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2) 차세대발사체개발(R&D) (14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303
명칭	우주수송역량개발	우주발사체개발	차세대발사체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세대 발사체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주수송부문	박순영	김기성	김지운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	055-856-5150	055-856-5152	055-856-5154
사업시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조정실	유종필	042-860-380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차세대발사체개발(R&D)	110,106	150,816	150,816	120,429	120,429	△30,387	△2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816	150,816	150,710 [94,769]	150,816	150,710 [19,901]	-	106	120,429
․차세대발사체개발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816	150,816	150,710 [94,769]	150,816	150,710 [19,901]	-	106	120,429
○ 비목별 분류(합계)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816	150,816	150,710 [94,769]	150,816	150,710 [19,901]	-	106	120,429
․시험연구비(210-13)	-	-	-	-	-	220	220	114	220	114	-	106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596	150,596	150,596 [94,769]	150,596	150,596 [19,901]	-	-	120,42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816	150,816	150,710 [94,769]	150,816	150,710 [19,901]	-	106	120,429
․차세대발사체개발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816	150,816	150,710 [94,769]	150,816	150,710 [19,901]	-	106	120,429
-시험연구비(210-13)	-	-	-	-	-	220	220	114	220	114	-	106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	150,596	150,596	150,596 [94,769]	150,596	150,596 [19,901]	-	-	120,4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발사체개발) 국가 우주 개발계획 목표 달성 및 자주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재사용화 가능한 차세대발사체(KSLV-III)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2.12)

※ 대형 발사체의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여 우주 탐사 확대 임무 수행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8~’22.2)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전기획연구 수행

- (’22.3)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22.4)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 (’22.10)「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안)」 의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22.11)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22.12) 국회 예산 반영(’23년도 예산 290억 원)

- (’23.3)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우주개발진흥실무위)

- (‘23.7~)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착수

ㅇ (관련공약) 2(성장)-1(AI등 신산업 집중육성)-16(공약집 p.122)

- 첨단산업 혁신 K-이니셔티브로 경제안보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빅테크 강국을 위한 A(AI 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우주항공), E(에너지)， F(제초업) 글로벌 기업 육성

ㅇ 5월 10일 (우주·항공·방산) 연설

-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ㅇ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안) 전략2(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203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9,000	110,106	150,816	120,429

- 기타 : 차세대발사체 개발 및 발사(3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연구기관, 국내 산업체,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차세대 발사체개발 (R&D)	출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0,429	100.0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③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차세대발사체개발 : (2025 본예산) 150,816백만원 → (2026 예산) 120,429백만원, 30,387백만원 감액

① 차세대발사체개발 : (2025 본예산) 150,816백만원 → (2026 예산) 120,429백만원, 30,387백만원 감액
- ‘32년 달착륙선 발사를 비롯한 국가 우주개발 계획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예산

- (산출) 차세대발사체개발 1개 × 117,490백만원(2025년) → 1개 × 50,494백만원(2026년)

설비 및 장비 구축 1개 × 33,106백만원(2025년) → 1개 × 69,935백만원(2026년)

시험연구비 1개 × 220백만원(2025년) → - (2026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816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150,596백만원 가. 차세대발사체개발 (117,490백만원) ㆍ 발사체 예비설계, 100톤급 및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구성품 제작 및 시험 나. 설비 및 장비구축 (33,106백만원) ㆍ 차세대발사체용 엔진 시험설비 수정 및 구조시험설비 구축 ○ 시험연구비(210-13) : 220백만원 가. 시험연구비 (220백만원) ㆍ 발사체 사추위 등 사업관리를 위한 평가비, 사업 추진방식 변경(연구재단) 활용 → 우주항공청 직접수행)에 따른 사업관리 소요비용	120,429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120,429백만원 가. 차세대발사체개발 (50,494백만원) ㆍ 차세대발사체 예비설계, 엔진 예비설계, 발사체 서브시스템 설계/제작/시험 나. 설비 및 장비구축 (69,935백만원) ㆍ 발사대 시스템 상세설계, 차세대발사체용 엔진·구조·열공력 시험설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차세대발사체 기술성숙도 (단위: % )	목표	-	신규	3.0	3.8	4.5	25개 핵심중점기술에 대하여 최종목표를 ’30년 발사까지 TRL 8.0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 목표 수립 ※ (연도별 목표) ’25년 3.8 → ’26년 4.5 → ’27년 5.1 → ’28년 6.0 → ’29년 6.9 → ’30년 8.0	차세대발사체개발을 위한 25개 핵심중점기술에 대한 TRL 평균(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25개의 핵심기술 기술달성도 지수의 객관적 검증을 통한 평균 도출
	실적	-	신규	2.9	-	-
	달성도	-	신규	97	-	-
차세대발사체 개발 목표대비 진척도 (단위: %)	목표	-	신규	20	30	40	발사체 제작 일정 준수는 발사 신뢰성 확보와 계획된 발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도별 목표 수립 * ‘26년 목표 : 엔진예비설계 검토(PDR)	연도별 주요 마일스톤 수행 여부 및 결과(차기단계 진입 여부) 확인	마일스톤 결과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실적	-	신규	19	-	-
	달성도	-	신규	9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ㅇ 사업착수(‘23년 7월) ㅇ 차세대발사체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SRR) 개최(’23년 12월)
2024	ㅇ 체계종합기업 계약 체결(‘24년 5월) ㅇ 차세대발사체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 회의(Delta SRR) 개최(’24년 7월)
2025	ㅇ 차세대발사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25년 5월) ㅇ 차세대발사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25년 12월) ㅇ 차세대발사체 시스템 요구조건 및 설계 검토회의(‘25년 12월) ㅇ 차세대발사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25년 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궤도 대형위성, 정지궤도 위성, 심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개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차세대발사체를 통한 국가 우주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우주개발강국 진입 기반 마련

- 차세대발사체의 최초 지구-달 전이궤도 진입 능력 검증을 통해 독자적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해외 발사체 활용에 소요되는 외화 절감

-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확보를 통해 저비용·고빈도 발사가 가능한 재사용 발사체계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KISTEP, ‘22년 11월

ㅇ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에 대한 AHP 분석 결과 : 종합평점 0.726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ㅇ ‘22.1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완료 (수행: KISTEP)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사업기간은 원안의 사업기간 9년(’23~‘31)에서 차세대발사체의 3회 발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인 10년(’23~‘32)으로 적용

ㅇ 원안의 발사체 선행기술개발 내역은 동 사업 대안의 추진범위에서 제외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구성결과 사업비 규모는 2조 132억 원(국고 100%)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추진계획 수립	▪ 우주항공청 추진계획 수립
▼
② 협 약	▪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
③ 연구비 지급	▪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
④ 진 도 점 검	▪ 우주항공청
▼
⑤ 연구결과 평가	▪ 우주항공청
▼
⑥ 연구비 정산 및 기술료 관리	▪ 연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⑦ 성 과 관 리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 우수연구개발 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0,106	224,420	296,730	319,070	265,430
2025~2029		150,816	204,806	300,900	308,100	371,82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 일정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예정처 및 과방위,23결산)

- (후속조치)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두 차례 유찰(단독응찰)되어 ‘23년 실집행율 38%(290억원 중 179억 이월) 이월되었으나 ’24년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계약으로 이월금 100% 집행완료

2)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지연으로 인한 이월금 과다 및 발생 이자의 국고 반납 필요 (예결위,23결산)

- (후속조치) 발생한 이자는 혁신법에 근거한 재투자 필요성을 검토 후 활용 또는 반납하도록 조치

3)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발사체 기술과 관련된 지재권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의 소유 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과방위,23결산)

- (후속조치) 사업변경 추진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이슈를 추가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공동 위원회(IPT/WG)를 구성하여 정상 운영 중

4)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의 핵심 사업내용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지연, 예산 증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비 필요 (예정처,24결산)

- (후속조치) 사업계획 변경 前/後로 구분하여 (변경前)사업계획 변경의 영향이 없는 업무를 구분 및 추진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변경後)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결과에 따라 보류된 예산 신속 집행하여 사업지연 최소화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이 가능하며 향후 성능확장 및 재사용 발사체로의 연계가 가능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발사체 전주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사체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공동 연구개발 수행

-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달착륙선(‘32년 예정)을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하여 발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29,000	-	29,000	-	-	-	-	-	-	-	-	-
2024	110,106	-	110,106	-	-	-	110,106	110,106	100	100	-	-
2025	150,816	-	150,816	-	-	-	150,816	150,710	99.9	99.9	-	10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29,000	29,000	29,000	29,000	-	29,000	29,000	-	-	100
2024	110,106	110,106	110,106	110,106	-	110,106	110,106	-	-	100
2025. 12월기준	150,816	150,816	150,710	150,596	-	225,465	94,769	130,696	-	62.8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참고

참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설명자료

□ 사업 개요

ㅇ (사업목표) 국가 우주 개발계획 목표달성 및 자주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재사용화 가능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및 3회 발사(’31년 1차, ’32년 2~3차)

ㅇ (사업내용 변경) ’30년대 증대된 우주수송 수요 대응 및 파괴적 혁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기존 소모성발사체 계획을 메탄 추진제 기반 재사용발사체 개발로 변경*

* 재사용化 기본계획 수정안 의결(국가우주위, ‘25.1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기획재정부 ’25.12)

ㅇ (기간/예산/주관) ‘23 ~ ‘32 / 22,920.9억원(국비 100%) / 항우연

ㅇ (주요 특징) 누리호 대비 3배 이상 증대된 투입성능, 저비용($2500/kg 이하)*·다빈도(연 10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재사용발사체 조기 개발

* 누리호 발사단가 약 $23,000/kg, 미국 스페이스X社 팔콘9 발사단가 $2,000~3,000/kg 수준

ㅇ (주요계획) (’26)기본설계 완료, 구성품 개발 착수, 제작·시험평가·발사장 인프라 구축 본격화, (’27~)엔진시험설비 구축, (’28~)엔진시험, (’31)1차 비행시험

구분		누리호		차세대발사체		(참고) Falcon 9
구성		소모성		재사용		재사용
연료		케로신		메탄		케로신
엔진		(1단)75톤×4 + (2단)75톤×1 + (3단)7톤×1		(1단)80톤×9 + (2단)80톤×1		(1단)86톤×9 + (2단)100톤×1
성능	지구저궤도 (LEO)	10.0톤		17.2톤		22.8톤
	태양동기궤도 (SSO)	7.0톤		10.1톤		10톤
	달전이궤도 (LTO)	1.8톤		1.8톤 이상		-
발사 단가(LEO)		＄23,000/kg		＄2,500/kg 목표		＄2,800/kg

□ 기대 효과

ㅇ (발사비용/빈도) 소모성발사체 (발사당)약 1,300억 원, 연 2회 발사 가능 → 재사용발사체 (발사당)약 500억 원, 연 10회 이상 발사 가능

ㅇ (우주활용 증대) 저비용·다빈도 우주수송체계 완성으로 위성통신(6G)망 구축 및 자주적 우주안보(감시·정찰·항법 등) 체계 독자적 실현

ㅇ (우주산업 활성화) ①저비용 발사 서비스→ ②발사 수요 증대 → ③제작·운용비용 추가절감으로 이어지는 경쟁력 강화 선순환 구조 생성