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1)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1337-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14
명칭	우주항공진흥	우주개발진흥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위성활용 혁신기반 조성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항공산업국	박장한	최욱현	김승우
우주항공서비스 개발과	055) 856-4310	055) 856-4335	055) 856-4336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1부	한재웅	042) 870-372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위성활용혁신 기반조성(R&D)	-	1,900	1,900	2,200	2,200	300	1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위성활용혁신 기반조성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위성활용혁신 기반조성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1,900	1,900	1,900 [649]	1,900	1,900 [649]	-	-	2,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 (사업목적) 개방형 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축적된 위성정보를 현장에서 널리 활용토록 하여 민간 및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성정보 활용시장을 활성화

- (사업목표)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사회문제 해결에 위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반 인프라를 조성

- (내역사업명)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 민간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위성영상 주요 수요자가 위성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시스템(플랫폼) 개발 추진

-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및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기능 구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우주항공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우주

항공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구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전담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위성정보 활용 관련 기업의 지원 등 민간 위성정보 산업 육성 및 지원

4. 위성정보의 복제ㆍ가공 및 제공ㆍ판매

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지원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22. 7월) 국가 위성정보 활용 혁신 도약사업 정책 연구 추진

- (’22.12월)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전략 1]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

- (’24.10월)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국가우주위원회) [전략 1]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여건 조성

- (’25. 3월)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추진과제 1-2] 위성정보 활용산업 활성화

- (’25. 4월)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착수

- (’25. 6월)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위성영상 수요자그룹 워크숍

- (’25. 7월)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자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5. 7월) 국정과제 (경제2) - 7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K-Space 포함)

[공약 A-22-5] K-우주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 ~ ’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900	2,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위성정보 활용 수요자(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성활용혁신 기반조성	출연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2,200 백만원	10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 (2025 본예산) 1,900백만원 → (2026) 2,200백만원, 300백만원 증액

- ’25년도 ISP에 준하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6년도 연구개발 과제 착수 수행 예산 편성

* 연구개발 과제 착수에 필요한 장비 구매에 따른 연구시설 관련 예산 확보 및 인건비 증액

- (산출)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1,200백만원,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1,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00 백만원	○ 연구개발 활동비 등(360-05) : 1,900백만원 가.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시스템 구축 (1,900백만원) ㆍ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 1,090백만원×1식=1,090백만원 ㆍ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 810백만원×1식=810백만원	2,200 백만원	○ 연구개발 활동비 등(360-05) : 2,200백만원 가.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시스템 구축 (2,200백만원) ㆍ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 1,200백만원×1식=1,200백만원 ㆍ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 1,000백만원×1식=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개발 누적 진척도 (단위: %)	목표	-	-	-	15	45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구현 진척도를 연차별 추진내용 (로드맵)과 연계하여 설정	시스템 기능 개발 및 검증 단계 간 구현 진척도를 연차별 추진내용 (로드맵)과 대조해 진행률 산정	개발기관 내부 자료ㆍ기준 의거 (연차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개발 누적 진척도 (단위: %)	목표	-	-	-	15	45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구현 진척도를 연차별 추진내용 (로드맵)과 연계하여 설정	시스템 기능 개발 및 검증 단계 간 구현 진척도를 연차별 추진내용 (로드맵)과 대조해 진행률 산정	개발기관 내부 자료ㆍ기준 의거 (연차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22. 7월 국가 위성정보 활용 혁신 도약사업 정책 연구 추진
2023	ㅇ ‘23. 6월 위성정보 활용 발전 방향 세미나
2025	ㅇ ‘25. 4월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착수 ㅇ ‘24. 6월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수요자그룹 워크숍 ㅇ ‘24. 7월 위성활용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자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위성정보 활용 확대 및 기술 기반 확보

* AI 기반 자연어 검색 기능 구현, 수요자 맞춤 위성영상 촬영 제공, 자료 배포 체계 일원화 등

- 위성 운영(국가ㆍ민간) 증가 대비 위성영상 제공 서비스 성능 개선

* 200TB 원본 위성영상 저장용량(약 1만장) 마련, 사용자 동시접속(약 40건), 검색 속도 향상(약 1초)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총괄기관 (우주항공청)
사업총괄 및 사업관리
주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공공행정 위성정보 활용 기술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우주항공청 (2,200백만원)	=> (교부액)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200백만원)	=> (교부액)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900	2,200	3,500	2,200
2025~2029		1,900	2,200	3,500	2,20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주문검색시스템, 촬영요청시스템, 영상배포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용자 대상 위성영상 보급 인프라 구축

-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기반처리시스템, 웹 기반 가시화시스템, 영상분석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성정보의 개방 및 활용 촉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900	-	1,900	-	-	-	1,900	1,9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12월기준	1,900	1,900	1,900	1,900	-	1900	649	1,251	-	34.2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 사업 설명자료

참고		사업 설명자료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ꞌ25.4.∼ꞌ28.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 2028	총사업비	98억원(국비: 100%)
주관기관	우주항공청
담당자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최욱현사무관(☏ 055-856-4335, 010-5017-1528)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구축) 기업·연구소 등 위성영상 주요 사용자가 위성영상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추진

-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주문검색시스템, 촬영요청시스템 및 영상 배포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용자 대상 위성영상 보급 인프라 구축

-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기반처리시스템, 웹 기반 가시화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성정보의 개방 및 활용 촉진

□ ’26년 예산 : 2,200백만원

ⓛ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시스템 구축 : 기업·연구기관 등의 위성정보 주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위성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추진 2,200백만원

- 웹 기반 위성영상 주문배포시스템 : 1,200백만원

- 개방형 위성영상 활용지원시스템 : 1,000백만원

핵심 기능	중점 추진 내용	비고
주문검색	⦁WEB/API 기반 주문검색 인터페이스 ⦁AI 기술 기반 자연어 주문검색 기술	⦁후속위성 확장성 고려한 통합 DB 구축 ⦁영상검색 편의성 재고로 접근성 향상
촬영요청	⦁다중다종위성 통합 촬영요청 기술 ⦁다중다종 위성 촬영가능성 분석 기술	⦁다중다종위성 촬영요청 및 계획 수립 ⦁사용자 긴급요청 촬영주문 반영률 향상
영상배포	⦁WEB/API 기반 위성영상 고속 배포 기술 ⦁인증 기반 위성영상 보안 전송 기술	⦁보안을 고려한 위성영상 데이터 배포 ⦁민간/공공 플랫폼 API 연계 기반 배포
기반처리	⦁가시화 및 분석 위성영상 전처리 기술 ⦁위성영상 빅데이터 저장/관리 기술	⦁위성영상 가시성(위치정합, 색보정) 향상 ⦁대용량 위성영상 웹 표출 기반 처리
웹 기반 가시화	⦁웹 기반 고해상도 위성영상 가시화 기술 ⦁3D 지도 기반 위성영상 가시화 기술	⦁웹기반 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시화 기술 ⦁2D/3D 전환이 가능한 가시화 기술
보안인증	⦁사용자 회원가입 및 인증 처리 기술 ⦁사용자 권한 제어 및 처리 기술	⦁사용자 권한 별 정보 접근 관리 ⦁사용자 접속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