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1)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사업(R&D) (1533-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10
명칭	인공위성설계운영	인공위성개발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사업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공위성부문	김응현	오태형	최정훈
인공위성임무 설계프로그램	055-856-5210	055-856-5220	055-856-5211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장욱 실장	070)5003-53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정지궤도기상· 우주기상위성 개발사업(R&D)	-	5,000	5,000	42,657	42,657	37,657	75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천리안위성5호)개발사업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천리안위성5호)개발사업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42,6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후위기 시대,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 고품질의 기상·우주기상 관측정보를 생산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로 정지궤도 위성 개발체계를 전환하여 기상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위험기상과 우주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정지궤도 위성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위성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결과물 활용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 특성상 국비로 R&D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간 주도 연구개발체계하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한 민간 기술역량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 항공우주산업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상청 간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관련 업무협의(‘20.11.)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시스템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21.3차 예타 접수 → ’21.10. 예타대상사업 선정 → ‘22.5 본조사 결과 : 미시행*

* AHP 종합평점: 0.363, 주요의견: 산업계의 역할 확대 등 최근 우주개발 정책동향 고려

-  ’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예타 착수준비 반영(‘22.2.)

- (재기획) 과기정통부-기상청 간 정지궤도 기상위성개발 예타 재추진 업무협의(‘22.9.)

※ 기상위성 현업수요 대응 및 핵심기술 장기 국산화 전략 강화, 정부 우주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화 사업추진체계 추진, 가치창출 기반 경제적 타당성 확보*

* 기획체계의 재구조화 및 산업체의 의견을 적극 검토·수렴하기 위해 분과/총괄위원회 검토 추진

※ 산업계 간담회·정보요청서·기술수요조사·참여의향 조사 및 공청회 추진(’22.6.~‘23.4.)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개발 계획(’31) 반영(’22.12.)

※ 정지궤도 위성 기반 국민생활 서비스 강화(정지궤도 위성 개발 계획 포함)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23.2차 예타 접수 → ’23.7. 예타대상사업 선정 → ‘24.5 예타 통과

※ (예타 연장 사유) 사업비 상세분석 및 자체 자문회의 개최를 위해 KISTEP 조사기간 연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234.47억원

- 사업기간 : ‘25~’3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5,000	42,6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우주산업 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위성 개발사업 (계속)	출연	-	42,657백만원	100%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③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사업(R&D)

: (2025 본예산) 5,000백만원 → (2026) 42,657백만원, 37,657백만원 증액

- 시스템/본체 설계/제작 및 구매, 위탁사업 수행 본격화 등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 (산출)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42,65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5,000백만원 가.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5,000백만원) ㆍ 시스템 기본설계 : 6,667백만원× 9/12개월 = 5,000백만원	42,657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42,657백만원 가.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42,657백만원) ㆍ 시스템 예비설계 : 25,100백만원× 12/12개월 = 25,100백만원 ㆍ 위성 형상 기본설계 : 17,557백만원× 12/12개뤌 = 17,55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대비 진척도 (단위: % )	목표	-	-	-	100	100	위성개발사업 절차 기반으로, 본 사업 로드맵 대비 진행된 개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사업 계획 대비 추진사항에 대한 기술자료 완료 및 위원회 분석/평가를 통하여 적합 판정된 실적만 성과로 인정	연구개발과제 연차결과보고서,기술자료 목록 및 상세자료, 전문가 평가결과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 : %)	목표	-	-	-	100	100	시스템/본체 성능 목표를 만족하기 위하여 위성체계 개발 기술 검토 지침에 따라 마일스톤 단계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위성개발 마일스톤 단계별 개발내용에 대한 위원회 분석/검토를 통하여 단계별 성능 목표기준을 통과한 성과만 인정	연구개발과제 연차결과보고서,전문가평가 결과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4.5)
2025	- 사업 착수 (‘25.4)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검증된 천리안위성 기술에 대해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 산업체 주관 정지궤도 위성 개발 및 역량 강화

- 천리안위성 5호의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35년 이후 예상)을 민간 서비스 구매로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1차)	KISTEP	‘21.9.~ ‘22.5.	ㅇ (결과) 미시행(B/C 0.28, AHP 0.363)
예비타당성 조사(2차)	KISTEP	‘23.7.~ ‘24.5.	ㅇ (결과) 예타 통과, AHP 0.723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		∙ 기상청-우주항공청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주관연구개발기관 ∙ 우주항공청-주관연구개발기관
⇩
연차별 진도관리점검 실시 기술전문위원회 운영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우주항공청
⇩
진도관리결과 심의·의결		∙ 개발위원회/추진위원회
⇩
사업 성과평가 실시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우주항공청
⇩
위성 개발, 발사 및 초기운영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주관연구개발기관 ∙ 우주항공청-주관연구개발기관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5,000	42,657	30,413	26,120
2025~2029		5,000	42,657	30,413	26,120	8,86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에서 기대하는 성능 구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개념 단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 및 최종 발사 후 운영 등 모든 업무의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본체 개발

- 위성을 활용한 기상현상의 상시관측, 위험감지 및 관측자료를 제공하는 기상탑재체 탑재하고, 우주환경에서 태양활동, 우주방사선, 고에너지 양성자 등 우주기상을 실시간 관측하고, 감지된 위험을 제공하는 우주기상탑재체를 개발의 연구를 수행

- 우주경제 시대에 따른 우주산업 민간주도 전환을 위한 기상·우주기상 위성 개발 및 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

○ 일정계획

- 2031년 2분기에 위성을 발사하여, 2031년 4분기까지 위성 본체·탑재체·지상시스템 초기운영 및 궤도상시험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으로 마련하되,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처의 가용 R&D 예산을 통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

- 관계부처(기상청)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재원 조달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5,000	-	5,000	-	-	-	5,000	5,0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말 기준	5,000	5,000	5,000	5,000	-	5,000	5,0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 개요

○ (사업배경) 기후위기 시대,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추진

○ (사업목표) 재해·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품질 기상·우주기상 관측 정보 생산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ㅇ 총사업비 : 6,668.5억원 (우주항공청 1,234.47억원)

※ 특정평가 확정(9.5.)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기존 6.008.44억원 → 변경 6,668.54억원)

ㅇ 사업기간 : ’25~‘31 (7년간)

ㅇ 사업추진체계 : 우주항공청 (참여부처), 기상청(주관부처)

□ 사업내용

○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쳐 천리안위성 5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위성본체, 탑재체, 관제 및 전처리시스템, 지상국)가 원활히 상호 연동되도록 개발 및 관리하는 업무로 구성됨

- 사업관리, 체계공학, 관제/전처리시스템, 체계통합/시험, 제품보증으로 구성

○ (위성본체) 기상‧우주기상탑재체의 원활한 임무 운영에 필요한 기동 성능, 전력, 구조적 지지 및 온도 제어 등 최적의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 업무 및 부분체로 구성됨

- 구조계,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추진계, 전력계, 원격측정명령계 데이터처리부, 원격측정명령계 RF부, 비행소프트웨어계 및 관측자료통신계와 부분체들을 통합 개발/관리하는 본체 종합 업무로 구성

□ 기대효과

○ 검증된 천리안위성 기술에 대해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 산업체 주관 정지궤도 위성 개발 및 역량 강화

- 천리안위성 5호의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35년 이후 예상)을 민간 서비스 구매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