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5)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15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2
명칭	인공위성설계운영	인공위성개발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공위성부문	이병선	최준희	-
한국형위성항법개발프로그램	055-856-5250	055-856-5253	-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사업단	박근주 단장	042-860-277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R&D)	25,457	35,043	35,043	17,580	17,580	△17,463	△4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43	35,043	35,043 [23,039]	35,043	35,043 [23,039]	-	-	17,580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43	35,043	35,043 [23,039]	35,043	35,043 [23,039]	-	-	17,580
○ 비목별 분류(합계)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43	35,043	35,043 [23,039]	35,043	35,043 [23,039]	-	-	17,58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23	35,023	35,023 [23,023]	35,023	35,023 [23,023]	-	-	17,580
․시험연구비(210-13)	-	-	-	-	-	20	20	20 [16]	20	20 [16]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43	35,043	35,043 [23,039]	35,043	35,043 [23,039]	-	-	17,580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43	35,043	35,043 [23,039]	35,043	35,043 [23,039]	-	-	17,58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5,457	25,457	25,457 [25,457]	-	-	35,023	35,023	35,023 [23,023]	35,023	35,023 [23,023]	-	-	17,580
-시험연구비(210-13)	-	-	-	-	-	20	20	20 [16]	20	20 [16]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국가 재난 및 재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국민 공공재난통신서비스 제공, 홍수 예방감시 및 정밀위성항법보정서비스 고도화, 위성통신 미래선도기술 확보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독자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요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상세 과제 기획

- 정부부처 및 민간 수요조사 실시(’16.6.30.~7.13.)

- 통신방송용 정지궤도위성 기획연구 기획위원회(’16.6~’16.11)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기획연구(’19.6~9)

-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업 시행 확정(’20.6)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 확정(’20.12, 국가우주위원회)

- ’21년도 사업 시행계획 확정(’21.2, 추진위원회)

- 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및 선정(’21.2∼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830.16억원

- 사업기간 : ’21 ~ ’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920	41,610	25,457	35,043	17,5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우주산업 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지궤도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	출연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7,580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 (2025 본예산) 35,043백만원 → (2026 예산) 17,580백만원, 17,463백만원 감액

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 (2025 본예산) 35,043백만원 → (2026 예산) 17,580백만원, 17,463백만원 감액

- 연차별 사업예산 및 예산집행 일정을 감안, ’25년 대비 49.8% 감액

- (산출) 17,580백만원(연구개발활동비)

* 위성 시스템 개발 : (‘25) 7,126백만원 → (’26) 6,536백만원 △8.3%

[위성체 기능/환경시험, 접속관리 등] 6,336백만원

[천리안위성 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 및 보호용역] 200백만원

* 위성 본체 개발 : (‘25) 24,483백만원 → (’26) 1,658백만원 △93.2%

[열제어계 다층박막단열재 최종납품] 900백만원

[전력계 국산화 개발계약] 234백만원

[원격측정명령계 위성탑재컴퓨터 개발계약] 230백만원

[기타 위성체 조립 용역 및 부품 운송비 등] 294백만원

* 관제시스템 개발 : (‘25) 1,434백만원 → (’26) 230백만원 △84%

* 발사용역 계약 대금 : (‘25) 2,000백만원 → (’26) 7,280백만원 +264%

* 발사보험료 : (‘25) 0백만원 → (’26) 1,876백만원 +1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043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35,023백만원 가. 위성시스템 개발 (7,126백만원) 나. 위성 본체 개발 (24,463백만원) 다. 지상관제시스템 개발 (1,434백만원) 라. 발사용역 계약 대금 (2,000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0백만원	17,58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17,580백만원 가. 위성시스템 개발 (6,536백만원) 나. 위성 본체 개발 (1,658백만원) 다. 지상관제시스템 개발 (230백만원) 라. 발사용역 계약 대금 (7,280백만원) 마. 발사보험비 (1,87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성개발 진행률 (단위: % )	목표	-	30 (PDR)	50 (CDR)	60 (IRR)	80 (TRR)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마일스톤 진척율 달성도	마일스톤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단계를 누적 수치화	등록절차에 따라 개발기관 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단계 문서 확인
	실적	-	30	50	60	-
	달성도	-	100	100	100	-
국내 개발예정 부품 완료실적 (단위: %)	목표	-	-	13	27	36	위성 부(분)품 개발완료에 따른 비행모델 납품 완료 건수	국내 개발 예정 부품 완료 실적(누적)	개발기관 내 등록된 부품 제작 완료 건수 확인
	실적	-	-	13	27	-
	달성도	-	-	100	100	-
위성개발 목표대비 진척도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핵심기술 문서의 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26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단계별 확보해야하는 표준 핵심기술 문서의 목표건수 대비 확보 건수의 비율	등록절차에 따라 개발기관 내 형상관리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건수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위성개발/운영핵심 Tool (S/W) 확보율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위성개발/운영 핵심 tool s/w 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26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세부사업의 위성개발 단계별 확보해야 하는 위성개발/운영/영상처리 핵심 S/W 목표건수 대비 확보건수의 비율	개발기관내 정보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를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민간업체 참여율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국내 민간업체 참여 추이를 고려하여 ‘26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과거 위성개발 단계별 국내 민간업체 참여 추이를 고려하여 ‘26년도 세부사업별 개발단계 목표치 설정	개발기관 내 구매시스템의 민간업체 계약 건수 확인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SDR) 수행(’22.4)
2023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시스템 예비설계 검토회의(PDR) 수행(’23.7)
2024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수행(’24.10.14~10.16)
2025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시스템 조립준비 검토회의(IRR) 수행(’25.6.2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위성개발기술 고도화) 국내에 축적된 정지궤도위성 개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민간의 위성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기회로 활용

- (재난‧재해 대응력 제고) 해상, 산‧강‧댐, 지상망 소실 지역까지 음영 없는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 (주파수 자원 확보) 한반도 최적 정지궤도 128.2도에서의 Ka대역 주파수 사용 권한 유지‧확대(천리안 1호의 임무 승계)

- (통신 서비스) 한반도 최적 궤도 및 정보수집 및 정밀항법신호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통해 한반도 내 최적의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KISTEP, '20.6월)

ㅇ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시행이 적절(B/C 0.57, AHP 0.701)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계획 수립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우주항공청-주관연구기관
⇩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우주항공청
⇩
진도관리결과 심의․의결	∙개발위원회/추진위원회
⇩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발사 및 활용	∙주관연구기관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우주항공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457	35,043	16,500	26,106	-
2025~2029		35,043	16,500	26,106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사업의 미확보 기술에 대한 국산화 품목 확대 노력 필요 및 사업개발단계별 면밀한 관리 필요(’21년 과방위)

- 실집행 고려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의 인공위성·발사체 개발사업 출연금 교부 방식 검토(’23년 예정처, 과방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 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 국산화 가능 품목에 대한 개발 노력 지속, 출연금 교부 방식을 연구개발기관의 실집행을 반영하여 월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사업 추진방향

- 국내 보유역량 결집을 통한 정지궤도 공공재난통신위성 독자 개발

- 미래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지상국-위성 연계기술 확보 및 위성체 성능향상을 통한 차세대 통신위성기술 고도화

- 위성 개발과정 직접 참여를 통한 산업체 우주헤리티지 확보

ㅇ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ㅇ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으로 마련하되,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처의

가용 R&D 예산을 통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

- 관계부처(우주항공청, 과기정통부, 국토부, 기후부부, 해경)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재원 조달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자체평가 결과: 보통(88.2점),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 결과 : 적절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자체평가 결과: 보통(88.2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920	-	30,920	-	-	-	30,920	30,920	100	100	-	-
2023	41,610	-	41,610	-	-	-	41,610	41,610	100	100	-	-
2024	25,457	-	25,457	-	-	-	25,457	25,457	100	100	-	-
2025	35,043	-	35,043	-	-	-	35,043	35,043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0,920	30,920	30,920	30,920	-	30,920	30,920	-	-	100.0
2023	41,610	41,610	41,610	41,610	-	41,610	41,610	-	-	100.0
2024	25,457	25,457	25,457	25,457	-	25,457	25,457	-	-	100.0
2025. 12월말 기준	35,043	35,043	35,043	35,043	-	35,043	23,039	12,000	4	65.7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붙임

붙임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설명자료

□ 사업목적

○ 해상구조 및 영해보호 역량 강화 등 재난‧재해 대비와 미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 대비 등을 위한 공공 위성통신서비스 제공

※ 한반도 최적 정지궤도 128.2도에서의 Ka대역 주파수 사용권한 유지‧확대

□ 추진체계

○ 참여부처 : 우주항공청(총괄),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경

※ 주관기관 : 항우연(총괄, 시스템/본체), ETRI(통신탑재체)

○ 사업기간/예산(안) : ’21년∼’27년, 4,172억원*

* 우주항공청 1,830억원, 과기부 791억원 기후부 513억원, 국토부 544억원, 해경 494억원

○ 주요임무

- (재해‧재난대응) 해상‧산악 및 지상망소실 통신음영지역에 대한 긴급 재난‧재해통신을 지원하여 원활한 구조‧안보 활동과 국민편의를 지원

※ 旣 구축된 재난대비 지상 비상통신망에 대한 백업망으로 활용

- (미래 이동통신 대비) 통신위성과 지상이동통신 간 연계가 국제표준으로 포함됨에 따라, 선도적인 연계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서비스 테스트베드 제공

- (정밀항법보강 지원) 국제기구(ICAO)의 위성항법보정서비스 구축 권고에 따라 항공기 자동이착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 항법보정서비스 제공

※ 공공복합통신위성 탑재체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분	주요기능	주요 역할
Ka대역통신방송 (과기정통부 2차관, 해양경찰청, 환경부)	▪Ka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하며,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절 ▪재난‧재해시 공공통신서비스 제공	▪수재해 영상정보 확보, 재난‧재해시 해상‧산악 및 지상망 소실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 해상구조 및 영해보호 능력 강화 ▪통신위성 국내개발을 통해 관련제작 및 연계기술 등을 확보 ▪차세대 위성/지상망 연계기술 확보
데이터수집(DCS*) * Data Collection System (환경부)	▪L대역 저주파수를 사용하여, 기후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통신환경 제공	▪위성망을 이용한 중단 없는 하천‧저수지‧댐의 수위 및 환경 감시 및 홍수 등 수재해 대비
항법보강(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국토부)	▪위성항법시스템의 오차를 보완하는 정밀 위치제어를 통해 항공기 자동 이착륙, 선박간 충돌방지 등을 지원	▪국내 위성을 이용한 위성정밀항법보정서비스 제공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국내개발, 관련기술 확보 및 성능향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