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0)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153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9
명칭	인공위성설계운영	인공위성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공위성부문	이병선	최준희	이태영
한국형위성항법 개발프로그램	055-856-5250	055-856-5253	055-856-5255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전파·위성팀	정해식 수석	042-612-805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	11,296	11,296	15,336	15,336	4,040	3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11,296]	-	-	15,3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로 국내 독자 산업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2.12)

• 6G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26~)

* 소형위성을 발사해 2,000km 내 저궤도에서 지상 전역의 통신을 커버하는 기술

② 추진경위

- K-Network 2030 전략(`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위성·양자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준비, 기존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후방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2.12.)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 ①뉴스페이스 확대, ②우주탐사 본격화, ③글로벌 경쟁 격화, ④우주개발의 가치 증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 제시

- 디지털국정과제 현장간담회(`22.9.29.)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위성통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주요 내용) 뉴스페이스 시대의 6G 초공간 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계 변화 대응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5~‘30년(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1,296	15,33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부처)우주항공청,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우주항공청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26개 기관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우주관련 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15,336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 (2025) 11,296 → (2026) 15,336백만원, +4,040백만원

ㅇ 시스템 임무설계 분석 및 본체 설계와 실용급 통신위성 탑제체/지상국 접속 설계 등 시스템 설계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15,336백만원 편성

ㅇ (산출)

- 통신탑재체·지상국 개발 : 4,246백만원

- 단말국 개발 : 734백만원

- 본체·위성체계종합 개발 : 10,35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96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11,296백만원 - 1개×12/12개월×11,296백만원 =11,296백만원	15,336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15,336백만원 - 1개×12/12개월×15,336백만원 =15,33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진행률 (단위: % )	목표	-	-	-	15.9	39.4	위성개발 단계별 핵심기술 문서 List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마일스톤에 따른 핵심 기술문서의 적합성 검토 • 연차별로 확보된 핵심 기술문서 건수 취합 • 전체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문서 대비 당해연도 확보된 핵심 기술문서 비율 측정	문서 건수 확인 및 전담평가단 검토
	실적	-	-	-	15.9	-
	달성도	-	-	-	100	-
국내 주도 핵심 구성품 확보** (단위 :건)	목표	-	-	-	신규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의 핵심 구성품(부품·모듈·장치) List	• 위성 발사 이전에 탑재체, 지상국, 단말의 지상검증 및 성능측정 - (탑재체) 탑재체 인도전 결과 검토회의(PSR) 전문가 평가 - (지상국 및 단말국) 지상국 및 단말 핵심부품·모듈·장치의 공인인증시험 결과	전담평가단 검토 및 공인인증시험 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 % )	목표	-	-	-	신규	-	위성 발사 차수(1차, 2차)별로 계획된 성능목표	• 차수별 위성통신 시스템의 대표 성능 항목 개수 4개	성능목표 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SMART*** (단위 :등록특허 지수)	목표	-	-	-	-	-	유사 사업(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의 SMART 값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당해연도 말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등록 특허 실적을 대상으로SMART등급(한국발명진흥회)	NTIS 결과 (성과분석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표준 연계 및 우주 검증) (통신 분야)차세대 통신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분야)국내기업의 우주검증이력 확보

- (글로벌 시장 참여) `40년까지 약 800조 원으로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에 국내기업 장비·부품 공급 기반 마련

- (신산업 창출) UAM 및 자율운항선박 관제·통신 서비스, 해상IoT 서비스 등 차세대 통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 기여

- (국가전략기술) 경제·기술안보 측면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통신(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독자 기술력 확보

- (양산 가격 절감) 정부 마중물을 통해 양산비용 절감 및 개발 능력을 갖춘 산업체들이 추후 위성의 장치·부품 양산 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KISTEP, ‘24.7월

ㅇ 사업개요

- (목적)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제고

- (내용)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본체, 위성체계종합 등 개발

- (총사업비) 4,797.4억원 (국고: 4,726.1억원 민자: 71.3억원)

- (사업기간) ’25 ~ ‘30년(6년) /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검토의견

-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총 12명 중 1인을 제외한 모두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시행’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됨

-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 참여 기관 선정이 공모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조사 결과 : 사업 시행

-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해 2차 위성 발사만 추진(1차 위성 제외)하되, 발사 일정 조정(’30.4Q → 1Q)으로 기술 검증 기간 확보

- 동 사업의 목적(산업경쟁력 확보) 및 수혜자(기업)를 고려하여 유사 사업의 기업 참여 비율 등을 분석하여 민간 부담금을 재산정

구분(억원)	사업 계획(안)		조사 결과(안)		증감
통신탑재체	1,119.4	-	794.0	민 92.9 (12%)	△ 325.4
지상국	452.5	-	303.3	민 35.5 (12%)	△ 149.2
단말국	476.6	민 71.3 (15%)	263.0	민 42.3 (16%)	△ 213.7
본체	828.0	-	499.1	민 25.6 (5%)	△ 328.9
위성체계종합	1,920.9	-	1,340.6	-	△ 580.3
합계	4,797.4	민 71.3 (1%)	3199.9	민 196.3 (6%)	△ 1,597.5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부시행계획 수립․확정	∙우주항공청 등
⇩
주관연구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우주항공청 등
⇩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추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
개발사업 추진/활용	∙주관연구기관 등
⇩
연구보고서, 정산 등 사후관리	∙우주항공청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1,296	15,336	20,502	24,694
2025~2029		11,296	15,336	20,502	24,694	17,9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표준 연계 및 우주 검증) 차세대 통신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내기업의 우주검증이력 확보

- (글로벌 시장 참여) `40년까지 약 800조 원으로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에 국내기업 장비·부품 공급 기반 마련

- (신산업 창출) UAM 및 자율운항선박 관제·통신 서비스, 해상IoT 서비스 등 차세대 통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 기여

- (국가전략기술) 경제·기술안보 측면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통신’ 국내 독자 기술력 확보

- (양산 가격 절감) 정부 마중물을 통해 양산비용 절감 및 개발 능력을 갖춘 산업체들이 추후 위성의 장치·부품 양산 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1,296	-	11,296	-	-	-	11,296	11,296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말 기준	11,296	11,296	11,296	11,296	-	11,296	11,296	-	-	100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설명자료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국제표준 기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확보

○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부처) 우주항공청

○ (사업기간/총사업비) ‘25∼‘30년* (6년) / 총 3,224억원**

* 초기운영기간(발사후 3개월) 및 기술검증기간(6개월) 포함

** 과기정통부 2,040억원, 우주항공청 964억원/ (민간투자 220억원)

○ (총괄/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총괄/세부1), 쏠리드(세부2), 한국항공우주산업(세부3)

○ (주요내용) 저궤도 통신위성 2기(’30년)와 지상국, 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1식 구축

* 지상망 연동 및 저궤도 위성통신 연계 시험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