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9)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173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3	308
명칭	항공혁신임무수행	항공융합기술개발	임무수요 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임무수요 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항공혁신부문	이광병	최인호	손주형
항공혁신임무 설계프로그램	055-856-5410	055-856-5415	055-856-54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임무수요 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	-	-	8,000	8,000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0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8,000
○ 비목별 분류(합계)													8,00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8,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00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8,00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													8,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행사업(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제약사항의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임무수요 기반의 실증기,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고고도 무인기 분야 국내외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

- (국정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1. (실천과제 28-2) 우리기술로 K-Space 도전

2. (관련공약 A-22-5) K-우주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 대한민국 항공혁신 추진전략 (’25.3.) >

- (친환경 항공기술 확보) 친환경 고고도(20㎞) 장기체공 무인기 기술 고도화

< 관련계획 >

- 우주항공청 정책방향('24.5.)(성층권 장기체공 기술 개발 등 추진)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12)

< 추진경과 >

- ‘20. 09월 : 2020년도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테마 중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연구테마 선정

- ’22. 03월 :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 추진

- ’24. 10월 :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 상용화추진위원회 운영

- ’25. 02월 :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8,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출연(연), 대학

- 사업 수혜자 : 기업, 출연(연), 대학,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임무수요 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출연	기업, 출연(연), 대학	8,000백만원	1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 (2026) 8,000백만원

① 공공임무용 성층권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 성층권드론 실증기 체계종합과 실증수행을 위한 요구도 분석·기본설계·실증계획 수립과 성층권드론 인증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 2,4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 3,200백만 × 9/12개월 = 2,400백만원

- (지원필요성) 90일 장시간 체공하며 재난감시와 긴급통신중계 등 공공임무를 수행할 성층권드론 실증기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기본설계와 실증계획을 수립하며, SRR·SDR 등 체계종합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 필요

② 성층권드론 특화 임무장비 개발

- 공공임무 수행을 위해 성층권드론에 특화하여 탑재할 EO/IR, 통신중계기, 전파탐지장비, 기상관측센서 등 임무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 3,0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 4,000백만 × 9/12개월 = 3,000백만원

- (지원필요성) 임무장비는 성층권 드론의 임무 수행능력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요구사항 분석과 기본설계, 사양 확정을 위한 연구 지원이 필요

③ 임무 실증기 고도화 및 동력원 국산화

- 선행사업의 비행시험 결과를 반영해 성층권드론을 개선설계하고, 운용성 향상을 위한 난류예측모델 개발, 동력원 부품(배터리,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등을 위해 2,600백만원

- (산출) 1개 과제 × 3,467 백만 × 9/12개월 = 2,600백만원

- (지원필요성) 선행사업의 한계를 극복해 성층권드론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계·활용하고, 난류예측 등 운용성 강화와 동력원 국산화를 통한 국산기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8,000 백만원	<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플랫폼 개발 8,000백만원 > 가. (1세부) 공공임무용 성층권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 1개 과제 × 3,200백만 × 9/12개월 = 2,400백만원 ㆍ성층권드론 실증기 요구도 분석 ㆍ성층권드론 실증기 기본설계 ㆍ성층권드론 실증계획 수립 ㆍ성층권드론 인증방안 연구 나. (2세부) 성층권 드론 특화 임무장비 개발 - 1개 과제 × 4,000백만 × 9/12개월 = 3,000백만원 ㆍ성층권 특화 EO/IR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ㆍ통신중계기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ㆍ전파탐지장비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ㆍ수치모델 기반 편파채널 사양도출 및 기본설계 다. (3세부) 임무 실증기 고도화 및 동력원 국산화 - 1개 과제 × 3,467 백만 × 9/12개월 = 2,600백만원 ㆍ실증기 형상개선설계 및 공력·성능해석 ㆍ비행체 모듈화 설계 및 운용성능 향상설계 ㆍ난류유형 정의, 난류예측모델 기본구조 및 알고리즘 설계 ㆍ배터리팩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ㆍ태양전지 요구사항 분석 및 10c㎠ 소자기술 개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발 및 실증 완성도(단위: %)	목표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 전문가가 연구개발 및 실증의 완성도를 평가 * 90일 장기체공 완성여부, 각 임무/기능 단위 성능 도달 여부 검증	전문가 평가
	실적				-	-
	달성도				-	-
사업진도율 (단위: % )	목표					40	사업 진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일스톤의 통과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측정산식] 진도율 = 통과 마일스톤 수*/4 *통과 마일스톤 : PDR, CDR, TRR, FFRR	PDR, CDR, TRR, FFRR Exit Criteria
	실적				-	-
	달성도				-	-
임무실증 평가 만족도 (단위: % )	목표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임무실증 결과에 대한 수요처로 구성된 임무실증 평가단 위원들의 평가	설문조사
	실적					-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기체공 역량 확보) ’25년 30일 → ’29년 90일 이상 체공 가능

- (임무실증기 및 운용데이터 확보) ’29년까지 실증기 3기 확보, 임무별 SOP 및 실증 데이터셋 구축

- (공공임무 대응력 강화) 성층권 특화 임무장비 기술의 확보로 재난대응 등 공공임무 대응력 강화

ㆍEO/IR 장비: 광학 18cm, 열화상 70cm GSD → 세계 최고 수준 성층권 감시

ㆍ통신중계 반경: 50km 이상, 전파탐지 반경: 100km

ㆍ기상센서: 18~60GHz 편파탐지 → 태풍 내부·장마전선 등 기상 재해 조기 포착

- (동력원 국산화 기반강화) 성층권 드론용 태양전지 등 동력원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국내 성층권 드론 부품 국산화 기반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성층권드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내외 신시장 개척 및 국산 성층권 드론 기체의 세계시장 점유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절차		시기		수행내용		수행주체
사업 추진계획 확정		‘25.12월		- 사업추진 필요성, 세부 사업내용(RFP 등)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우주항공청
□
사업 공고		‘26.1월		- 사업설명회 -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RFP 포함)		우주항공청
□
연구계획서 접수		‘26.2월		- 총괄/세부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계획서 등 평가서류 접수		희망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우주항공청
□
평가		‘26.3월		- 대면(발표)평가 - 연구목표 달성계획, 상세 연구내용 등 평가		우주항공청
□
평가결과 심의		평가 후		- 평가결과(안) 추진위 심의		우주항공청
□
협약체결		평가 후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전자협약		우주항공청 /연구개발기관
□
연구 착수		‘26.4월		- 연구 착수		총괄/세부 연구개발기관
□
단계 평가		27년 단계 종료시점		- 대면(발표)평가		우주항공청
□
최종평가		‘30년 초		- 최종평가		우주항공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000
2025~2029			8,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업주도형 성층권드론 실증기 개발을 통해 민간 역량 및 상용화 기반 강화

- 성층권드론 공공임무 실증 성과를 활용해 감시·관측·통신중계 등 상용화 서비스로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 민간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투자 연계 강화

- 친환경 동력원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성 확보

-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ODA·국제 협력 사업 참여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1

참고1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선행사업의 제약을 극복하고, 임무수요 기반 실증기·운용시스템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고고도 무인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기간) ’26 ~ ’30년 (총 5년)

○ (사업예산) 총 사업비 480억원 (국비 420억원 / 민자 60억원)

구분	개발내용	예산
[1세부] 공공임무용 성층권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공공임무 기반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성층권 드론 임무실증기 개선설계 □성층권 드론 운용 고도화 기술개발	330억원
[2세부] 성층권 드론 특화 임무장비 개발	□성층권 드론 특화 임무장비 개발 - EO/IR, 통신중계, GPS교란탐지, 기상센서	100억원
[3세부] 성층권 드론 동력원 핵심부품 국산화	□성층권드론 태양전지 모듈 개발/실증 □성층권드론 배터리 팩 개발/실증	50억원
총예산		480억원

○ (추진체계) 주관-우주항공청, 수행-산·학·연 (1세부 주관기업이 총괄관리)

* KIAST는 1세부에 편성된 “성층권 드론 인증방안 연구”를 위탁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