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134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환경센터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2	301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전파환경연구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환경센터	나현준	윤기창	이강진
064-797-7001	064-797-7030	064-797-703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1,046	2,331	2,331	2,583	2,583	252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6	1,046	1,046 [1,046]	-	-	2,331	2,331	2,331 [2,144]	2,331	2,331 [2,144]	-	-	2,58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600	600	600 [600]	-	-	1,500	1,500	1,500 [1,361]	1,500	1,500 [1,361]	-	-	1,176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446	446	446 [446]	-	-	831	831	831 [783]	831	831 [783]	-	-	1,407
○ 비목별 분류(합계)	1,046	1,046	1,046 [1,046	-	-	2,331	2,331	2,331 [2,144]	2,331	2,331 [2,144]	-	-	2,583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006	1,006	1,006 [1,006]	-	-	2,261	2,261	2,261 [2,074]	2,261	2,261 [2,074]	-	-	2,483
․시험연구비(210-13)	40	40	40 [40]	-	-	70	70	70 [70]	70	70 [70]	-	-	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46	1,046	1,046 [1,046]	-	-	2,331	2,331	2,331 [2,144]	2,331	2,331 [2,144]	-	-	2,58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600	600	600 [600]	-	-	1,500	1,500	1,500 [1,361]	1,500	1,500 [1,361]	-	-	1,176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600	600	600 [600]	-	-	1,500	1,500	1,500 [1,361]	1,500	1,500 [1,361]	-	-	1,176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446	446	446 [446]	-	-	831	831	831 [783]	831	831 [783]	-	-	1,407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6	406	406 [406]	-	-	761	761	761 [713]	761	761 [713]	-	-	1,307
-시험연구비(210-13)	40	40	40 [40]	-	-	70	70	70 [70]	70	70 [7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우주전파재난에 취약한 신산업 인프라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우주환경 예측·분석 기술 개발로 우주전파재난 예·경보 및 대응 역량 강화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체계 개발) 우주환경 관측데이터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신규 예·경보 모델 개발

-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중·저궤도 위성 등 우주환경 변화에 따라 극심하게 변화하는 근지구 영역에서의 우주환경 분석·예측 기술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10.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파법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1조(전파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 전파법 제61조(전파 연구)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 조항에 따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3~’27, 관계부처 합동) 전략1-과제5(우주를 통한, 우주를 위한 안보 체계 확립)에 우주전파재난 대비체계 확립(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우주전파환경 정보 제공 등) 관련 사항을,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 관계부처 합동) 추진과제 2-4에 태양위험 감시 및 대응시스템 고도화(예측 기술력 강화 포함)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별표 1의3]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우주항공청	2) 「전파법」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위 조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우주전파재난 대응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② 추진경위

- 우주전파센터 설립(’11.8)

※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연구 및 서비스 제공

-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구축사업 추진(’12~‘17)

- 우주전파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재난으로 반영하고, 주관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14)

- 태양위험 분석 및 대응기술 연구 사업 추진(’18~‘22)

- 태양위험 분석 및 대응기술 연구 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20~‘22)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연구 사업 추진(’23~‘27)

- 우주항공청 개청(’24.5)에 따라 우주전파센터에서 우주환경센터로 기관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3 ~ 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500	1,046	2,331	2,583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우주항공청 우주환경센터

- 사업 수혜자 : 우주전파재난 관련 기관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출연	-	1,176백만원	10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3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출연	-	1,407백만원	10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3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 (’25) 1,500백만원 → (’26) 1,176백만원, 324백만원 감액

- 인공지능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1,176백만원

- (산출) (계속) 2과제×588백만원(평균) = 1,176백만원

②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 (’25) 831백만원 → (’26) 1,407백만원, 576백만원 증액

-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1,407백만원

- (산출) (계속) 3과제×469백만원(평균) = 1,40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31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261백만원 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 1,500백만원 ㆍ 인공지능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개발 : 600백만원 ㆍ 스포래딕 E층 발생 예측 모델 개발 : 300백만원 ㆍ 우주전파재난 관측 알고리즘 개선 연구 : 600백만원 나.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761백만원 ㆍ 저궤도 우주전파환경 예보모델 개발 : 361백만원 ㆍ 태양풍·태양입자유입 예측모델 개발 : 400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70백만원 가.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 70백만원 ㆍ 우주전파재난 대응 기술 및 대응체계 고도화 연구 : 70백만원	2,583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483백만원 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 체계 개발 : 1,176백만원 ㆍ 인공지능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개발 : 540백만원 ㆍ 우주전파재난 관측 알고리즘 개선 연구 : 636백만원 나.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 1,307백만원 ㆍ 저궤도 우주전파환경 예보모델 개발 : 851백만원 ㆍ 태양풍·태양입자유입 예측모델 개발 : 456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100백만원 가.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 : 100백만원 ㆍ 우주전파재난 대응 기술 및 대응체계 고도화 연구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목표	-	신규	63.37	64.00	64.64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주요 과학적 성과 (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	∑mrnIF / SCI논문	연차보고서, NTIS, JCR DB 등
	실적	-	-	67.87	90.9	-
	달성도	-	-	107%	142%	-
우주전파재난 분석 모델 (SW) 개발 진척도	목표	-	신규	30	50	70	예경보 서비스 기반 마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델 최적화 설계 및 요소기술의 반영 여부를 평가	(구현 완료 요소기술 수)/(구현 필요 요소기술 수) x 100	수요기관 평가서, 연차보고서 등
	실적	-	-	30	50	-
	달성도	-	-	100%	100%	-
근지구 우주환경 모델의 예경보 서비스 활용도	목표		신규	1	1	1	관련 모델의 실제 예경보서비스 현업에 사용 여부를 평가	수요기관 평가	수요기관 평가서, 연차보고서 등
	실적	-	-	1	1	-
	달성도	-	-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실적> - 인공지능 기반 초기 태양 자기장 노이즈 제거 모델 및 태양 영상 전처리 기술 개발 ※ SCI 논문 2건, 국내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기고 5건 - 국내 스포래딕-E층 발생 경향성 통계 분석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국내 스포래딕-E층 발생 예측 베이스라인 모델 개발 ※ 국내 학술대회 발표 1건, S/W 저작권 등록 1건, 기술문서 1건 - 태양전파 관측자료 처리기술 및 관측기기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시스템 규격 도출 - 인공위성 대전현상 기초연구 수행, 고에너지 입자산출 모델 도입, 궤도저하 예측을 위한 섭동력 분석, 군집위성군 우주환경 영향 분석 수행 ※ 국제 및 국내논문 각 1건, 기술문서 3건,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기고 16건 - 3차원 코로나 밀도 서비스 모델 및 CME 자동 탐지 분석 모델 등 전체 모델 설계
2024	<실적> 저궤도 초소형 위성 대전현상 시뮬레이션 수행 -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우주환경을 적용한 궤도전파기 개선 및 위성고도 변화 연구 수행 - 국내학술대회 발표 1건, 석사학위 논문 1건 태양고에너지 양성자 현상 전수조사 및 관련 태양활동 연구수행 - 석사학위 논문 1건 - SCI 논문 1건 - 국제학술대회 발표 5건, 국내학술대회발표 2건 수치모델(ENLIL)을 이용한 근지구 태양풍 변화 예측연구 수행 -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태양 극대기 코로나 3차원 전자밀도 결정 연구수행 - 국제학술대회 발표 2건 지상기반 태양 선속밀도 측정장치와 교정방안에 대한 연구수행 - 특허출원 2건 국내 스포래딕 E층 발생 예측대상 정의 및 머신러닝 모델 5종 테스트 수행 베이스라인 모델 결과 및 각 머신러닝 모델 결과분석 - 특허출원1건,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국내학술대회 발표 2건, S/W 저작권 등록 2건, 기술문서 1건, 성과홍보 1건 태양전파관측자료 잡음 저감기법 연구 및 태양자기장활동과 Ku대역 전파플럭스 상관성 연구수행 - 기술문서 2건
2025	<실적> - 저궤도 위성환경 모델 개발 관련 논문 1건 - 인공지능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개발 관련 논문 5건, 특허 출원 2건, 기술 문서 1건, SW 등록 1건 등 - 우주환경 관측자료 처리기술 및 관측기기 고도화 관련 기술문서 1건, 특허출원 1건, 특허 등록 2건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다종의 신규 모델 개발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신규 예측 모델, 태양 영상 및 관측데이터 품질개선 알고리즘 등을 센터 보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모델에 적용하여 예·경보 역량 향상

ㅇ 위성표면대전현상, 위성궤도 저하현상 등 위성체·통신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신규 예경보 서비스 및 예보관 현업지원체계 개발

- 단파통신 장애 예·경보 서비스, 우주선(누리호 등)/위성(KPS, 차세대 중형위성 등) 발사 시 우주환경 정보 제공 등

ㅇ 영역/고도/지역별 우주환경 감시·분석·예측 체계 구축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우주개발 관련 기술의 안정적 운용 및 최적의 전파통신 이용환경 조성

- 태양흑점 폭발 감시 및 이로 인한 지구 주변의 전파/잡음 환경 예측·분석 역량 강화로 우주전파재난 피해 경감 및 대국민 통신 불편 최소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우주항공청 우주환경센터
신규과제 공고(지정*)			우주항공청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주관)기관 → 우주항공청
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우주항공청
선정과제 협약 체결			우주항공청 ↔ 주관기관
중간/최종 평가			우주항공청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우주항공청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우주항공청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46	2,331	2,583	2,090
2025~2029		2,331	2,583	1,644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우주환경 관측데이터와 IT,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하여 예·경보 현업 지원 모델 개발 등 우주환경 예경보 기술 혁신

- AI 기술을 활용, 태양 영상 관측자료와 태양 자기장 지도의 품질을 개선(노이즈 제거 기술 개발, 후면을 포함한 태양 전체 Synoptic map 생성 등)하여 센터 보유 모델의 우주환경 예측 정확도 향상

-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여 단파(HF), 초단파(VHF) 통신 두절과 GPS 교란을 발생시키는 스포래딕-E층의 발생 양상을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예측하는 기술 개발

- 외부 잡음에 취약한 전파 기반 관측 시설의 잡음 특성 분석 및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우주환경 관측 정확도 제고

ㅇ 우주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극심하게 변화하는 근지구에서의 우주환경 분석·예측 역량 확보

-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위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성표면 대전현상, 위성궤도 저하현상 등 관련 위성 피해 예측모델을 도입·개발하여 국가 위성 개발 지원을 위한 신규 예·경보 서비스 개발

- 우주전파재난을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태양풍, 태양 입자의 예측·발생·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모델 개발을 통해 예보 역량 증진

ㅇ 우주전파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전파재난 대응기술 및 대응체계 고도화 연구 추진

- 국내·외 우주전파재난 대응기술, 신규 피해 가능 분야 및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과 우리나라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의 점검 및 재정비를 통해 우주전파재난 대응 효과를 높이고, 국제적 우주전파재난 공조체계 구축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500	-	1,500	-	-	-	1,500	1,476	98.4	98.4	-	24
2024	1,046	-	1,046	-	-	-	1,046	1,046	100	100	-	-
2025	2,331	-	2,331	-	-	-	2,331	2,331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1,400	1,400	1,400	1,400	-	1,400	1,400	-	-	100
2024	1,006	1,006	1,006	1,006	-	1,006	1,006	-	-	100
2025	2,261	2,261	2,261	2,261	-	2,261	2,144	-	-	92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참고1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설명자료

• (목적)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 우주전파재난에 취약한 전파기반 신산업·전략기술 인프라(위성, 자율주행 등) 보호를 위해 우주환경 예측·분석 모델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우주전파재난 예·경보 역량 향상과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기간) ’23년 ~ ’27년 (5년)

• (예산) (총 사업규모) 95.5억원(국비 95.5억원), (‘25년 요구) 31.3억원

• (수행방식) 출연(5개 과제), 자체수행(1개 과제)

•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 (전문기관/수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경희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등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ㅇ ’24~‘26년경 차기 태양활동 극대기 도래로 우주, 항법(GNSS·KPS), 통신 등 ICT 인프라가 받는 우주전파재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최근 우주전파재난 발생 증가 추세

연도	’19	’20	’21	’22	‘23	‘24	‘25
우주환경경보(건)	22	13	61	275	480	1,031	279

※ ’23.3월 6년 만에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었으며, 이후 ’24.5.11일까지 3차례의 관심 발령이 추가되었으며, ’24.5.11일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단계로 격상 발령됨

※ (최근 피해 사례) 美 스페이스X사의 스타링크 위성 49기가 발사(2.4.)되었으나 5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 지자기교란 발생(2.5.) 상황에서 38기가 궤도를 이탈하여 소실(’22.2.)

ㅇ 태양활동으로부터 위성·미래전파자원을 보호하고 첨단 IT 기술의 안정적 전파활용 지원을 위해 태양활동 예측, 분석 등 관련 기술 개발 필요

□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ㅇ (UN) 우주전파재난을 재난 카테고리(Profile of Risk reduction)에 포함하여 각 국별 우주전파재난 대응방안 마련 권고

ㅇ (미국) 태양활동 예측 및 경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진흥법 제정(‘20.10), 우주전파재난 대응전략 수립(‘19.3.)

- 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환경예측센터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우주전파재난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기예측모델(geospace) 개발(’19), 위성우주환경 예보 및 심우주위성(SWFO-L1, IMAP) 개발 중

- NASA는 인공지능 기반의 태양~지자기 예측모델 개발 중(’17~)

ㅇ (영국) 총리실 주도로 우주전파재난 준비전략 수립(’15)

- 우주전파재난 발생 확률을 감염병 다음으로 평가하고 국가재난에 편입

- 위성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위성통신 주파수 교란 예측모델 개발(‘20)

ㅇ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주도로 산학연과 함께 5개 분야별 우주전파재난 대응기술 R&D 프로젝트 수행(’15-’19) 및 재난 대응계획 수립(’18)

- 태양흑점 폭발 예측, CME 방출, 태양풍 도달시간 예측, 우주방사선예측모델 등 우주전파재난 예측·분석을 위한 예측모델 개발

ㅇ (국내) 전담기관 설립(우주전파센터), 법정 재난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시감시체계 구축 R&D(‘12-’16), 태양위험분석 및 감시기술 R&D(‘17-’21)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2. 사업의 타당성

□ 지원근거

ㅇ 전파법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전파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70조(전파감시),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1조(전파 연구)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및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 주관기관)

ㅇ 「제3차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23-‘27)」,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3-‘27)」 및 관련 세부 시행계획 등

ㅇ (국정과제) (경제2-7)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k-space 포함), (경제2-7-2)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 추진경과

ㅇ 우주전파센터 설립(’11년) 및 ’12~‘17년 우주전파환경 상시감시체계 구축사업(1차, R&D·방발기금)을 통해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태양활동 분석․예측 기반 마련

	< 우주전파환경 상시감시체계 구축사업 주요 성과 >
ㅇ 세계최초로 태양흑점 폭발 확률을 자동 분석하는 모델(ASSA)을 개발하여 미 SWPC, NASA 등에 제공(현재 활용 중)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예·경보 기술역량 확보 ㅇ 국내 전력망 유도전류 발생 예측모델, 항공 우주방사선 위험 분석기술 등 수요자 맞춤형 우주전파재난 피해예방 지원체계 개발 ㅇ 태양관측 위성(美 ACE, STEREO, DSCOVR 위성) 수신국, 전리층 사입사 관측시스템(日 NICT, 中 우한대 등과 협력) 등 우주전파환경 상시 국제공동관측을 위한 시스템 및 협력체계 구축

ㅇ 태양위험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사업(2차, R&D)을 통해 美 태양풍 관측위성 수신역량 확대 및 기초 예측모델 개발 역량 확보

	< 태양위험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사업 주요 성과 >
ㅇ 국내 전리권 교란 예측모델, 한국형 지자기교란 산출 알고리즘 개발 등 국내 상황을 반영한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역량 확보 ㅇ 태양 자기력선 구조 수치모델 구현으로 태양 활동의 예측·분석 및 우주전파재난 예·경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의 시급성

ㅇ 차기 태양활동 극대기(‘24~’26년) 도래에 따라 증가하는 강력한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위성(KPS 등)·자율주행·드론 등 국가전략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활동 영향 분석 및 예·경보 역량 강화 필요

- GPS를 포함한 위성통신 및 이를 이용한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은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체계 개발이 시급

<우주전파재난 주요 피해 사례>

발생일	장애대상	피 해 내 용
1859년 1989년 2003년 2010년 4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22년 2월 2022년 4월	유럽·북미 전신시스템 캐나다 송전시설 전세계 항공, 항법, 위성, 전력 등 미국 통신위성(Galaxy 5) 미국 통신위성(Terra 1) 한국 항공기 한국 항공기 한국 항공기 한국 항공기 미국 위성(스타링크) 동남아시아 단파통신	o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 전신시스템 마비 o 캐나다 퀘벡 지역 송전시설에 2만MW 전력손실로 9시간 동안 정전 발생 o 유럽, 아프리카 등 일부 대륙에서 항공, 항법, 위성, 전력, 방송통신 분야 피해 발생 o 지자기교란으로 약 9개월간 통제 불능 o 고에너지입자로 인해 3주간 위성운용 장애 o 국내 항공기 30편 북극 항로 우회 운항 o 국내 항공기 17편 북극 항로 우회 운항 o 국내 항공기 20편 북극 항로 우회 운항 o 국내 항공기 120편 북극 항로 우회 운항 o 지자기교란으로 인한 대기 항력 증가로 발사 위성 49기 중 38기가 궤도 이탈 및 소실 o 일부 지역에서 단파통신 장애 발생

	< 스타링크 피해 사건(’22.2.5.) 개요 >
□ 코로나물질방출(CME)에 의한 1단계 지자기교란(G1)으로 인해 미국 스페이스X사에서 운용 중인 초소형 위성망(Starlink, 전지구 인터넷망) 49기중 38기 궤도 이탈 □ (원인) 실시간 대기 항력 정보가 아니라 3시간 단위의 지자기교란 지수를 활용한 자체 대기 항력 모델 결과만을 활용하여 발사 강행 - (美의 대응) 스페이스X사의 위성데이터, 정부의 CME 분석/예측 및 데이터 동화 기술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등 정부-산업체 간 공조 강화로 위성환경 예보서비스 개선 ※ ‘23.2.27일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V2 mini) 발사 시 美정부의 지자기교란 경보 상황 예측을 고려, 예정 발사 시간보다 4.5시간 늦춰 발사

3.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ㅇ 우주전파재난에 취약한 전파통신·우주항공분야 신산업 및 전략기술 인프라의 보호를 위해 우주환경 예측·분석 모델에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우주전파재난 예·경보 역량 향상과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ㅇ 우주환경센터 고유 업무인 우주환경 관측 및 예·경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전파재난 피해 예측·예방을 위한 R&D 추진

□ 사업 목표

ㅇ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스포래딕-E 층 발생 예측모델 등 데이터 기반의 우주환경 예측기술 개발

ㅇ ICT,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한 관측데이터 잡음 제거 기술을 개발하여 관측 정확도 제고 및 성능 고도화

ㅇ 저궤도 우주환경 예보체계 등 국가 위성개발 지원을 위한 신규 예·경보서비스 개발

ㅇ 태양풍 등 재난재해 예측 및 분석 기술 개발

□ 사업 상세 내용

❶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우주전파재난 예보체계 개발

ㅇ 우주환경 관측데이터와 IT,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예·경보 현업 지원 모델 개발 등 우주환경 예경보 기술 혁신

- (인공지능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태양 자기장 지도의 품질을 개선(노이즈 제거 기술 개발, 태양 전체 Synoptic Map 생성 등), 기존 분석·예측모델에 적용하여 우주환경 예보역량 강화

⇒ (’26년 목표) 태양 극자외선 영상 노이즈 제거 모델 개발·검증, Solar Orbiter 관측자료 활용 중·고위도 자기장 모델 개발·검증 및 최적화

- (우주전파환경 관측자료 처리기술 및 관측기기 고도화) 외부 잡음에 취약한 전파 기반 관측시설의 잡음 특성 분석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우주환경 관측 정확도 제고

⇒ (’26년 목표) 태양흑점폭발 유형관측기(3~30㎓), 태양활동 수준관측기(2.8㎓)의 관측 자료 품질개선 연구(RF 필터기법, DC 전원잡음 개선, 수신부 시스템 이득/잡음특성 개선 등) 및 적용, 3~30㎓대역 초고주파 태양흑점폭발 유형관측기 수신시스템 통합 및 성능검증

❷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체계 개발

ㅇ우주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극심하게 변화하는 근지구(중·저궤도 위성 운용 고도)에서의 우주환경 분석·예측역량 확보

- (저궤도 우주전파환경 예보모델 개발) 우주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위성 운영 지원을 위해 위성표면대전현상, 위성궤도 저하현상 등 관련 위성 피해 예측모델을 도입·개발 및 위성분야 신규 예경보서비스 개발

⇒ (’26년 목표) 다양한 저궤도 위성에 대하여 모델 운영 시험 및 분석(저궤도 위성망 분석, 단일위성 결과 응용연구, 위성망 적용 결과 분석), 지방시 변화를 반영한 코드 개발 및 지방시별 오차 산출, 우주환경에 의한 궤도저하 분석과 모델링, 대형/거대 군집위성군 충돌위험분석 모듈 구현

- (CME 자동 탐지 분석 모델 개발을 통한 태양풍 변화 예측 및 고에너지 입자(>10MeV proton) 근지구 도달 예측 모델 개발) 우주전파재난을 발생시키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 태양풍·CME, 태양 고에너지 입자의 발생 예측 및 진행과정을 분석하는 모델 개발을 통해 예보역량 증진

⇒ (’26년 목표) 6시간 범위 time-intensity profile 예측 모델로 확장, 행성간 공간의 3차원 코로나 밀도와 관측된 충격파의 전파 양상 비교 분석, CME 자동 탐지 및 분석 모델 개발 완료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개발) 국내·외 우주전파재난 대응기술, 신규 피해 가능 분야 및 재난대응체계 조사·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점검 및 재정비, 국가 간 우주전파재난 공조체계 구축 추진

⇒ (’26년 목표) 미국(NOAA, NASA, FEMA), 유럽(ESA) 등 해외 선진기관과 우주환경 분야 기술·정책 교류(MoU 등) 및 우주전파재난 공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