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9)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134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 임무지원단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3	302
명칭	우주항공진흥	프로젝트 기획관리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우주항공청 기획평가 관리비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임무본부	박훤 단장	전대관 사무관	주아현 주무관
임무지원단	055-856-5010	055-856-5012	055-856-50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	1,821	1,821	2,685	2,685	864	4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821	1,821	1,531 [1,531]	1,821	1,531 [1,531]	278	12	2,685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	-	-	-	-	1,821	1,821	1,531 [1,531]	1,821	1,531 [1,531]	278	12	2,68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21	1,821	1,531 [1,531]	1,821	1,531 [1,531]	278	12	2,685
․시험연구비(210-13)	-	-	-	-	-	698	698	698 [698]	698	698 [698]	-	-	1,835
․일반용역비(210-14)	-	-	-	-	-	119	119	119 [119]	119	119 [119]	-	-	1,835
․사업추진비(240-01)	-	-	-	-	-	100	100	99 [99]	100	99 [99]	-	1	100
․일반연구비(260-01)	-	-	-	-	-	679	679	615 [615]	679	615 [615]	63	1	700
․연구개발 기획 평가관리비(360-06)	-	-	-	-	-	-	-	-	-	-	-	-	50
․자산취득비(430-01)	-	-	-	-	-	225	225	- [-]	225	- [-]	215	1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 사업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국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 기획·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3조(하부조직)

② 임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25. 3.)

(우주·항공) 임무중심 대형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행관리를 최우선시하고, 미래 첨단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 등에 투자 강화

② 추진경위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24.1.26)

- 우주항공청 출범(‘24.5.27.)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사업 이관

- 이관사업(과기부, 산업부)에 대해 연구관리전담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대행협약 체결(’24.10월)

- 2025년 R&D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 배정 및 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821	2,68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우주항공청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운영

: (2025 본예산) 1,821백만원 → (2026 편성) 2,685백만원, 864백만원 증액

- 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 사업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편성

- (산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1,935백만원

비R&D 시스템구축·관리 및 일반 연구 용역 등 700백만원

다부처사업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 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1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886백만원 가. 전문기관 평균 통합기평비 :764백만원 나. ‘25년 신규사업 소요 추정 기평비 122백만원	2,685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1,835백만원 가. 계속사업 및 2025년 종료 사업 기획평가관리： 971백만원 - 41개 기존사업 683,387백만원 × 0.238%(최소 기평비율) × 0.6(인건비 제외 적용) 나. ‘26년 신규사업 기획평가관리： 864백만원 - 14개 신규사업 70,690백만원 × 2.1%(실질 기평비율) × 0.6(인건비 제외 적용)
	○ 사업추진비(240-01) :100백만원 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홍보 등 10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백만원 가. 연구개발 관련 회의: 100백만원 - 55개 사업 × 0.46백만원 × 4회
	○ 일반연구비(260-01) : 610백만원 가. 시스템구축비 : 530백만원 나. 회계정산 위탁수수료 8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백만원 가. 비R&D 시스템구축 · 유지 관리: 200백만원 나. 일반 연구 용역: 300백만원 - 기획연구를 위한 시장 분석: 150백만원(3건×50백만원) - 성과확산을 위한 위탁 연구: 150백만원(2건×75백만원) 다. 정산 및 기술료 관리: 200백만원 - 회계정산 위탁수수료: 80백만원(40건×2백만원) - 기술료 관리: 120백만원(60건×2백만원)
	-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50백만원 가. 다부처 사업 관리: 50백만원 - 다부처 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출연금 교부 · 2개 사업(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 초소형위성)×20백만원 · 1개 사업(저궤도위성통신)×1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25백만원 가. 장비구입비: 225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 기획평가관리비 운영을 통한 사업관리(49개 사업)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선정/단계/최종/특별평가, 현장점검 등 - 연구개발비 위탁 회계법인 정산(3개 기관) 및 연구 용역(4개 기관) 계약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주항공분야 R&D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확정		우주항공청		국회 심의 후 예산 확정
⇩
② 운영 계획 수립		우주항공청		사업 운영 상세계획 수립
⇩
③ 사업 수행		우주항공청		사업 수행 및 집행
⇩
④ 사업비 정산		우주항공청		사용 실적 정리
⇩
⑤ 결산		우주항공청		국회 결산 심의

<예산 교부 계획>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2,685백만원)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1,935백만원)			일반 연구 용역 (700백만원)			다부처사업 기획평가관리 (50백만원)
우주항공청			연구기관 등			피출연기관 (전문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821	1,730	1,678	1,661
2025~2029		1,821	2,625	3,430	4,200	5,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우주항공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시험연구비 편성 가능 기관에 우주항공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할 것(과방위, ’25년 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조치 완료(2026년도 기재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글로벌 우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주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주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대형 우주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에 따라 연구관리의 전문성 제고

- 사업의 정확도 및 예측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기획의 중요성이 증대, 다양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활동 증가

- 기획비 및 평가비의 집행현황 점검 및 우주항공청에 맞춘 단가 산정하여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821	-	1,821	-	-	-	1,821	1,531	84.1	84.1	278	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직접수행)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7.)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3	25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4	우주항공청 소관 R&D 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IRIS 및 ERND 사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활용 위한 위탁 용역 시행
조정 (2025.1.31.)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4	4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3	2025년부터 우주항공청 소관 R&D의 전주기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IRIS 및 ERND 시스템 이용시 애로사항 해결 위한 용역 실시
조정 (2025.2.7.)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4	3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3	용역 기간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
전용 (2025.2.3.)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3	69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60-01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 전용
조정 (2025.10.17.)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3	99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1343-302)	210-14	ADEX 우주항공관 설치 및 운영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참고 1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설명자료

□ 추진 배경

ㅇ 수요발굴과 임무설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R&D사업을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없이 기획, 평가, 협약, 성과관리 등 전주기를 직접 관리

- 성공적인 임무 달성을 위해 R&D 계획수립, 평가·분석, 사업관리 수행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임무중심의 사업기획, 평가를 위해 R&D사업의 중요성·시급성·적정성 등을 평가·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ㅇ (사업기간/예산) 계속사업(’25년 신규) / ‘26년 2,685백만원

ㅇ (추진체계)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시행주체) 우주항공청

- (방식) 직접 수행

□ 주요 내용

ㅇ 정부부처와 R&D전문기관이 통합된 혁신형 조직인 우주청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R&D사업을 전주기적으로 기획·평가·관리(1,9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	내용
우주 항공청 기획평가 관리비	2,685	◦계속사업 기획평가관리： 971 - 41개 기존사업 683,387백만원 × 0.238%(최소 기평비율) × 0.6(인건비 제외 적용) ◦’26년 신규사업 기획평가관리： 864 - 14개 신규사업 70,690백만원 × 2.1%(실질 기평비율) × 0.6(인건비 제외 적용) ◦연구사업(마일스톤) 관련 회의 : 100	◦과제공모·선정평가, 단계 및 최종 평가 등 사업관리의 효율적 추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리비 편성 ◦청 개청에 따른 전산인프라 구축, 회계정산 등을 위한 특이소요 반영
		◦비R&D 시스템 및 체계 운영 : 200 ◦연구 용역(시장분석, 성과확산) : 300 ◦정산 및 기술료 관리: 200 ◦다부처 사업 전문기관 운영 : 50

ㅇ 비R&D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표준절차, 운영 매뉴얼 정립, 협업체계 명확화 및 성과환류·리스크 관리(200백만원)

- 기획부터 협약, 집행, 평가, 환류까지 단계별 업무 흐름 도식화, 단계간 연계구조 및 책임주체, 절차, 산출물 등 운영기준(성과관리체계) 마련

ㅇ 우주분야 R&D를 수행하는 연구소·대학·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장분석, 성과확산을 용역 추진(300백만원)

ㅇ ’25년 단계 및 종료사업 등 정산 필요사업 회계전문기관 위탁(80백만원) 및 기술이전 기술료 제도개선 등 관리 비용(120백만원)

- 연구개발비 정산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해 사고예방 및 사업성과로 도출된 지재권, 기술실시 확산을 위한 기술료 제반 제도수립 및 운영

ㅇ 다부처사업 관리를 위한 주관 정부부처 전문기관 활용(50백만원)

- 우주청이 타부처와 같이 수행하는 정지궤도, 저궤도 등 다부처(3개, 116,993백만원)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지급 비용

□ 기대 효과

ㅇ 청 소관 R&D 사업에 대해 기존의 이원화된 체계에서 전문기관 없이 전주기적인 사업관리체계(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를 구축․운영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사업관리 업무 체계도>

기획	▷	공고	▷	접수	▷	선정평가	▷	선정	▷	협약	▷	평가	▷	사후관리	▷	성과관리

ㅇ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대해 기평비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통해 확산

- 청에서 생산된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유출 차단, 업무 및 협업 효율성 향상

ㅇ 연구관리 및 정산시스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전문회계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비 지급, 집행, 정산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확인․점검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도모

-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ㅇ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사업 평가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에 기여

- 민간이 우주항공산업에 참여하여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기업 친화적인 평가관리 체계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