨어 개발 - 비행역학시스템(FDS) 개발 ○ 시험 평가 등 : 150백만원 - 열구조모델(STM) 진동 및 충격시험 - 일부 EM 구성품 우주환경시험	18,800	○ 본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13,940백만원 - 전력계 FM 개발 -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FM 개발 - 통신계 FM 개발 - 자세제어계 FM 개발 - 구조계 FM 개발 - 추력기 FM 개발 ○ 탑재체 설계 및 개발 : 3,070백만원 - 근접센서계 FM 개발 - 포획장치계 FM 개발 ○ 지상국 개발 : 1,440백만원 - 관제 및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 - 수신 소프트웨어 개발 - 비행역학시스템(FDS) 개발 ○ 시험 평가 등 : 350백만원 - 인증모델(QM) 모듈 별 우주환경시험 - 인증모델(QM) 위성시스템 우주환경시험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성개발진행률 (단위: %)	목표	-	-	100 (15)	100 (40)	100 (60)	사업 예상 진행 상황을 예측하여 목표치 산정 ※ 목표·실적 표기는 「진척율달성도(진척율)」임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마일스톤 진척율* 달성도 * 진척율은 마일스톤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단계를 누적 수치화	등록절차에 따라 개발기관 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단계 문서 확인
	실적	-	-	100 (15)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가 우주자산의 궤도 견인, 유지보수 등 임무수명 연장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는 새로운 우주산업(궤도상서비스) 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

- 통신·항법·기상 등 실생활 전반에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우주자산의 궤도상 혹은 의도적·비의도적 충돌에 대한 대비 등 우주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위협 대응 역량 확보

- EU, 영국 등 우주선진국도 ’26~’27년에 해당 기술의 우주실증을 계획하는 등 해당 기술 성숙 초기 단계이므로 해당 사업을 통해 미래 시장 선점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의결
⇩
②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 개발사업 계획 확정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의결
⇩
③ 연차별 예산확보,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우주항공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④ 과제 협약체결/관리		우주항공청		전담평가단에 의한 진도관리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⑤ 위성 개발 및 발사,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등		주요 마일스톤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위성개발 진행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내역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우주항공청 (18,800백만원)	=> (18,800백만원)	KAIST 인공위성연구소 (18,800백만원)	=> (18,800백만원)	KAIST 인공위성연구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00	12,200	19,200	11,900	-
2025~2029		12,200	19,200	11,90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주실증 구성도 >

< 연차별 연구개발 절차(안)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500	-	2,500	-	-	-	2,500	2,500	100	100	-	-
2025	12,400	-	12,400	-	-	-	12,400	12,4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2,500	2,500	2,500	2,500	-	2,500	2,500	-	-	100
2025. 12월말기준	12,400	12,400	12,400	12,400	-	12,400	12,4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자료

□ 사업 개요

ㅇ (목적) 임무 종료된 우리나라 우주자산을 대상으로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본기술 실증이 가능한 소형위성 개발 및 우주 실증

ㅇ (기간/예산) ’24 ~ ’28(5년) / 447억원

ㅇ (주관부처/주관연구기관) 우주항공청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 주요 내용

ㅇ (위성임무) 우주물체 능동제어 주요 선행기술 개발 및 실증

- 위성용 추력기, 추력 제어, 랑데부, 근접센서, 위치 제어 등의 우주물체 능동제어 핵심기술 개발

- 소형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주 궤도에서 우주물체 근접 비행 및 위치 제어 실증 추진

ㅇ (목표성과) 향후 궤도상서비스(고가 우주자산의 임무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우주 탐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기술(추력기·랑데부·근접센서·위치제어 등) 개발 및 우주 실증을 통한 우주 헤리티지 확보

□ 기대 효과

ㅇ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고가 우주자산의 궤도견인, 유지보수 등 임무수명 연장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우주 신산업(궤도상서비스) 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

ㅇ 통신·항법·기상 등 실생활 의존도가 높은 우주자산의 궤도상 충돌 대비 등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위협 대응 역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