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3)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1337-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20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항공 정책종합 조정사업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정책국	현영목	이새랑	안보현
우주항공정책과	055-856-4210	055-856-4212	055-856-4217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한국천문연구원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항공정책 종합조정사업 (R&D)	-	-	-	1,450	1,450	1,45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450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	-	-	-	-	-	-	-	-	-	-	-	650
․우주항공 기반조성	-	-	-	-	-	-	-	-	-	-	-	-	8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45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1,4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450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	-	-	-	-	-	-	-	-	-	-	-	650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	-	-	-	-	-	-	650
․우주항공 기반조성	-	-	-	-	-	-	-	-	-	-	-	-	800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	-	-	-	-	-	-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정책수립에 특화된 사업을 신설하여 직접적·효과적으로 지원

①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지원

- 국가우주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청 소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범부처 통합 정책수립 지원

② 우주항공 기반조성

- 뉴스페이스 시대 대비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제 발굴·수행을 통해 정책체계 검토, 산업기반 조성 및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소관사무) 및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② 추진경위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을 통해 정책추진 지원

- ’24.5월~’25.5월 우주위 3회, 실무위 6회 및 항공심의회 1회 개최를 통해 정책안건 총 16건 심의·의결(우주위 상정 11건, 실무위 전결 5건, 항공심의회 2건 등)

- ’24~’25년 우주항공청 정책·산업육성·기반조성·국제협력 등에 대하여 주요 정책수립 및 제도개편 등 지원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25년 예산심의 시 지적사항(“우주위 운영 관련내용은 기존 사업으로부터 분리”) 반영하여 ’26년부터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45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출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650백만원	100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ㅇ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소관사무) 및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ㅇ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ㅇ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ㅇ「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 기반조성	출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800백만원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650백만원, 순증

- 국가우주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청 소관 거버넌스 운영 예산 반영(650백만원, 신규)

- (산출) (우주위) 3회x150백만원 + (실무위/항공심의회) 6회x20백만원 + (위원 안건자체작성) 4회x1건x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65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650백만원 - (우주위 개최) 3회 x 150백만원 - (실무위/항공심의회 개최) 6회 x 20백만원 - (위원 안건자체작성) 4회 x 1건 x 20백만원

② 우주항공 기반조성

: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800백만원, 순증

- 우주항공 분야 정책 과제 발굴, 환류체계 마련, 출연기관 운영 관리 등 예산 반영(800백만원, 신규)

- (산출) 4건x2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8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800백만원 - 4건 x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원회 개최 횟수 (단위: 회)	목표				신규	4	우주청 개청이후 1년간(’24.5.~’25.5.) 본회의 3회, 실무위 6회 개최한바, 신규지표이고 개청 이후 급박한 정책소요가 다소 감소하였음을 감안하여 설정	본회의+실무위원회 또는 항공심의회 개최횟수	개최계획 안내공문 등
	실적				-	-
	달성도				-	-
정책안건 상정 수 (단위: 건)	목표				신규	8	본회의 심의 또는 실무위원회 종결을 통해 실제 정책화/사업화된 안건에 대해,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회의당 2회 이상인 8건 설정	본회의나 실무위원회 또는 항공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안건 수	개최계획 안내공문 등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징성) 국가 우주항공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우주항공청 정책방향」(’24.5월),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추진전략」(’25.2월) 수립에 따른 우주항공 정책 적극 추진 및 지원

- (정책적 효과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항공 거버넌스 통합 등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요청 등 반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시행체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확정		우주항공청		국회 심의 후 예산 확정
⇩
② 사업 계획 수립		우주항공청		사업 추진 상세계획 수립
⇩
③ 사업 수행		우주항공청, 출연(연)		사업 수행 및 집행
⇩
④ 진도점검		우주항공청		사업 진도 관리
⇩
⑤ 사업 결과 평가		우주항공청		사업 최종 성과 평가 관리
⇩
⑥ 사업비 정산 /성과관리		우주항공청		사업 세부과제별 사용 실적 정리
⇩
⑦ 결산		우주항공청		국회 결산 심의

-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부처		피출연기관
우주항공청 (650백만원)	=> (650백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650백만원)

- 우주항공 기반조성

부처		피출연기관
우주항공청 (800백만원)	=> (800백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800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1,450	1,450	1,450
2025~2029		-	1,450	1,450	1,450	1,4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범부처 통합 정책 수립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 활성화

◦ 우주항공 기반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2) 참고2

참고1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 사업개요

□ 개요

ㅇ (현황) 국가 우주항공 정책 중요도 제고에 따라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위원장 : 국무총리 → 대통령)

ㅇ (목적) 국가 우주항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과 범부처 종합정책 수립 지원

ㅇ (필요성) 우주항공 정책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제고되는 가운데 국가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운영과 정책의제 발굴을 지원할 필요

* 2024~2025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으로 지원받았으나, 2025 예산국회 지적사항(우주위 운영 관련내용은 기존 사업으로부터 분리) 반영 필요

□ 추진배경 및 현황

ㅇ (배경)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기관 임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 기술 및 기반 연구 추진 필요

- 특히 정책·기반 분야에서 국가 우주항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전략·제도 수립 및 산업계 혁신 방안 마련 지원

ㅇ (현황)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을 통해 정책추진 지원

- ’24.5월~’25.5월 우주위 3회, 실무위 6회 및 항공심의회 1회 개최를 통해 정책안건 총 16건 심의·의결(우주위 상정 11건, 실무위 전결 5건, 항공심의회 2건 등)

※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제1회 우주위),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제2회)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추진전략(제3회) 등 심의·의결

- 2024년 정책·기반부서(정책국, 산업국, 국제협력관) 대상 3개 통합과제(9개 세부과제)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수립 등 지원 추진

※ 우주항공 인재양성 전략, K-SSA 기획, 우주발사 안전관리 제도, 직할연 기관평가 등

□ 추진방안

ㅇ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정책수립에 특화된 사업을 신설하여 직접적·효과적으로 지원

①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지원

- 국가우주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청 소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범부처 통합 정책수립 지원

- 필요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의 폭넓은 소통 및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 및 안건화 지원

※ 우주위 민간위원 자체 간담회를 통해 정책방향 설정 등 제언 예정(’25.3분기 中)

② 우주항공 기반조성

- 뉴스페이스 시대 대비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제 발굴·수행을 통해 정책체계 검토, 산업기반 조성 및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추진

※ (예시) 국내외 우주경제 실태조사 추진, 국산화 촉진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항공 산업 육성전략 마련, 우주항공 분야 직할연 연구사업계획 수립·평가, 전략연구사업 성과관리 등

□ 기대효과

ㅇ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범부처 통합 정책 수립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 활성화

- 분기별 평균 1회 회의개최를 통해 ▴우주항공 정책추진/산업육성전략 수립, ▴기존 정책 재검토 등 지원 및 민간 전문가 정책의제 발굴

ㅇ 우주항공 기반 특화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실태조사 추진, ▴국제 위성활용 및 우주탐사 교류, ▴법령체계 및 세부제도(면허, 지재권, 인재양성방안 등) 검토 등 지원

참고2		국가우주위원회 설명자료

□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ㅇ (목적)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3

ㅇ (구성 및 기능) 국가우주위원회 및 산하 3개 실무위원회 + 소위원회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민간전문가 호선) 및 위원

- (실무위원회(3)) 우주개발진흥·위성정보활용·안보우주개발 등

- (소위원회) 실무위 산하에 설치하여 소관 분야 정책·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예시 : 우주정책협력,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항공심의회) 개요

ㅇ (목적) 항공우주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중요정책, 부처간 주요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

ㅇ (구성 및 기능) 위원장(우주항공청장) 및 위원(관계부처 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