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13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1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정책국	최만수	김두산	송석민
우주위험대응과	055-856-4250	055-856-4256	055-856-4252
사업시행주체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조중현	042-865-323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3,000	8,000	8,000	10,500	10,500	2,500	3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3,000]	-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	10,500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1,500	1,500	1,500 [1,500]	-	-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	-	4,000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1,500	1,500	1,500 [1,500]	-	-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	-	6,500
○ 비목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3,000]	-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	10,5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3,000	3,000	3,000 [3,000]	-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	10,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3,000]	-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	10,500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1,500	1,500	1,500 [1,500]	-	-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	-	4,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1,500	1,500	1,500 [1,500]	-	-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	-	4,000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1,500	1,500	1,500 [1,500]	-	-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	-	6,5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1,500	1,500	1,500 [1,500]	-	-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	-	6,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사업) 중‧고궤도 우주물체 궤도 정보 획득을 위한 ‘광학감시시스템’ 및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우주위험대응능력 강화

-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 우주감시정보 통합데이터시스템, 우주위험 통합분석 시스템, 우주위험 예·경보 시스템 및 센터 구축

- (광학감시시스템) 한반도 중‧고궤도 영역 감시를 위한 광학감시시스템 사이트 협의를 포함한 관측소 후보지 조사, 관측 환경 검증 및 광학감시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 및 제1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위험 예보‧경보 발령체계의 구축‧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의 구축‧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2.12.)

ㅇ 우주물체 충돌‧추락 대응 우주 감시‧관측 역량 강화

- (우주물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전파감시체계 등 한반도를 통과하는 우주물체 감시능력 확보(‘27~)

- 제1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14.5.~‘23.12.)

ㅇ (자연우주물체 추락 감시) 우리나라 상공에 진입하는 자연우주물체의 24시간 감시 및 50m급 소행성 추락에 대한 조기경보 역량 확보

- 50m급 소행성에 대한 1주일 내 조기경보 역량 확보를 위하여 초광시야 광학망원경 5기를 순차적 배치‧운영(~‘23년)

- 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24~‘33)

ㅇ (우주물체 추락‧충돌 감시) 중‧고궤도 우주물체 궤도정보 획득을 위한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 중‧고궤도 위성 수 증가(~‘35, KPS 위성 8기 발사 등) 등으로 우주자산 보호 필요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 중심으로 인공위성 추적이 가능한 구경 80cm급 광학감시시스템 2기 구축(’24~‘27년, 호주 설치)

② 추진경위

- (’18.9월~’19.2월) 우주물체 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기획연구

* 중‧고궤도 광학감시시스템 기술 개발, 우주위험통합분석 기술개발 사업 기획

- (’20.7월~11월) 80cm급 중‧고궤도 감시망원경 설계안 검토

- (’20.11월~’21.12월) 우주감시정보 통합운영시스템 관련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 (’21.9월~12월)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사업 기획연구

* 중고궤도 인공우주물체 광학감시시스템 기획, 우주위험 통합 분석 및 우주위험 예‧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사업 기획

- (’23.3월)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사업 ’23년 추진계획(안) 수립

- (’23.4월)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사업 착수회의 및 수요자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000	3,000	8,000	10,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한국천문연구원, (참여기관)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

- 사업 수혜자 :

▪(정부 기관) 우주감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국민 재난 대응실시

▪(인공위성 관련 기업) 우주감시 정보를 활용 안정적인 위성 운영과 이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구현

▪(국제협력)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위한 지상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 개발	출연	한국천문연구원	4,000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의3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출연	한국천문연구원	6,500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개발

: (2025 본예산) 3,500 → (2026 예산) 4,000백만원, 500백만원 증액

- (근거) ① 우주위험대응 통합 시스템 추가 모듈 제작, ② 검증시험 및 ③ 장비 및 예·경보 센터 구축을 위한 4,0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X 4,000백만원 X 12/12개월 = 4,000백만원

② 광학감시시스템개발

: (2025 본예산) 4,500 → (2026 예산) 6,500백만원, 2,000백만원 증액

- (근거) ① 광학감시시스템 서브 시스템 제작, ② 광학감시시스템 호주 현지 기초공사, ③ 광학감시시스템 호주 관측소 구축 등을 위한 6,5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X 6,500백만원 X 12/12개월 = 6,5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8,000백만원 - (계속) 1개×3,500백만원×12/12개월 = 3,500백만원 - (계속) 1개×4,500백만원×12/12개월 = 4,500백만원	10,5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10,500백만원 - (계속) 1개×4,000백만원×12/12개월 = 4,000백만원 - (계속) 1개×6,500백만원×12/12개월 = 6,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 기술 달성도(누적) (단위: %)	목표	-	12	20	40	60	‘24년 기술수준 달성도 실적치 고려, ’26년도 TRL 6 달성과 모듈 통합 및 시스템 통합 예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 주관의 기술 달성도 측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산출물(문서 등)
	실적	-	12	20	-	-
	달성도	-	100	100	-	-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 초기 운영 달성도(누적) (단위: %)	목표	-	-	3	30	50	‘24년 기술수준 달성도 실적치 고려, ’26년도 장비 구축 완료 예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 주관의 구축 달성도 측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산출물(문서 등)
	실적	-	-	3	-	-
	달성도	-	-	100	-	-
80cm급 광학감시시스템 기술 달성도 (단위: %)	목표	-	-	15	50	70	‘24년도 기술수준 달성도 고려, ’26년도 TRL 6 달성과 테스트배드 First light 영상 시험 예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 주관의 기술 달성도 측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산출물(문서 등)
	실적	-	-	15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 우주위험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 및 기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우주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보장

- 우리의 우주 감시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우주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보다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추진계획 수립	▪ 우주항공청 추진계획 수립
▼
② 협 약	▪ 협약 : 우주항공청↔한국천문연구원
▼
③ 연구비 지급	▪ 우주항공청→한국천문연구원
▼
④ 진 도 점 검	▪ 우주항공청 주관
▼
⑤ 연구결과 평가	▪ 우주항공청 주관(최종평가)
▼
⑥ 연구비 정산 및 기술료 관리	▪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⑦ 성 과 관 리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 우수연구개발 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

-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우주항공청 (4,000)	=> (4,000)	한국천문연구원 (4,000)	=> (4,000)	한국천문연구원

-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우주항공청 (6,500)	=> (6,500)	한국천문연구원 (6,500)	=> (6,500)	한국천문연구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000	8,000	7,500	3,500	-
2025~2029		8,000	10,500	3,50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적정 주기와 추가 포함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과방위, 23결산)

ㅇ (조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5.7.21. 이해민 의원) 발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중고궤도 우주물체의 탐지·식별·추적 감시 역량 및 인프라를 확보하고, 우주감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예·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 우주위험 대응체계 개발 추진

-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우주감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처리 기술, 우주물체 추락 예측 및 충돌 위험 예측 등 우주위험 재난 대응 예·경보 시스템 개발

- (광학감시 시스템) 2기의 80cm급 인공우주물체 광학감시 시스템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000	-	1,000	-	-	-	1,000	1,000	100	100	-	-
2024	3,000	-	3,000	-	-	-	3,000	3,000	100	100	-	-
2025	8,000	-	8,000	-	-	-	8,000	8,0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
2024	3,000	3,000	3,000	3,000	-	3,000	3,000	-	-	100
2025. 12월기준	8,000	8,000	8,000	8,000	-	8,000	8,0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2) 참고2

(3) 참고3

참고1		사업 설명자료

1. 우주위험대응통합시스템(ꞌ23.2.∼ꞌ27.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 2027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 120)
주관기관	한국천문연구원

□ 사업내용

ㅇ 우주감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처리 기술, 우주물체 추락 예측 및 충돌 위험 예측 등 우주위험 재난 대응 예·경보 시스템 개발

□ ’26년 예산 : 4,000백만원

ㅇ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① 통합시스템 추가 모듈 제작, ② 시스템 검증 시험, ③ 통합시스템 장비 및 예‧경보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4,000백만원

연도	연차목표	핵심목표 및 내용
2026	시스템 통합 및 시험	• 통합시스템 추가 모듈 제작 • 시스템 검증 시험 • 통합시스템 장비 및 예□경보 센터 구축

2. 광학감시시스템(ꞌ24.4.∼ꞌ27.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 2027	총사업비	140억원(국비 : 140)
주관기관	한국천문연구원

□ 사업내용

ㅇ 중고궤도 우주물체 궤도정보 획득을 위한 80cm급 인공우주물체 광학감시망원경 2기 구축

□ 26년 예산 : 6,500백만원

ㅇ (광학감시시스템) ① 광학감시시스템 서브시스템 제작, ② 광학감시시스템 호주 현지 기초공사, ③ 광학감시시스템 호주 관측소 구축을 위한 사업비 6,500백만원

연도	연차목표	핵심목표 및 내용
2026	서브시스템 제작, 관측소 구축	• 서브시스템 제작 완료 • 광학감시시스템 현지 기초공사 완료 • 광학감시시스템 호주 관측소 구축

참고2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 대책 및 중장기 계획

①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64~65p 발췌, ’22.12.)

② 제1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20~21p 발췌, ’22.12.)

② 제2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11~12p 발췌, ’24.10.)

참고3		해당 법‧시행령‧조문 내용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 제15조~15조2 : 우주위험 정책 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

※ 위험대응 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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